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미 의원 구정질문

6대의회 개원 1년이 되었습니다. 무탈하게 1년을 지나온 동료 의원님께 경의를 표합니다. 또한 이명박 정부하에 고난의 행정을 펼치신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경의를 표합니다. 2012년도에는 야권연대의 성과로 여소야대 정국과 12월 대선 승리로 진정한 사람이 중심이 되고 신명나는 사람세상이 되는 나라를 만들 것을 결의를 세우며 구정에 관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신가동, 신창동, 수완동, 하남동, 임곡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민주노동당 소속 최경미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시작할 구정질문은 당초 택지비, 건축비를 원가공개를 하지 않는데 근본적인 문제가 있고요. 2006년부터 광산구 관내에 임대아파트에 임차인들의 고충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시켜 드립니다.

광주지역 아파트 매매가가 이상 징후를 보이고 있습니다. 수도권은 부동산 거품이 조금씩 빠지고 있는 반면, 광주지역은 전국에서 아파트 매매가 인상폭 부산에 이어 2위를 달리면서 서민들의 주거 안정권을 뒤흔들고 있습니다. 아파트 매매가 과열조짐을 살펴보겠습니다.

경제위기 이후 광주 건설사의 아파트 공급부족, 아파트 수요증가, 분리세대 증가 및 직장이전 등으로 발생한 전입인구 증가, 수도권 부동산 침체로 인한 투기성 자금유입설과 U대회 관련 염주ㆍ화정주공 선수촌 건립으로 광주지역 아파트 매매가는 정점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조짐은 일시적일 수 있다는 진단이 예측되고 있습니다. 광주광역시 올해 하반기 아파트 신규 분양물량이 5,700세대에 이르고 2014년 U대회 선수촌 건립세대 물량이 화정동 5,000세대, 염주동 2,000세대가 조성되어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부영연대 측에서 주장하는 과도한 분양가는 이와 같은 객관적 정황을 뒷받침하고 있다 할 것입니다. 최근 언론에 방송되었던 부동산 중개업자들의 분양권 전매거래가 아파트 매매가의 상승요인으로 작용되고 있으며, 이런 현상이 우리구에서도 진행되고 있다는 정보가 있는데 이에 대한 단속현황과 대책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가부영6차ㆍ7차, 신창부영1차ㆍ3차ㆍ5차, 하남부영1차ㆍ2차, 첨단부영6차ㆍ7차 등 대단위 아파트 단지가 부영건설사의 일방적 분양전환으로 인해 주민들의 주거 안정권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각각 단지가 조성될 때 약간의 차이는 있으나 분양가 자율화 단지라는 데에는 공통점이 있다 하겠습니다. 물론 공공택지에 조성되었거나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은 단지는 사회적ㆍ윤리적 측면에서 부영건설사가 사회적 책임을 면하기 어려운 측면도 있겠으나 임차인들이 분양가 책정 관련 자료요구나 분양가 책정 절차가 있어 임차인들의 건설사와 동등한 입장에서 분양가책정 과정이 생략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자본의 기본 논리일 수 있겠으나 광주시의 기형적인 아파트 매매가 상승 분위기를 틈타 부영건설사의 일방적 우선분양 신청에 이어 7월 5일자 분양신청 공고를 냈으며, 임차인들에게 ‘지금 분양을 받지 않으면 나중에는 더 높은 가격으로 분양받을 것이다’라고 협박을 일삼고 있습니다.

총 7개 단지의 연대체인 부영연대를 인정하지도 않고 각각의 임차인들을 대상으로 주거안정권을 흔들고 있는 것과 관련 광산구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일 것인지 구체적인 답변 바랍니다. 부영연대는 분양가 인하, 하자보수 이행, 특별수선 충당금 적립, 당초 설계도에 따른 아파트 조성 등을 요구하고 있는데 우리구 행정적 지원이 어디까지, 어떻게 가능한지를 구체적인 계획을 포함하여 답변 바랍니다. 부영연대 임차인들은 분양가 자율화단지라는 악법으로 인해 법적인 보호장치가 없는 상태에서 부영건설사는 갖은 협박과 임차인들의 단결고리를 끊어내려는 여러 수단을 동원하고 있습니다.

반면 우리 임차인들은 현재 보증금 대출 이자와 부영 건설사에서 제시하는 분양가에 분양을 받으려면 또 다시 대출이자를 감내해야 합니다. 우리나라 가계적자가 800조를 넘어서고 있으며 부영연대 소속 임차인들도 예외는 아닐 것입니다. 현재 부영건설사가 분양하려는 총 5,000여세대는 법적인 잣대로 검토할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문제로 바라보고 광산구청이 지원해야 한다고 보는데 구청장의 견해를 밝혀주기 바랍니다.

본의원은 부영연대의 주거안정권 쟁취 투쟁이 승리하는 그날까지 부영연대 임차인들과 생사고락을 함께 할 것을 약속하며, 동료 의원님들께서도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본의원의 질의에 법적인 잣대로 검토한 답변이 아닌 광산구의 리더로서 책임 있고 성실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다음은 신창동, 수완동 KBS송신탑 철거에 관한 질문입니다.

신가, 신창, 수완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의원으로서 어찌 보면 민감한 문제라 할 수 있겠으나 계획적으로 조성된 지 1～2년이 채 되지 않은 수완지구에 대한 대규모 예산편성과 사업집행이 때론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고향의 강, 편백림 조성, 수완1제 근린공원 조성 등 수완지구에 편성되는 국비ㆍ시비ㆍ구비 예산 포함하여 80억원이 넘어서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구가 직접 집행한 사업도 있고 광주시가 시행한 사업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리적 위치를 활용한 공원 조성은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광산구 전체 그림을 그려 편중되거나 소외되는 지역이 없기를 바랍니다. 잠시 PPT 자료를 보시겠습니다. (PPT 상영) 이곳이 신창동 KBS송신소입니다.

마찬가지로 KBS송신탑인데 그 너머에 열병합발전소 굴뚝이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높게 휀스가 쳐져있고요, 들어가지 말라는 경고문이 붙어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여기 안은 5,000여평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잡초가 무성하고 휀스는 이렇게 높게 쳐져있는 광경을 보실 수 있겠습니다.

뒤에는 신창동 도시공사와 그 뒤에는 신창부영1차, 그 다음에 청장님이 사시고 계시는 신창동 5차 아파트가 있고요, 이쪽 KBS송신탑 맞은 편에는 호반5차, 3차 신창3차 아파트 등 다세대가 거주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신창동 송신탑이고요, 이곳은 수완동 송신탑입니다. 이쪽 아까 신창동 송신탑 꼭대기가 보이고 있고요.

이곳은 수완동 송신탑이고 열병합발전소입니다. 바로 열병합발전소 굴뚝 그다음에 신창동, 수완동 송신탑 바로 옆에 있는 골프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전경입니다.

아마 여기에가 신창동 송신탑, 수완동 송신탑, 열병합발전소 굴뚝 그리고 광주에서 바로 우리 광산구로 들어오는 골목에 골프장이 들어서 있습니다. 수년전부터 지역 주민의 민원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음에도 해결되지 않는 신창동과 수완동에 위치하고 있는 KBS송신소 이전관련 사항입니다. 신창동 1262번지 5000여평은 공원부지로 소유권이 광주광역시에 있으며 수완동 1148번지 2만여평은 잡종지로 소유권이 한국방송공사에 있습니다.

예전에는 인적이 드문 곳으로 송신소 설치지역으로 적합했을 수도 있겠으나 지금은 인구 밀집지역으로 송신소로 인한 전자파 피해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또한, 높이 솟아 있는 송신철탑은 PPT 자료에서 봤듯이 주변 경관과도 어울리지 않으며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있고 전자파 피해가 예상되는 등 유해시설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구는 한국방송공사 측에 이전 촉구와 함께 공원조성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구청장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최근 이명박 정부는 TV수신료를 날치기 처리하였습니다. 그리고 TV수신료는 관리비에 포함되어 있어 국민들의 의무사항이 되어버렸습니다. 예전에는 도심외곽 지역이었으나 이미 도심으로 변해 있는 신창동, 수완동 송신철탑은 이전되어야 하며, 주민들이 송신소로 인한 전자파에 대한 불안감이나 도심미관을 헤치는 유해시설이 아닌 쾌적한 생태공원을 조성하여 주민에게 돌려주어야 할 것입니다.

이로써 주민의 민원을 해소함과 동시에 우리주민들이 전자파 노출 없는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이에 대한 우리 구의 중장기적 대책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운 여름철이 다가옵니다. 모든 분들이 건강 유의하시길 기원하며 ‘사람 사는 세상, 더 좋은 광산’ 속에 주거안정권 위협에 놓여있는 부영연대 소속 임차인과 전자파에 노출되어 있는 주민들의 건강권까지 포함되어 지길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