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수 의원 구정질문

서구 강화갑 제2선거구 가좌1, 2, 3, 4동, 석남1, 2, 3동, 신현,원창동 문교사회위원회 신호수 의원입니다. 인천 미래의 꿈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시는 교육계의 대선배이신 나근형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인천광역시의회를 한차원 업그레이드시키기 위하여 노력하시는 신경철 의장님과 의원님들 안녕하십니까! 본 의원은 행정업무에 대한 감사와 조사보다는 관계 공무원과 동반자적 자세로 새로운 정보를 교환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성실하고 내실 있는 의정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시청과 교육청의 행정이 올바르게 자리잡는 행정을 수행하도록 부단한 자료수집과 현지시찰과 타당성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이 이번에 조사한 바에 의하면 인천광역시 북부교육청이 맡고 있는 업무가 과중함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북부교육청이 분리 증설되고 있지 못하고 있는 점에 대하여 나근형 교육감님께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현재 북부교육청은 부평구, 계양구, 서구를 담당하고 있고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370여개교의 학생수 20만 8,000여명이며 인구가 120만여명으로 전국 최대 규모의 교육청입니다.

현재 지역교육청 설치기준은 인구 50만명, 학생수 7만명 이상으로 2국 6과 체제로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둘째, 동 지역은 단기적으로 2002년에서 2004년까지 초·중·고등학교 36개교가 개교 확정되어 있으며 중장기적으로 더욱 심화될 것입니다. 타지역 주민과 형평성을 고려한 기본적인 교육환경의 제공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셋째, 교육청이 재정확보와 총정원제라는 운영체제로 어려움이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은 백년대계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동 지역은 과대, 과밀학급 등 전국에서 가장 열악한 교육환경에 처해 있으므로 지역주민들의 불만이 팽배해지고 있습니다.

넷째로 앞으로 부평구, 계양구, 서구 지역은 12개 지구의 택지개발 및 구획정리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서구지역은 급격한 유입인구의 폭발적인 증가로 각급 학교의 신설과 교육청 신설은 필요충분조건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나근형 교육감님께서는 본 의원이 이상과 같이 제안설명한 북부교육청이 북부교육청과 가칭 서부교육청으로 분리되지 못하는 점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분리방안은 무엇인지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또한 이와 관련된 자료를 저에게 보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교육청에 대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시정질문서(신호수의원)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