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은 의원 구정질문

남동갑 제1선거구 구월1, 3, 4동, 논현·고잔동, 남촌·도림동 지역구 출신 신영은 의원입니다. 먼저 며칠 전 태풍 루사로 인하여 가족을 잃고 사는 집과 가재도구까지 모두 잃은 그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회기 중이라 그분들을 도울 수 없는 마음 착잡하기만 합니다. 본 의원은 회기가 끝나는 대로 저의 장비를 싣고 그곳에 자원봉사를 나갈까 합니다.

뜻 있는 의원님들 같이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바쁘신데도 불구하시고 의정활동을 지켜보시기 위하여 방청석에 함께 하신 시민 여러분께 뜨거운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제106회 임시회의에서 제일 먼저 시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존경하는 신경철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우리 인천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취임 초기에 불철주야 수고하시는 존경하는 안상수 시장님과 관계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제4대 의회 개원 이후 첫 번째 시정질문을 통하여 남동구 구민의 숙원사업인 문화센터 건립과 노인정 관리 지원비 인상지급 및 노인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노인복지대책 그리고 교통난 해소를 위한 대중교통체계 확충과 도로 신설 등 총 10가지 사항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존경하는 안상수 시장님께서는 현실적이고 발전적인 현명한 답변을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문을 하겠습니다.

남동구 구민문화센터 건립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남동구에는 현재 41만명의 구민이 살고 있으며 논현택지 개발사업 및 도림·서창·장수지구의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완료되면 인구 60여만명의 거대한 구로 우뚝 서게 될 것입니다. 국민소득이 늘어남에 따라 여가활용과 문화활동을 위한 체육시설과 문화시설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연수구나 계양구, 서구와 마찬가지로 남동구 구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각종 문화행사를 치를 수 있는 구민문화센터를 건립할 수 있도록 시비를 확보해 주시기를 41만 남동구민과 함께 존경하는 안상수 시장님께 요구하면서 이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노인정 관리비 지원 인상과 노인 프로그램 개발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인천에는 아파트단지 내 노인정을 제외한 군·구에서 관리하는 노인정만 해도 1,060여 곳에 이르며, 65세 이상 노인 수만 해도 전체 시민의 5.5%인 14만 2,000여명으로 점차 고령화 시대로 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노인정에 지원되는 운영비 예산은 남동구의 경우 국비 3,579만원, 시비 1,432만원, 구비 9,078만원 등 총 1억 4,089만원으로 1개 노인정당 연간 130여만원에 불과하여 광열비도 절대 부족하고, 신문·잡지를 구독한다는 것은 아예 생각조차 하기도 힘든 실정입니다. 또한 밀폐된 좁은 공간과 열악한 환경 속에서 수십 명의 노인이 프로그램 하나 없이 오직 10원짜리 고스톱을 치는 노인과 구경하는 노인으로 구분되어 하루하루 시간을 보내고 계십니다. 참으로 기가 막힌 일이 아닐 수 없으며 이것이 진정 복지국가, 복지인천을 지향하는 노인정책인지 시장님께 묻고 싶습니다.

노인들의 건강을 위하여 전문기관에 용역이라도 주어 대책을 강구하고 시설물 지원과 노인들을 위한 좋은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보급하는 등 즐겁고 건강한 노년을 함께 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은 물론 각 군·구에는 노인 전담부서를 신설, 전문직원을 배치하여 보다 효율적인 노인정책을 펼쳐야 할 것입니다. 또한 현재의 노인정 관리 지원비로는 절대 부족하므로 예산을 늘려서라도 관리비를 인상 지급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평소 효심이 지극하신 안상수 시장님의 견해를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승기천을 친환경적인 자연천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인천의 중심부에 있는 구월동 농축산물도매시장에서 남쪽으로 유수지까지 약 6.2㎞에 이르는 승기천이 있으나 생활오수와 공장폐수, 잡초로 뒤덮여 있으며 악취의 발원지인 승기천으로 인하여 주변 연수구 주민과 남동구 주민 그리고 공단 직장인들은 많은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이미 확보된 승기천 준설예산을 가지고는 몇 년 전 개설한 만수천 상류 공사와 별 다를 바 없어 예산만 낭비할 것이 뻔하므로 인천의 중심부에 있는 승기천만은 제대로 설계하여 친환경적인 자연천으로 개선시킬 것을 요구하며 문제가 안 된다면 양방향 하천 둑에는 도로를 신설하여 인천의 중심가 교통난 해소와 연수구 남동공단 출·퇴근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도로를 개설해 주실 것을 본 의원은 강력히 요구하는데 현명하신 시장님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남동공단 대중교통 노선의 확대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남동국가산업공단은 우리 인천의 경제를 30% 이상 차지하고 있음을 먼저 말씀드리고 남동공단의 제일 큰 현안은 무엇보다도 인력난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인력난 해소를 위해서는 대중교통난을 우선 해결하면 인력난 해소는 무난할 것이라고 남동공단의 사장님들은 건의하고 있습니다. 시장님은 선거 때 경제시장이라고 자처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안상수 시장님께서는 무엇보다도 우리 인천의 경제를 좌우할 수 있는 남동공단을 전적으로 지원해 공단의 최우선 과제인 인력, 교통난 해소를 위해서 버스노선을 대폭 늘려야 한다고 시장님께 요구하는데 시장님의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인천시가 발주하는 관급공사의 부실공사 방지대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인천시에서 발주한 각종 관급공사 부실공사 방지를 위해서 질문하고 대안을 제시하겠습니다.

인천시에서 조달발주한 많은 공사 중 부실공사가 계속되고 있는데 시장님의 대안은 무엇이 있으신지 답변하시고, 본 의원이 대안을 제시한다면 무엇보다도 최저가 입찰방식을 바꿔야 합니다. 그리고 감독관의 감독권한을 대폭 부여해야 하며, 설계는 100원짜리를 해 놓고 공사는 60～70원에 시킨다면 당연히 부실공사가 계속 진행되겠죠. 어쨌든 현정부의 구조조정으로 절대 부족한 정원을 늘려서라도 부실공사로 하여금 시민의 혈세가 헛되이 쓰여지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제4대 건설위원회에서는 부실공사가 절대로 발 못 붙이도록 계속 대책을 강구해 나갈 것임을 다시 한 번 강조합니다. 다음은 구월동 농축산물도매시장에서 소래선 도로를 연결하는 도로신설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최근 시청을 중심으로 경찰청, 롯데백화점, 종합문화예술회관, 신세계백화점, 인천터미널, 구월동 농축산물도매시장과 대형빌딩 20여 곳 등으로 말미암아 주변은 교통지옥을 연상케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교통체증 유발의 주범은 도시계획 잘못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어쨌든 지역교통난 해소를 위해서 장기적으로 볼 때는 시청에서 구월동 농축산물도매시장 방향도로를 개선해야 할 것이며, 특히 농축산물도매시장에서 수산동 소래선 도로를 연결시킬 수 있는 도로신설은 때늦은 감은 있지만 하루 빨리 개설해야만 하므로 본 의원은 시장님께 요구하며 항상 정체되고 있는 남동구와 만수로의 교통난을 해소시킬 수 있도록 최소한도 2003년도에 착수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남촌동과 남동공단 주변에 공영주차시설 설치해 주실 것을 질문드리겠습니다.

남동구 남촌동은 10여년 전만 해도 수백 명에 불과한 농촌동이었으나 남동공단이 들어섬에 따라 2만 5,000명에 이르는 거대 동으로 그리고 우리 시 중심가에서 동떨어진 곳에 위치하고 있어 대중교통도 부족하여 다가구, 빌라의 매 세대가 승용차를 보유하고 있어 주로 공단에 출·퇴근하는 주민들로 승용차와 화물트럭이 많으므로 주차할 곳이 절대 부족하여 주거생활에 많은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남촌동 입구에 위치한 구 남동인터체인지 자리에 공영주차시설을 설치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인천시에서는 향후 2006년까지 1만 1,700면의 공영주차시설을 확충할 계획이 있으므로 그곳에 우선 설치해 주실 것을 시장님께 요구합니다.

다음은 대형 주요사업의 국비확보 차질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북항·송도신외항 건설사업비 등 대형사업의 국비 확보 차질에 대하여 시장님의 대책은 무엇이 있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고 본 의원이 대안을 제시한다면 우리 인천시의 발전을 위해서라면 타시·도처럼 서울에 사무소를 설치하여 국비 유치하는데 더욱 노력하시고 지역구 국회의원을 최대한 활용,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여 인천의 대형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국비를 가져오는 공무원에게는 업적에 대한 인센티브를 필히 주고 국회의원에게는 선거법상 문제가 안 된다면 시 홍보물에 실어 업적을 모든 시민에게 알릴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월드컵 16강 신화 기념탑 건립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음 축구가 들어온 인천, 그리고 전 국민이 그토록 염원하던 16강 신화를 이룩한 우리 인천의 위대함을 만천하에 알리고 기념하기 위하여 또한 시민의 결집을 위하여 16강 신화 기념탑을 설치하고자 본 의원은 건의합니다. 시장님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국비나 시비 반납 사유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시·군·구의 각종 사업을 위하여 국비나 시비가 어렵게 확정된 사업예산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의 잘못으로 인하여 전액 반납되는 사례에 대하여 시장님께서는 감사를 통하여 잘잘못을 가려 적절한 조치를 강구해 주시기 바라며, 추후에는 어렵게 확보한 예산을 반납하는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계획수립 단계부터 사업완료 시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대한 답변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면서 비록 질문은 간략하게 하였지만 본 의원이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지금까지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는 하나도 빠짐없이 안상수 시장님의 진실하고, 구체적인 현명한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존경하는 신경철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끝까지 경청해 주신 방청석에 계신 시민 여러분께도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참 조> ·시정질문서(신영은의원)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