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원중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무안 군민 여러분, 임윤택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산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원중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무안 항공특화산업단지가 나아갈 방향을 함께 다시 살피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무안 항공특화산업단지는 무안국제공항을 기반으로 항공 정비 사업을 육성하고 청년이 돌아오는 일자리를 만들어 공항과 산단이 서로를 키우게 함으로써 지역 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목표로 추진된 우리 군의 핵심 미래 사업입니다.

이 산업단지의 토지 보상비는 205억 원, 조성비는 223억 원이 투입됐습니다. 그렇게 조성한 전체 사업부지가 약 10만 6,000평이고 이 가운데 기업이 실제로 들어설 산업 용지는 약 8만 1,200평입니다. 그런데 오늘까지 분양 계획에 이른 면적은 항공 정비부지 약 2만 2,000평으로 산업 용지의 27%에 머물고 있습니다.

여기에 서해지방해양경찰청 항공대 부지 약 1만 2,000평을 더해도 42% 수준이며 나머지 부지는 준공 후 두 해가 지나도록 여전히 주인을 찾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가 산업성을 이유로 산단 지정을 보류했을 때 우리 군은 사업 계획을 다시 검토하기보다는 입주를 약속해 준 기업을 확보하는 길을 택했습니다. 그렇게 받아낸 합의 각서로 승인을 얻었고 그 과정에서 한 기업의 전체 산업용지의 65.2%, 약 5만 3,000평에 대한 우선 분양권이 부여됐습니다.

산단의 3분의 2 가까운 면적이 한 기업의 사정에 좌우되는 구조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2022년 11월에는 군수께서 투자 유치를 위해 직접 리투아니아까지 다녀오셨습니다. 지구 반대편까지 찾아가 문을 두드린 그 노고는 저는 높이 평가합니다.

그러나 그 노력에도 불구하고 기업의 투자는 끝내 이루어내지 못했습니다. 군수께서 직접 유럽까지 다녀오고도 성사되지 않았다면 이제는 노력의 시기가 아니라 사업 전체를 살펴보아야 할 때입니다. 항공 정비라는 하나의 업종, 그것도 특정 기업 한 곳에서 산단의 성패를 맡겨둔 설계가 과연 타당했었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후 경과도 그 판단을 뒷받침입니다. 해당 기업이 입주를 계속 미뤄오다 결국 중도금 미납이 발생하였고 본 의원이 여러 차례 대책을 요청드렸음에도 항상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위약에 따른 책임을 묻거나 다른 기업에 기회를 여는 조차도 이루어지지 않았고 결국 기한이 지나서야 그 권리가 소멸했습니다.

협약 이행을 담보로, 담보할 제도적 장치가 충분했는지 이제라도 점검이 필요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더 열심히 뛰어달라는 요청이 아닙니다. 뛰는 방향을 함께 다시 정하자는 제안입니다.

항공 정비업 연관 업종만으로 입주를 한정한 조건은 산단을 지키는 울타리가 아니라 산단을 비워두는 빗장이 되고 있습니다. 일반 산업단지로 업종 전환을 더 미룰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항공화물, 농수산물 수출을 감당할 물류 보관, 가공 기능을 비롯한 공항 배후에서 실질적인 매출을 만들어낼 업종이 들어올 수 있도록 입주 업종 폭을 넓혀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문을 여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분양 공고를 게시하고 기다리는 방식으로 채워질 땅이었다면 지금까지 비어 있지 않았을 것입니다. 공항 주변과 지역 경제를 함께 이끌어갈 앵커기업을 직접 찾아 나서 유치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앵커기업 1곳이 협력업체와 일자리를 창출하고 그때부터 남은 부지의 분양에도 힘이 붙습니다. 한 기업에 의존하는 것과 앵커기업을 유치하는 것은 전혀 다른 일입니다. 앞에 것은 의존이고 뒤에 것은 설계입니다.

무엇보다 이 산단을 홀로 세워두지 않기를 바랍니다. 현경면 일대에 추진 중인 국가 산단 산업단지와 케이푸드 융복합 산단이 궤도에 오르면 항공특화산업단지는 그 배후 물류와 생산 산업 담당하는 전진기지가 될 수 있습니다. 국가산단의 후보지 지정을 요구하는 자리에서 두 사업을 하나로 묶음으로 제시할 때 항공특화산단 산업단지는 이미 확보해 둔 소중한 기반시설이 될 것입니다.

군민께서 기다리는 것은 당장의 성과가 아닙니다. 비어 있는 저 땅을 어떻게 채워 나갈 것에 대한 집행부의 분명한 방향입니다. 군수님의 현명한 결단을 요청드리며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