최경미 의원 구정질문

사랑하고 존경하는 광산구민 여러분! 신가ㆍ신창ㆍ수완ㆍ하남ㆍ임곡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일하는 사람의 희망 민주노동당 소속 최경미 의원입니다. 무덥고 무더웠던 여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상기후로 인한 국지성 폭우는 광산구 구석구석이 안전한지 다시 한번 점검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광산구민 여러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지난 4년동안 초선의원임에도 불구하고 과분한 평가를 주신 광산구 주민들께 머리 숙여 감사의 말씀을 전하며 첫 출발선에 선 마음으로 우리구를 위해 열심히 일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또한 가장 낮은 곳에서 많이 듣고 가장 빠른 걸음으로 부지런히 걷겠습니다.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지 3여년이 되어갑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불어 닥친 천안함 사건은 여러 가지 설만 남긴 채 미궁 속에 빠져있습니다.

하루빨리 진실이 밝혀져 무고한 젊은이들의 희생에 대한 진실이 밝혀지기를 바랍니다. 또한 때 아닌 북풍이 불었음에도 불구하고 현명하고 지혜로운 우리 국민들은 2010년 6.2지방선거에서 이명박정부에 대한 중간평가를 명쾌하게 평가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7.28 보궐선거에서 야권연대의 실패로 인해 이명박정부의 오만과 독선이 부활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고 김대중 대통령은 살아 생전에 민주노동당 지도부에게는 야권 연대·연합을, 민주당 지도부에게는 무조건 양보하라는 주문을 하셨다 합니다. 무엇을 의미하는지 생각해볼 지점이라 여기며 구정에 관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급식지원센터 설치 건입니다.

무상급식은 민주노동당의 최대정책인 무상의료, 무상교육 실현에서 비롯된 것이며 이의 실현을 위해 민주노동당은 지난 10년간 급식지원조례 마련을 위해 국민과 함께 꾸준히 노력해온 성과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6.2지방선거시 4+4회담 연대ㆍ연합과정에서 무상급식이라는 정책을 공통공약으로 체택하는 등 무상급식의 현실화는 목전에 와 있습니다. 실제 영암군은 초ㆍ중ㆍ고 무상급식을 성남시에서는 급식지원센터 설립을 위한 추진위원회가 발족하는 등 활발한 활동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난 6월 시민후보의 이름으로 당선된 장휘국 교육감도 임기가 시작되는 11월부터 초등학교 무상급식을 전면 시행하시려는 의지를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러나 간간이 언론을 통해서 흘러나오는 우리 아이들의 식중독 소식과 학교급식 자재에 대한 일부 도매업자들의 몰염치한 소행을 접했을 때 학부모들의 걱정은 더해만 갑니다. 실제 초등생 1ㆍ2학년에 적용되는 무상급식 대상 학부모들은 위와 같은 걱정을 하는 생각이 현실입니다 본의원은 지난 5대 의정활동을 통해 학교급식지원조례를 제정한 바 있습니다.

본 조례 제10조에서는 급식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언급하고 있습니다. 급식지원센터의 필요성은 학교급식이 아이들에게 좋은 식단을 제공하는 것을 넘어서 농민들에게는 계획 생산된 농산물이 지역에서 순환되게 하면서 생산자와 소비자를 연결하는데 그 가치가 있다고 봅니다. 더구나 광산구는 도·농 복합지역이어서 바로 인근에서 생산된 신선한 재료로 급식을 지원할 수 있는 지역입니다.

광산구의 특성에 맞는 급식지원센터에 대한 시범사업이 요구되어지는 시기입니다. 예산이 없다는 정해진 답변을 듣고자 본 질문을 질문하는 건 아닙니다. 생각의 전환으로 방법을 찾자는 것입니다.

비록 한두 끼니지만 안전한 시스템 속에서 무상급식이 되기를 바라는 것이 모든 학부모들의 절실한 바람입니다. 참고로 이명박 정부의 미친 정책, 4대강 살리기 사업중 토건자본의 퍼주기 사업인 영산강을 파헤친 예산 1200억중 600억이면 광주시 초ㆍ중ㆍ고 전체의 무상급식을 현실화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신가동 주민센터 건립 건입니다.

신가동사무소는 1986년에 신축되었으며 운남동과 신창동을 분동하였고 올해 9월6일에는 수완동을 분동하였습니다. 신가동과 비슷한 시기에 신축된 동주민센터는 임곡동, 동곡동, 평동, 삼도동, 본량동, 비아동으로 농촌동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더욱이 신가동은 재개발사업과 맞물려 도심속 슬럼가를 방불케 하며 신창동 분동에 이어 수완동까지 분동한 신가동 주민들은 도심속 상대적 소외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현재 신가동주민센터는 신가동 주택가에 위치하고 있으며 대규모 아파트단지에 거주하는 주민들에게는 접근성이 떨어질 뿐만 아니라 주차공간도 협소하고 동사무소 공간 또한 비좁아 신가동 주민을 대상으로 한 주민자치프로그램 운영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사진자료를 잠시 보시겠습니다. (영상 보면서 설명) 이곳은 신가동 주민센터로 들어가는 도로입구입니다.

차 한대도 제가 지나치고 오고 갈 수 없는 비좁은 도로입니다. 다음, 차 열대도 채 주정차할 수 없는 주차장 현황입니다. 이곳에서 80명이 넘는 통장들의 회의를 진행했습니다.

그랬다면 주민자치 프로그램은 여기에서는 엄두도 낼 수 없는 그런 공간입니다. 이곳은 우리 공직자들이 행정업무를 보고 있고 우리주민들이 가장 많이 찾아오는 민원실인데요, 보시다시피 우리 공무원들이 단 한 사람도 오고 갈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비좁고요, 주민들 또한 상당히 많은 특히 수완동에서 입주하면서 여러 가지 업무를 볼 때 비좁아서 정말 굉장히 복잡했던 그런 상황을 말해 주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이유로 본의원이 지난 5대에 구정질문으로 질문하였으나 실행방안과 노력이 보이지 않아 재차 신가동주민센터 신축계획에 대하여 질문합니다.

주민센터로 향한 도로기반시설 낙후, 주차공간 협소, 주민자치프로그램 운영공간 협소, 주민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민원실이 비좁아 행정서비스가 원활하지 않은데, 신가동 주민센터 신축에 관한 구청장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다음은 수완지구 롯데마트 불법광고물 설치 건입니다. 광주시의 무분별한 대형마트 입점허가로 인해 대형유통업체 밀집도 전국 2위를 자랑하고 있으며 동네 골목경제를 잠식한 기업형수퍼마켓(SSM)까지 포함하면 대형마트가 30여개에 달합니다.

또한 대형마트 이용빈도가 많은 휴가철, 명절에는 아무런 규제 없이 새벽까지 영업시간을 연장 하고 있어 지역의 자영업자들은 경기침체에 따른 어려움과 함께 이중삼중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최근 광주시에서는 대형마트의 시간규제와 입점제한, 재래시장과의 좁은 상가의 거리제한 등을 담고 있는 조례제정을 적극적으로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북구의회에서는 SSM, 대형마트 입점 저지 대책위를 구성해 소규모 자영업자 보호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국회에서는 SSM관련 민생법안을 통과시켰다는 소식도 들려옵니다. 이처럼 사회 각계에서 소규모 자영업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들을 기울이고 있음에도 광산구 수완지구에 위치한 롯데마트는 옥탑광고를 설치해 지역민의 원성을 사고 있습니다. 사진 자료를 보시겠습니다. (영상 보면서 설명) 옥상에 설치해 있는 것이 롯데마트 옥탑 불법광고물이 되겠습니다. 700～800m 멀리서도 볼 수 있으며 밤에는 야광이 켜지므로 더 먼 거리에서도 홍보효과가 뛰어납니다.

다음 이곳은 롯데마트 옥탑광고가 어떻게 처리되어지느냐에 따라서 국민은행 옥상에도 옥탑광고가 향후 어떻게 진행될지 눈치보고 있는 국민은행 옥탑광고 예정시설물입니다. 롯데마트에서 발생한 수익은 수도권으로 집중되고 있으며 대기업이 만들어낸 대형마트 과다 입점으로 인해 지역의 건실한 중ㆍ소형 마트가 폐업되었던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물론 롯데마트 측에서 우리구 광산 장학회에 일정 금액 기부를 통해 수익을 환원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역 내에서 모두가 상생하는 사회를 조성하는데 롯데마트라는 브랜드 가치만큼의 모범으로 되기를 소박하게 바래봅니다. 또한 광산구는 롯데마트 측에 명분을 제공하는 이행강제금 부과가 아닌 행정대집행 실행으로 모두가 상생하는 사회를 조성해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구청장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광산구 자원봉사센터에 관한 내용입니다.

본의원은 지난 5대 의원으로 사회단체특별위원회 활동을 한 바 있습니다. 관심과 열정으로 각급 사회단체 현황, 사업내용, 소요예산을 점검하다 자원봉사센터 소장 몫에 업무추진비가 아무런 규정 없이 지출되고 있음을 확인하면서부터 제 고민은 시작되었습니다. 지나온 과정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특위활동 이후 자원봉사센터 소장 공개채용이 있었습니다. 자원봉사센터 운영규정 제8조②항에 의하면 소장의 임명은 이사회에서 최종선발자를 임명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정관 제7조 ③항은 이사회 승인을 받아 이사장이 임명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원봉사센터 운영규정, 정관, 자원봉사센터 관련 우리구 조례 어디에도 선발위원회나 인사위원회 구성에 관한 규정이 없음에도 선발위나 인사위에 의거 소장이 채용되었으며 본 의원이 이사회에서 면접하고 승인하자는 의견은 의견일 뿐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역대 자원봉사센터 소장은 공직자 출신이었으며 더욱 더 황당한 사실은 6.2지방선거에 민주당 내부경선 후보로 입후보한 분이 민주당 후보로 공천을 받지 못하자 6개월의 잔여 임기가 남아있는 자원봉사센터 소장으로 등록하였습니다. 그리고 소장으로 다시 채용되었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광산구민 여러분!

그리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사람 사는 세상 더 좋은 광산을 일구고 계신 민형배 구청장님! 본의원은 다음과 같은 자원봉사센터의 활동을 그려봅니다.

광산구 태권도 협회에 연계하여 우리 아이들의 안전한 등ㆍ하교길을 살필 수 있는 봉사를 할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 마을이 아이를 키운다를 현실화 할 수 있도록 공동주택내 어린이 도서관 활성화를 위한 사서 양성교육을 실시하는 교육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센터, 복지 수요가 다양화되어지고 있고 사회는 하루가 다르게 변화되고 있습니다. 더불어 우리의 생각도 변하고 창발적이어야 한다고 생각되며 자원봉사센터 소장은 30년이 넘는 정년 공직자를 모시는 자리가 아니라 보다 젊고 활기차며 참신한 활동을 위한 조직 정비가 필요하다 여겨지는데 구청장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무릇 사람 사는 세상이라 함은 사람이 세상의 주인이고 사람을 위한 행정이 우선되어져야 하며 그 사람들 속에서도 노동자, 농민, 서민 등 사회적 약자가 세상의 주인으로 나서는 사회라고 생각합니다.

사람 사는 세상 더 좋은 광산이란 구호가 광산구 구석구석에서 제 역할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하며 본의원도 작은 힘을 보태겠습니다. 환절기에 건강 유의하시길 바라며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