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미 의원 구정질문

남도에서부터 꽃이 피는 속도만큼 봄바람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봄바람이 유난히 춥고 눈이 많았던 겨울과 함께 날마다 기록을 갱신하는 물가상승률로 봄이되 봄을 느끼지 못하는 서민들의 가슴의 얼음장까지 녹여주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합니다. 존경하는 광산구의회 이준열 의장님과 동료의원님!

그리고 민형배 구청장님과 공직자여러분, 오늘도 광산구민의 삶을 이롭게 하기 위한 걸음마다에 경의를 드리며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운남동, 월곡1동을 넘어 광산구민 모두의 건강한 삶과 그 토대 마련을 위해 활동하고 있습니다. 민주노동당 소속 김선미 의원입니다.

세계 최저의 출산률 국가 대한민국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부터 지방자치단체까지 ‘출산장려’라는 이름으로 각종 정책이 나오고 예산이 쓰여지고 있습니다. 아직 어린이집에 자녀를 보내고 있는 부모로서 그리고 아직 출산이 가능한 가임여성으로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출산정책을 보면 하고 싶은 말이 많아집니다.

국공립보육시설과 관련하여 묻겠습니다. 지금 광산구에서는 각 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복지관 등을 직영으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구에서 위탁하고 있는 사업들에 대해 직영으로 운영하는 방침을 지지하며, 앞으로도 구 사업에서 직영의 비율이 높아지도록 함께 의견을 제출하며 노력할 것입니다.

최근 그동안 민간위탁하였던 첨단종합사회복지관을 직영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복지관내 공립어린이집 운영을 포기하는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첨단종합사회복지관에서 운영되던 공립어린이집의 운영을 중단한 것은, 복지관의 운영을 위탁에서 직영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시설의 대표가 바뀌게 되면 변경된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표1의 보육시설 설치기준에 의거하여 1층에 설치되어야 하는 원칙을 충족할 수 없어 이루어진 사항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결국 동 주민센터와 예비군 중대본부와 중재가 되지 않아 공립어린이집의 운영을 포기하게 된 것인데 결과적으로는 국공립보육시설의 필요성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이번 일과 관련해서 몇 가지의 자료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전국 현재 자료에 나와 있는 수치가 좀 틀려서 2009년 12월 기준으로 해서 자료 다시 드리겠습니다. 2009년 12월 통계에 의하면 3만 5,500여개 어린이집중에서 국공립은 1,917개로 5.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보육료 부담이 적고 안전하다고 생각되는 국공립시설에는 늘 대기자가 넘쳐나고 있습니다.

올해 3월을 기준으로 국공립 보육시설 한개소당 평균 58명이 대기하고 있습니다. 전국에서 11만 6,000여명의 아이들이 대기자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민간보육시설보다 국공립보육시설에 대한 선호도가 높은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

어린 아이를 보육시설에 맡겨야하는 부모들은 보육시설을 고르는데 기준으로 교육의 질과 안전성, 보육비용을 꼽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의 2009년 보육시설 실태조사 결과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5년간 정부가 1조 3,400억의 예산을 투입해 민간보육시설의 질을 높이기 위해 노력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국공립보육시설 대비 민간보육시설은 교사의 자격, 학력, 근무경력, 급여수준 등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국공립의 경우 1급 보육교사가 10명중 8명인 반면, 민간은 5명 수준이며 유치원교사 자격증 소지자는 국공립 10명중 4명인데 반하여 민간은 2명에 그치고 있습니다.

또 근무경력도 국공립은 64개월, 민간은 45개월로 나타나서 교사의 근무경력에서 많은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교사 처우 또한 국공립 월평균 155만원이고 민간은 월평균 114만원으로 차이가 났습니다. 급여조건이 좋을수록 자격과 경력을 갖춘 인력이 모이게 되고 그것이 보육서비스의 질로 이어지고 있으며 결국 국공립시설로 아이들이 몰리고 있는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최근 몇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민간보육시설을 무상으로 제공받아 국공립보육시설로 재개관 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또한 공동주택을 짓는 주택공사가 법 규정에 따라 의무적으로 짓게 되어있는 보육시설을 지자체에 기부채납하여 국공립시설으로 운영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하지만 이로써 광산구는 공립어린이집의 비율이 민간어린이집에 비해 1%를 넘지 않게 됩니다.

이 말은 443개의 보육시설 중 4개인 0.9%만이 국공립보육시설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사람으로 넘쳐나고 사람을 키우는 광산을 만들고자 하는 민형배 구청장님의 큰 포부안에는 자녀를 낳고 싶고 잘 키울 수 있는 광산을 만드는 꿈도 포함되어 있을 것입니다. 공교육에서도 사교육의 비중을 줄이고 공교육의 책임성을 높이자는 이때에 취학 전 아이를 돌보는 보육시설의 99%가 민간이 운영하는 시설인 것입니다.

광산구에서 보육환경에 대한 아무리 좋은 정책을 제시하고 만들고자 하여도 과연 99%인 민간어린이집에 대한 행정의 지침이 일관되게 실행될 수 있을 것인지 우려되는 대목입니다. 오늘 제가 묻고 싶은 것은 0%대로 떨어진 광산구의 국공립보육시설의 확충계획에 대한 것입니다. 제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 국공립보육시설은 인가의 대상이 아니며, 구청장의 권한이라고 알고 있는데 광산구에서 국공립보육시설을 확충하기 위한 계획을 묻고 싶습니다.

또한 2010년 보육사업 지침에 따라 작년 12월 말까지 운영하고 있는 보육시설에 대하여 소재지 변경신청을 했더라면 충분히 대안을 마련할 수 있었던 일임에도 불구하고 미리 대책을 세우지 않았던 이유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직영을 준비하는 과정 동안에 이미 운영되고 있는 공립어린이집의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지 미리 대책을 세우지 못하여 결국 그 어린이집에 아이를 보내던 부모들은 어린이집 3월 개원이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야 어린이집이 더 이상 운영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통보받았습니다. 그곳을 이용하는 어린이들과 부모들의 입장, 그리고 공립어린이집에서 근무하던 교사들의 문제는 어떻게 대책을 세웠는지 궁금합니다.

다음으로는 광산구의 보육시설 수급계획에 대한 것입니다. 제가 관련부서에 요청해서 받은 자료에 의하면 보육시설의 허용이 신고제에서 인가제로 바뀐 이후 주춤하던 보육시설의 인가현황이 광산구에서 2008년 이후 급속히 늘었습니다. 이는 신가, 신창, 수완동을 중심으로 한 주거지역의 확대와 인구유입으로 광산구의 보육수급계획에 의한 것입니다. 2011년 광산구 보육정책 심의위원회에서는 기존에 행정동 단위의 소재지변경과 시설인가 및 정원변경을 지구단위로 바꾸었습니다.

이는 부모들이 아이를 맡길 보육시설을 결정할 때 행정동 단위의 보육시설만을 고려하지 않는 상황을 반영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가까운 이유로 저나 제 주변에서도 보육시설의 보육철학이나 교육안에 따라 차량 이용시간이 길더라도 자신이 사는 지역을 넘어서서 보육시설을 선택하기도 합니다. 올해 보육정책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지구단위 보육수급계획은 그동안 행정동 단위의 보육시설 이용권역의 범위가 무의미하다고 판단하여 2011년 보육정책 심의위원회가 결정한 내용입니다.

이전보다는 현실적인 계획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동거리가 길지 않은 우리구의 특성과 광산구 전체의 보육수용율에 기반하여 수급계획이 짜여지는 것이 어떤가 하는 것입니다. 이를 보육시설 수급계획안에서는 보육시설 이용권역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광산구 전체적인 보육수요율에 기반하여 보육시설수급계획이 세워져야 한다는 의견입니다.

이에 대한 의견을 묻고 싶습니다. 겨울이 추우면 풍년이 온다고 했습니다. 100년만의 한파를 기록했다는 추위를 보내면서 겨울이 추웠던만큼 그 겨울에 단련된 여물고 실한 열매가 우리의 삶에서도 거두어지리라 믿어봅니다.

다가오는 새봄에 37만 구민 모두의 건강한 삶을 기원하며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