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수 의원 구정질문

인천시 서구 제2선거구 시의원 신호수입니다. 존경하는 안상수 인천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그리고 신경철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많은 방청객 여러분께 이렇게 질문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먼저 제안설명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 서구는 수도권과 인천지역의 폐기물종말처리장으로써 둔갑해 지고 있습니다. 서구는 특히 인천국제공항과 공항고속도로가 관통하는 수도의 관문으로도 유명합니다. 서구는 인체에 가장 해로운 공해의 주범인 가좌동 티타늄 공장, 쓰레기 적환장, 수도권쓰레기 매립장, 쓰레기 소각장, 분뇨 처리장, 공촌 및 가좌 하수처리장, 미나리 재배단지, 축분 등의 악취 발생시설이 집중되어 있는 곳입니다.

특히 악취 배출소 폐수처리업소가 전국 53개소 중 18개소로 34%가 서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검단자연녹지지역은 사료공장, 비료제조업, 아스콘조업, 도금 및 화학업종 등 소규모 무등록 공장들이 3,000여 개소가 산재되어 있고 이 중 공해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득하지 않고 무허가로 운영되는 사업장이 약 500여 개소가 있습니다. 또한 서구는 주물단지, 목재단지, 가좌동 및 석남동 시설녹지 내에 소음·분진 공해발생업체가 집중되어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환경중점관리대상은 타구에 비하여 월등히 많으나 직원수는 비슷하여 환경행정력의 부재현상을 나타내는 실정입니다. 존경하는 안상수 시장님! 본 의원은 인천광역시의 군·구가 어느 정도 균형잡힌 발전이 이루어진 다음에 군·구의 형평성 있는 투자와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안상수 시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인천광역시 중 서구가 공유지 면적이 가장 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구가 쾌적하고 품위 있고 격조 높은 경제, 문화, 관광, 레저타운 교육이 어우러진 특징있는 도시로 발전될 수 있도록 정책을 펼쳐 주십시오. 간단히 제안설명을 마치고 지금부터 시장님과 집행부에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시장님께서는 서구 여성회관 건립에 대한 구체적인 추진계획에 대하여 말씀해 주십시오. 서구 여성회관 건립은 여성의 교양증진 및 잠재능력 계발로 여성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고 여성의 유휴인력의 적극 개발과 사회참여를 유도하는 데에 있습니다. 특히 취약층 여성의 경제적 안정도모를 위한 기술 및 기능교육을 실시하고 다양한 취미생활의 계발로 여성의 건전한 여가문화 생활의 창출을 도모하는 데 있습니다.

여성회관 건립 예정 장소는 인천광역시 서구 가좌동 혹은 원창동 일원이고 규모는 총면적 4,950㎡로 지하 1층 지상 40층이며 총 사업비는 120억원으로 예상됩니다. 인천시 여성정책 기본계획( 97)에 의한 4개 권역별에 여성회관을 건립할 계획이 되어 있으며 2003년 3월 연수구 여성광장 완공 이후 2004년 서구에 건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인천시는 여성의 교양증진, 사회활동 참여의 확대, 경제활동의 활성화 등 여성의 복지수준 향상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여성회관 건립에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거기에 대한 현장사진 및 위치도는 첨부1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둘째, 산업폐기물의 창고 서구 살리기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인천에서 공유지가 가장 넓은 서구에 레저스포츠타운을 건립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시민 삶의 질 향상과 복리증진을 위해 각 군·구에 종합문화체육센터를 건립할 계획은 없으십니까? 존경하는 안상수 시장님! 인천에서 공유지가 가장 넓은 서북부매립지와 검단 일대 등 서구를 경인지역의 폐기물처리 창고로만 활용하지 마시고 인천국제공항에 인접한 서구가 관광객과 인천시민이 활용할 수 있는 레저스포츠타운과 관광의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설계해 주십시오.

인천광역시 시장님과 집행부에 또한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산업폐기물의 종착역인 서구의 위상을 높이고 서구민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서구의 상징물이 될 수 있는 스포츠시설물, 대형 체육관, 육상경기장이나 국제수준의 수영장을 건립하여 세계체육대회의 개최를 부탁드리며 이 대회를 통해 서구지역이 발전될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또한 주 5일 근무는 사회적 역기능 측면에서 사회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사료됩니다.

지금까지 청소년의 문화·예술 및 체육공간 제공으로 많은 비행을 예방할 수 있었습니다만 주 5일제 근무에 따른 사회적 역기능을 해소시키기 위해 문화생활과 체력증진을 위한 종합문화체육센터가 제공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서울특별시는 각 구별로 대형 종합문화체육센터가 1～2개씩 건립되어 구민들이 이용하고 있으며 종합문화체육센터의 기본 시설은 보통 대형체육관, 웨이트트레이닝장, 수영장, 운동검사 및 처방실, 문화강좌 교실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셋째, 인천광역시 공기업 운영체계의 제고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방공기업이 전직 공무원들에게 현직 때보다 더 많은 봉급을 지급하는 근거는 무엇이며 이에 대해서 현실화할 수 있는 방안은 없으십니까? 일부 공단직원이 전직에서 보다 호봉이 상향조정된 이유는 어떤 근거입니까? 2002년 4월 시설관리공단 설립 시 능력 있는 인천의 젊은 실업자도 많은데 전·현직 공무원 37명을 채용한 근거는 무엇입니까?

인천일보 2002년 9월 26일자 “시산하 공기업 퇴직공무원 일터전락”이라는 기고에서 알 수 있듯이 인천광역시 산하 지방공사들이 시 공무원들의 퇴직 후 일터로 전락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전직 공무원이 시설관리공단에 52명, 인천지하철은 172명, 인천터미널은 8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현재 대부분의 공기업의 경영상태가 적자인데도 불구하고 전직 공무원들에게 현직 때보다 더 많은 봉급을 지급하는 이유는 무엇이며 이에 대한 대책을 묻습니다. 인천에 젊고 능력 있는 실업자들의 구출을 위해서 힘을 썼어야 되는데 전·현직 공무원들을 중심으로 2002년 4월 시설관리공단에 37명의 직원을 채용한 근거를 밝혀 주십시오.

넷째, 시설관리공단 주차관리 운영체계의 개선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은 주차관리원들에 대한 관리·감독을 현대화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또한 주차관리직의 급여에 대한 처우개선에 대해서도 묻습니다.

상여금이 사무직과 기능직은 1,400%이고 주차관리직은 600%의 산출근거 또한 무엇입니까? 1997년부터 1998년 말까지 전체 주차관리원 188명 중 166명이 고용해지되었습니다. 이에 주차관리원들은 주차관리공단의 전 근대적 인사노무관리 전횡을 막기 위한 자구책으로 1998년 3월 13일 노동조합을 결성했으며 5월 23일 노조가 주차관리공단측의 비노출감사, 속칭 암행감사에 강력히 반발하자 주차관리공단측은 비인격적인 비노출감사를 실시하지 않겠다고 합의하여 당일 노동조합을 해산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차관리공단측은 비노출감사를 감행하여 대량의 주차관리원을 고용해지 및 정지 등의 중징계를 남발하여 다시 동년 11월 13일 주차관리원들은 노동조합을 재결성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후 1999년 4월 공단 이사장과 조합위원장 간에 주차관리원의 처우수준과 근무여건을 감안하여 향후 감사실 운영을 노출감사 위주의 예방행정 중심으로 시행하겠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했습니다. 공단측은 합의서를 작성했음에도 불구하고 동년 6월 다시 비노출감사를 자행하여 고용해지 당사자로부터 부당해고 구제를 요구하는 소를 당하여 주차관리공단측이 패소함으로써 인사노무관리상의 문제점을 노출시켰습니다.

이후 2002년 4월 시설관리공단으로 통합되기 이전까지 노출감사 위주의 예방행정 중심으로 시행했습니다. 그러나 2002년 4월 주차관리공단을 시설관리공단으로 통합 운영체계로 전환하였습니다. 통합운영은 적자경영을 현실화하려는 자구노력과 선진화된 근무조건 개선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근무조건은 거의 개선되지 않았습니다. 동년 9월 비노출감사를 시행하는데에 반발하여 동년 9월 17일 노동조합 임시총회에서 시정이 안 될 경우 쟁의를 강행할 것을 93%의 전폭적인 지지로 쟁의가 가결됐습니다. 또한 2001년도 임금 지급명세서를 참고하면 한겨울의 혹한과 한여름의 숨막히는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는 주차관리원의 상여금은 600%이고 사무직과 기능직은 1,400%인 산출근거는 무엇입니까?

대한민국 어느 직장에서, 특히 부채가 태산 같은 인천광역시 어느 직장에서 상여금을 이런 식으로 지급한단 말입니까? 인천광역시가 지방공사의 방대한 경영을 통제하지 못해 재정의 손실을 내는 것은 인천시민에게 혈세를 크게 부과시키고 2002년 현재 인천광역시의 부채가 1조 3,000여억원인데 인천시의 부채만 가중시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는 시민의 혈세가 과다하게 누수되는 곳이 어디이며 어떻게 개선해야 하는지 연구하는 시정을 펼쳐 주십시오.

다섯째, 인천광역시 체육계의 현주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시설관리공단은 사업관리부에서 체육시설물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사업관리부의 수익성을 높이기 위한 운영과 생활체육시체육회, 시청 운동부팀 및 시체육회 운동부팀의 공익을 위한 체육시설물 이용목적의 차이로 갈등이 초래되는데 이에 대한 이사장님의 해답을 요구합니다.

그 예로 숭의동 실내체육관을 들겠습니다. 공공체육시설물은 수익성을 중시하고 전문성이 결여되어 있는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는 것보다 전문성이 있는 인천시 체육회가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되는데 이사장님의 의견은 어떠하신지요? 공단 이사장님은 다른 팀 직원과 동일하게 체육운영팀 직원도 1년 계약직에서 장기 계약직으로 전환시키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현 시설관리공단의 기구표는 사업지원부, 사업관리부, 장묘공원관리사업소, 체육사업부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현재 체육사업부는 운영되고 있지 않으며 향후 체육사업부는 체육운영1팀(문학경기장 담당), 체육운영2팀(숭의경기장 담당), 체육운영3팀(올림픽생활관 담당), 체육운영4팀(계산체육센터 담당)으로 편성하여 운영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의 직원 임기는 일반팀의 경우 3년으로 되어 있는 반면 체육운영팀은 1년 계약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체육운영팀의 직원들은 직장에 대해 상당히 불안감을 갖고 일하기 때문에 일의 능률도 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천광역시의 체육회 가맹단체는 45개이며 체육시설물은 12개가 있으며 이 중 8개는 가맹경기단체에서 운영하고 4개는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의 체육운영팀 직원구성을 보면 숭의동경기장(실내수영장, 실내체육관, 야구장, 종합경기장)에 3명(4급, 5급 ,6급), 계양체육센터 4명(4급, 5급, 6급, 7급, 9급), 문학경기장 3명(4급, 5급, 6급 예정)입니다.

이러한 적은 직원의 숫자가 시사하는 바는 전문성 있는 체육인의 많은 참여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섯째, 인천시 체육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생활체육협의회와 시체육회의 통합 운영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인천시의 체육단체는 생활체육협의회와 시체육회가 있습니다.

향후 주 5일제 근무와 국민의 체육관리에 대한 인식의 변화로 생활체육에 참여하는 스포츠 인구의 인프라에 따른 체육시설물의 수요가 상당히 클 것으로 생각됩니다. 체육시설물의 부족현상 해소는 생활체육협의회와 시체육회의 통합 운영이라고 생각되는데 체육단체의 통합 운영은 시민에게 수준 높은 스포츠 서비스와 재정의 절약, 건강 복지 예산의 확보, 시민에게 스포츠 권리 제공, 스포츠 인프라구축, 스포츠 클럽의 결성 및 각종 전문프로그램의 운영, 예를 들면 전문가에 의한 야구교실, 축구교실, 농구교실 등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께서는 인천시민의 체력증진과 양질의 스포츠 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체육정책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십시오.

일곱번째, 시장님께 석남동 시설녹지 조성에 대하여 시 사업으로 책정 추진하거나 사업비 중 보상비 511억 3,100만원에 대하여 연차적으로 시비지원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인천광역시 서구 석남 1, 2동 219-15번지 일대는 석남동 주공아파트 등 주거지역과 공업지역으로 분리시키기 위하여 1975년 시설녹지로 지정되고 1982년 4월 13일에 확정고시 된 바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이 지역은 시설녹지예정지구로 27년 간 지정된 채 방치되어 각종 무허가 공장과 건축물이 난립하여 공해발생, 재산권 행사 등 인근 주민들의 피해가 심각한 상황에 이르고 있습니다.

관할 인천시청과 서구청에 수차례 조속한 시설녹지 조성을 요구하였으나 예산상의 사유로 불가능하다고 통보를 받은 상태입니다. 관할 관청은 조속한 시설녹지 조성이나 다른 용도변경으로 무허가 공업지역으로부터 소음과 악취 등 제반 공해의 차단과 석남동 주공아파트 일대의 주거환경 개선 및 편의시설 확충으로 주민의 여가생활의 장을 제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량은 24만 3,000㎡이고 총 사업비는 855억 5,500만원으로 예상됩니다.

석남동 일대는 지역의 형평성과 균형 있는 발전이 절실히 요구되는 지역이며 주민으로부터 지속적으로 녹지조성요구 민원제기가 있어 조경공사가 시급하나 한정된 구 재원으로 사업추진이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시설녹지조성 사업을 시 사업으로 책정 추진하거나 사업비 중 보상비 511억 3,100만원에 대하여 연차적으로 시비지원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안상수 시장님!

지금까지의 질문을 요약하면 여성회관 건립, 인천공기업 운영체계의 제고, 서구 레저스포츠타운 조성, 인천 체육계의 통합 운영, 서구 시설녹지조성 조기착공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4년이라는 임기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차근차근 희망이 있는 인천발전을 위해 노력해 주십시오.

끝으로 안상수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기자 여러분, 그리고 시의회의 활동을 일거수일투족 관찰해 주시는 방청석에 계신 시민 여러분께 끝까지 경청해 주신 데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참 조> ·시정질문서(신호수의원)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