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호성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고 사랑하는 무안 군민 여러분 그리고 임윤택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무안군 발전을 위해서 애쓰시는 김산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호성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무안 시승격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되 그 과정이 장기화될 가능성에 대비하여 일로읍과 삼향읍의 농촌 지역과 신도시를 분리하는 행정구역 개편을 함께 추진하는 투트랙 전략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무안군은 2007년 시전환 추진 활동 지원 조례를 마련한 이후 군민 서명 운동과 범군민 추진위원회 구성, 정책 토론회 개최 등 오랜 기간 시승격을 준비해 왔습니다. 무안비전 2040의 시승격을 핵심 과제로 담고 최근에는 인구 정책 전담 조직 설치와 출생, 청년, 귀농귀촌, 정주 여건 개선, 산업기반 확충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은 계속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목표를 향해 나아가더라도 현실의 제약을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2026년 6월 말 기준 무안군 인구는 9만 5,659명입니다. 남악은 3만 2,395명, 오룡은 1만 9,857명으로 두 신도시 인구가 군 전체의 절반을 넘습니다.

하지만 지방자치법상 도농복합시가 되려면 인구 5만 이상의 도시형 지역을 갖추거나 인구 2만 이상의 도시형 지역 두 곳의 합계가 5만 이상이면서 군 전체 인구가 15만 이상이어야 합니다. 현재 우리 군은 전체 인구 15만 기준과 상당한 차이가 있고 오룡은 읍 설치 기준인 2만 명에도 아직 조금 미치지 못합니다. 특별법이나 법률 개정 역시 국회와 중앙정부의 동의가 필요해 일정과 성과를 장담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시승격을 기다리는 단선적 전략이 아니라 시승격과 행정구역 개편을 동시에 준비하는 투트랙 전략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 전략은 기존의 시승격 전략을 더욱 정교하게 추진하는 것입니다. 인구 유입을 위한 양질의 일자리와 산업 기반, 주거, 교육, 의료, 교통 여건을 확충하고 도시형 지역의 인구와 생활권을 입증할 자료를 체계적으로 축적해야 합니다.

아울러 통합특별시청이 위치한 군의 시전환을 가능하게 하는 제도 개선과 특별법 추진을 위해 지역 정치권과 공동 대응해야 합니다. 두 번째 전략은 일로읍과 삼향읍의 농촌 지역과 도시 지역을 단계적으로 분리하는 분읍 전략입니다. 일로읍은 오룡 신도시를, 삼향읍은 남악신도시를 각각 독립된 행정 단위로 개편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합니다.

남악은 분읍 요건을 우선 검토하고 오룡은 인구 2만 명 도달에 대비해 출장소와 현장 민원 기능을 강화한 뒤 분읍으로 전환하는 단계적 로드맵이 필요합니다. 분읍의 첫 번째 장점은 농촌 행정과 도시 행정을 구분해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것입니다. 농촌 지역에서는 농업과 정주 환경, 마을 복지에 집중하는 행정을 제공하고 신도시에는 교통, 주거, 교육, 생활, SOC와 도시 안전에 특화된 행정을 구축할 수 있습니다.

민원 처리와 현장 대응이 빨라지고 지역별 통계와 수요에 맞춰 예산의 우선순위도 합리적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전남광주특별시에서 무안군의 정치적 대표성을 확대할 기반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읍면 수가 늘어난다고 시의원 정수가 자동으로 증가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시의원 정수와 선거구는 인구뿐 아니라 행정구역과 지역 대표성을 함께 고려합니다. 일로, 오룡과 삼향, 남악이 독립된 행정 단위로 자리 잡는다면 향후 선거구와 의원 정수 조정에서 무안군의 대표성 확대를 요구할 근거가 강화됩니다. 세 번째는 재정 수요를 구체화하고 예산 확보의 논리를 강화하는 것입니다.

읍면 수 증가만으로 교부세가 자동 증액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새 행정기관과 인력, 복지, 안전, 교통, 생활, SOC 수요를 객관적으로 산정하면 보통 교부세의 기준 재정 수요 반영과 특별교부세 국비와 특별시비 지원을 요구할 근거가 커집니다. 청사와 인력 운영에 따른 고정비용도 함께 분석해야 합니다.

분읍은 농촌의 목소리가 신도시 현안에 가려지는 것을 막고 신도시는 성장 속도에 맞는 기반시설을 적기에 공급받게 하는 균형 발전 전략이기도 합니다. 다만 행정구역 개편은 시승격 전략과 충돌하지 않게 설계되어야 합니다. 도시형 인구를 잘못 분산시키거나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계를 정하면 오히려 시승격 논리가 약해질 수 있습니다.

인구 생활권, 법적 요건, 재정, 청사 조직과 인력, 주민 의견을 종합한 전문 용역과 공론화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존경하는 김산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 시승격은 무안의 미래를 향한 큰 목표이고 분읍은 오늘의 행정 수요에 답하는 현실적 준비입니다. 어느 하나를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두 길을 함께 열어야 합니다.

농촌은 더 세심하게 지원하고 신도시는 더 전문적으로 관리하며 무안군의 대표성과 재정 역량을 키우는 책임 있는 투트랙 전략이 지금 시작되기를 촉구합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