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영복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람사르 세계 갯벌습지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청정환경 현경면 출신 양영복 의원입니다. 정길수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7만 군민의 행복지수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하기 위해 불철주야 고생하고 계시는 서삼석 군수님을 비롯한 600여 공직자 여러분! 고유의 명절 추석을 맞이하여 친지분들과 정답게 보내셨습니까? 10월은 농촌의 경우 매우 어렵고 바쁜 시기입니다.

이럴때일수록 군민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민원업무 처리 등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본 의원이 요구한 5분 자유발언을 시작할까 합니다. 저는 오늘 5분 발언을 통해 우리군에서 상시 고용되어 온갖 궂은 일을 도맡아 하는 무기계약 근로자와 특정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고용된 기간제 근로자의 보수단가를 타 시군의 사례를 참고하여 획기적으로 상향 조정해 주실 것을 제안 드리고자 합니다.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우리군에는 특정사업 수행을 위해 고용된 상당수의 기간제 근로자가 있고 또한 142명에 이르는 무기계약 근로자가 상시 고용되어 사무보조등으로 민원창구 등 행정의 최일선에서 근무하면서 1일 3만2,000원의 보수를 2000년도 부터 보수 인상없이 지급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2009년도를 기준으로 도내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지급에 따른 실태를 살펴 본 결과 화순군의 경우 우리군보다 5,200원이 더 많은 1일 3만7,2000원을 지급하고 있는 등 대부분의시군이 우리군보다 더 많은 보수를 지급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군의 행정인턴사원 보수를 확인해 본 결과 1일 보수가 3만8,000원이며 주차 및 월차수당 5일을 포함하여 월 102만6,000원으로 파악되었으며 즉 우리군 근로자들의 경우 다른 시군의 공공부분 비정규직 근로자들과 같은 일을 하면서도 보수는 더 적게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무기계약 근로자의 보수는 행정지원과에서 일괄 책정하고 기간제 근로자의 보수에 대해서는 실과소장이 각 사업별로 단가를 책정한 후에 소요예산을 확보하여 보수를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부의 감세정책으로 지방교부세가 감소되고 늘어나는 복지수요에 대한 지방비 부담이 가중되는 등 현재 처해 있는 지방 재정 여건이 개선되리라고 기대하기는 어렵겠지만 음지에서 묵묵히 일하고 있는 많은 비정규직 기간제 근로자들의 처우개선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뿐 아니라 하루빨리 개선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서삼석 군수님께서는 어려운 여건에서 근무하고 있는 비정규직 기간제 근로자에게 많은 배려와 관심을 가지고 계신 줄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비정규직 근로자 보수에 대해서는 타 시군의 보수지급 실적이나 단가 책정 실태를 면밀히 파악하여 최소한 2009년도 보수단가 3만2,000원 보다는 6,000원이 인상된 3만8,000원 수준으로 조정하여 2010년도 본예산 편성에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하여 주실 것을 제안 드리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