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미 의원 구정질문

사랑하고 존경하는 37만 광산구민 여러분! 신가, 신창, 수완, 하남, 임곡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일하는 사람의 희망 민주노동당’소속 최경미 의원입니다. 국내외 정세가 만만치 않습니다.

이명박 정부는 지난 10년동안 쌓아 올렸던 6.15선언, 10.4선언을 전면 부정하고 남북간 경색된 국면을 조성하더니 결국 연평도 상황을 만들어 내고야 말았습니다. 또한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미국과의 FTA협상은 양국의 평가가 엇갈리고 있으며, 특히 쇠고기 수입과 관련 미국과 한국의 입장차가 존재하고 자동차와 관련된 협상은 굴욕적이며 외교통상부장관이 국민 사과를 하는 등 퍼주기식 협상이었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듯 국방과 외교는 아마추어 수준이고 국민의 75%가 반대하는 4대강 사업예산은 날치기 통과를 자행하였습니다.

막아야 합니다. 한반도에서의 전쟁 놀음을! 복지예산 줄이고 환경파괴 일삼는 4대강 사업을!

미국 이익 중심의 한미FTA협상 비준을! 점점 더 추운 겨울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동물들도 겨울 날 채비를 마치고 둥지를 단도리 할 시기입니다.

그런데 하남 부영 임차인들은 차디찬 아스팔트 바닥으로 내쫓겨나야 하는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부영건설사는 당초 하남 부영1,2차, 수완 부영1,2차 총 2,300여 세대를 분양아파트로 건설하였으나 분양전환이 되지 않자 전월세 계약 및 임대차 계약으로 계약 조건을 달리하여 입주하게 만듭니다. 임차인들의 대부분은 서민으로 5,000만원 이상을 대출받아 입주하는 세대이고 대부분의 임차인들은 2년 재연장하여 최소 4년 이상을 임대하여 거주할 수 있다는 안정감에 입주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지난 10월부터 각 세대마다 1억 5,600만원에서 또는 1억 6,600만원에 임대승계가 중단되고 분양전환 한다는 안내문이 날아들게 됩니다.

또한 분양전환 안내문이나 임대차계약 유의사항 안내 및 확인서에서도 확인되듯이 임차인대표회의를 구성하여 협상을 요구해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강운태시장을 면담하는 등 임차인들은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으나 2011년 2월부터 분양전환한다는 원칙이어서 갈등이 예상됩니다. 임대주택법 제2조 2항, 동법시행령 2조 2항, 동법시행규칙 2조에 의거 부영건설사가 임차인들을 협상의 파트너로 인정하고 계약서에서 제시한 조건으로 약속이행을 할 수 있도록 행정에서 중재를 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임대아파트 분쟁조정위원회, 공동주택분쟁조종위원회를 가동하여 엄동설한에 길바닥에 나앉아야 하는 임차인들을 대변하고 중재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구청장은 어떤 묘안과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바랍니다. 다음은 구청내 800여명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현장지원단 또는 드래프트제 시행계획에 대하여 묻고 싶습니다. 본의원은 이 제도가 우리 구민에게 어떤 이익을 주는지 먼저 고민했습니다.

이 제도의 핵심은 해당직원이 희망부서를 신청하면 부서장이 함께 하고자 하는 직원을 선택해야 한다고 합니다. 먼저 직원을 선택하는 평가의 기준이 무엇인지 묻고 싶습니다. 과연 해당 공무원은 누구를 위하여 일을 할까요?

선택받기 위한 해당 부서장을 위해서 일을 할까요? 아니면 구민을 위해 헌신적으로 일을 할까요? 평소 소신껏 열심히 일하는 사람, 구민들 편에 서서 일하는 사람, 부당한 내용에 대해서 ‘아니오’ 라고 대답할 수 있는 사람, 멀리 보고 새로운 일에 도전하는 사람이 과연 원하는 부서장에게 선택받고 일할 수 있는 제도인지를 묻고 싶습니다.

공직사회든 어느 조직사회든 살아남기 위한 성과 위주의 전시성 행정과 부정부패가 예상되어지는데 구청장은 위와 같은 조직운영을 유도하고 계시지는 않는지 묻고 싶습니다. 또한 최종 부서장에게 선택 받지 못한 나머지 직원은 어떻게 배치할 것이며, 과연 그들이 무능하기 때문에 선택받지 못했다고 평가할 수 있는 그런 제도인지 묻습니다. 결국 버티지 못하면 서울시나 제주도처럼 자살자와 명예퇴직자가 발생되고 울산시에서는 대상자는 물론이고 가족들까지 대인 기피증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위 제도를 시행할 국ㆍ과장은 퇴출제가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사실상 공직사회내의 구조조정의 수순이라 여겨지며 줄세우기를 조장하는 제도로 밖에 달리 생각할 여지가 없습니다. 그리고 800여 공직자들께서도 이 제도 시행에 관해 관심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오늘은 내가 대상자가 아니지만 내일은 자유로울 수 없음을 주변의 건강한 시민, 사회단체들의 민형배 구청장에 대한 기대가 남다릅니다.

광주의 시민사회가, 구민을 위한 행정을 집행할 공직 사회가 용인할 수 있는 광산구청 조직 운영을 기대하며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는 한 아파트가 있습니다. 그 아파트 부녀회는 아이들을 위한 벼룩장터를 운영하여 아이들에게 경제관념을 심어주고 아이들을 위한 도서관을 만들게 됩니다.

도서구입은 주민들의 기증, 부녀회 기금, 입주자대표회의 도움으로 2000여권을 장서하는 도서관이 조성되어 어른들의 돌봄 속에서 아이들이 자라게 됩니다. 그러나 부녀회원 대부분이 맞벌이를 하고 있어 아이들의 하교시간에 맞춰 교대로 도서관을 운영하지만 녹록치 않습니다. 잠시 도서관 문을 닫기도 하고 실제 일정 기간은 도서관 운영이 중단되기도 하였습니다.

마침 여성노동자가 운영하는 새로 일하기 여성본부 도움으로 북아트, 독서지도, 영어지도 등 몇 가지 프로그램도 운영하며, 마을과 어른들의 돌봄 속에서 도서관이 활성화 되고 있습니다. 광산구에는 공동주택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주택법 21조, 동법시행령 22조, 도서관법시행령 별표1에 의거 건설사업주체는 300세대이상의 공동주택에 작은도서관을 설치할 것을 의무 규정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산구 공동주택 내 조성되어 있는 작은도서관은 13개소 뿐이며, 몇 군데를 제외하고는 운영주체가 없거나 폐관되어 그 대책이 시급합니다.

먼저 광산구내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 도서관 설치를 의무화 할 수 있도록 사업주체에 촉구해야 하며 독서지도사 양성교육을 실시하여 도서관 운영이 원활하지 못한 곳에 지원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도서관을 신축하기보다는 마을과 어른들의 돌봄 속에서 좁은 공간에 많은 수가 거주하는 공동주택 내 어린이도서관 활성화를 위해 행ㆍ재정적 시스템 지원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구청장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공동주택내 다양한 분쟁을 중재, 조정하는 기능과 역할을 성실히 할 때 우리 주민들은 차가운 날씨만큼 서럽고 억울한 일이 줄어들 것입니다.

조직사회에서의 진정한 조직운영은 직원들의 기질과 능력이 한껏 발휘될 때만이 창발적인 행정이 구현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과 위주의 평가, 줄세우기를 위한 평가, 사실상 구조조정과 다름없는 조직운영의 피해자는 오로지 구민들에게 향할 것입니다. 발상의 전환으로 보장된 법 테두리 안에서 시스템을 만들어 마을과 어른의 돌봄 속에서 교육, 학습, 놀이, 보육의 혜택을 우리 아이들이 누릴 수 있는 행정을 기대하며 구정에 관한 질문을 마칩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