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의원 구정질문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늘 아침에 보니까 하얀 눈이 펑펑 쏟아지는데 구정질문 내용에도 들어있습니다만 접촉사고 나는 것을 몇 건 보았어요.

눈이 이렇게 많이 오는 것도 사실 좋은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신흥동, 우산동, 월곡2동 지역구를 가지고 있는 김명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님 여러분!

민형배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고 사랑하는 38만 광산구민 여러분과 광산구정의 발전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방청하고 계시는 주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어느덧 2011년을 마무리하는 제179회 제2차 정례회에서 구정질문을 하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금년 한해를 되돌아보면 보람된 일도 많았지만 아쉬움이 남는 것도 사실입니다. 얼마 남지 않은 금년 한해를 잘 마무리 하시고 다가오는 2012년 임진년 새해에는 온 가정마다 더 큰 영광 그리고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올해 구청에서는 사람 사는 세상, 더 좋은 광산을 위해 노력한 결과 살기 좋은 도시 국제대회 은상 등을 수상함과 동시에 평림요산요수길 조성사업 등을 추진하여 좋은 성과를 거양한데 대해 민형배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들의 노고를 높이 치하하는 바입니다.

의정활동의 꽃이라고도 할 수 있는 구정질문으로 광산구 발전에 조금이나마 기여해야 한다는 중압감속에서 나름대로 대안을 마련하고자 열심히 노력했습니다마는 아직 미흡한 점이 많으리라 생각됩니다. 오늘 본의원은 날로 늘어나고 있는 사회복지와 관련된 문제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우리 구는 사회복지 비용의 급격한 증가로 열악한 재정에 큰 부담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는 국가에서 보다 많은 복지혜택을 지원하고자 하는 시책의 증가 등이 원인일 것으로 생각하면서도 이 보다는 사회복지 혜택을 필요로 하는 분들이 지역적으로 편중되어 있어 나타나는 문제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산동은 80년대만 해도 어렵지만 이웃과 정을 나누면서 오순도순 즐겁게 사는 평화로운 농촌마을이었습니다. 그러나 90년대 들어서면서 본격적인 택지개발로 인해 마을은 대대적으로 변화했고, 처음에는 개발로 낙후된 마을이 눈부시게 발전된 마을로 변하고 또한 발전될 것으로 큰 기대를 했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되었고 주민들도 변화된 모습에 기뻐했습니다. 그러나 하루 이틀 세월이 지나면서 처음 주민들이 기대했던 마을의 발전은 더뎌만 가고 마을 인심이 흉흉해져가는 것을 보면서 주민들은 서글픔과 안타까움으로 마음을 삭이고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다른 지역 사람들에게는 우산동하면 기초생활수급자 등 복지혜택을 받는 사람들만 거주하는 동네로 인식이 굳어져 가고 있어 이 지역에서 태어나고 자란 본의원이 우산동을 바라보면서 참담함과 무기력함을 느낀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이렇게 된 데에는 우산동에 정책적으로 서민을 위한 영구임대 아파트를 집중시켜 놓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국가나 시에서 볼 때에는 별 것 아닌 것처럼 보일 수 있으나 우리 동네에는 엄청난 재앙이며 우산동 발전을 가로막는 큰 문제로 다가오고 있으므로 복지혜택 수급자의 분산정책을 하루빨리 시행해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구청에서도 이에 따른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라며 향후 분산대책은 가지고 있는지 묻고 싶고, 없다면 언제쯤 수립할 계획인지 알고 싶습니다. 2011년도 11월말 현재 우산시영2차아파트 1,500세대 2,833명, 하남주공1차아파트 1,844세대 3,432명 등 두개 아파트단지에만 6,265명이 집단거주하고 있습니다. 2010년도에 광산구에서 발행한 통계연보에 나와 있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현황을 보면 광산구 전체 수급자는 6,032가구에 1만 2,456명이며 이중 우산동 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2,473가구에 4,662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수급자 인구대비 37.4%를 차지하고 있으며, 또한 장애인 등록현황에서도 광산구 전체 1만 4,893명중 2,014명이 우산동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러한 자료에서 보이듯 한곳에 집중적으로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분들을 살게 하는 곳은 전국에서 광산구 우산동이 거의 유일하며 이는 사회복지 정책 중에서도 대단히 실패한 정책으로 하루빨리 시정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분들은 거의 경제적 능력뿐만 아니라 자활능력도 상실한 분들로 오직 국가와 지자체의 지원에 의지해 살아가고 있으므로 어느 특정지역에 집단 거주시키는 것 보다는 여러 지역에 조금씩 분산하는 것이 이분들이나 국가 및 지자체에 도움이 되리라 생각됩니다.

일례로 우산동에 있는 영구임대아파트에 입주자격을 수급자 위주에서 일반주민 30%, 사회복지수급자 70%로 변경하여 사회복지 혜택자를 분산하는 것도 한 방법일 수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또한 타 지역에서 전입하는 기초생활수급자들의 우산동 영구임대아파트 입주자격을 광산구 거주 5년이면 5년으로 제한하여 광산구 주민들이 영구임대아파트에 입주하는 방안도 생각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더불어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아파트는 9평ㆍ11평ㆍ12평형 이런 적은 평수가 대부분입니다.

여기에 사시는 분이 이사를 가시면 이런 아파트를 확장 리모델링하여 아무리 사회수급자라 할지라도 5인가족 이상이 9평에서 산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좀 무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아파트를 다시 정말로 리모델링을 해가지고 청장님의 구정목표대로 사람이 살 수 있는 세상, 더 좋은 광산을 위해서라도 영구임대아파트 주민들도 최소한의 주거면적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해주실 용의가 없으신지와 영세수급자들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다각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영구임대아파트의 입주자 면면을 보면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북한 이탈 새터민 등이 들어와 살고 있으며, 이런 분들이 줄어들기 보다는 계속해서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원칙적으로 빈곤계층에 대해 국가가 생계, 주거, 교육, 의료 등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는 것이지만 이는 국가로부터 생계지원을 받더라도 일할 능력이 있으면 자활관련 사업에 참여한다는 조건 아래 매달 생활비를 지급받도록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경제활동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하고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복지혜택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와 더불어 광주에 거주하는 새터민은 거의 99%가 우산동으로 집중되고 있으며 주민들과 융화도 잘 되지 않을 뿐 아니라 많은 분들이 기초생활수급자로 생활하고 있어 경제적 활동을 할 수 있음에도 많은 분들이 수급자 혜택을 유지하고 있는 것도 심각한 문제로 새터민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와 사회적응 훈련을 보다 적극적으로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산동주민센터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이 폭력과 폭언 등 신상에 위협을 느끼는 일들이 자주 발생하고 있다고 듣고 있습니다. 공무를 수행하는 직원들에게 폭력을 휘두르고 폭언을 일삼는 것은 물론이며 흉기로 위협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어 직원들의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고 하는데 구청장님께서는 이러한 사태가 발생할 때까지 직원들의 신변보호를 위해 무엇을 했으며, 향후 이에 대한 대책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직원들이 주민을 위해 봉사하게 하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신변의 위협은 느끼지 않도록 하는 것이 구청장이 해야 할 일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직원들의 신변보호를 위해 어떠한 대책을 세웠는지 지켜보겠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를 집행부에 해결해 주도록 요청했으나 다시 한번 강조하고자 합니다. 사람 사는 세상, 더 좋은 광산을 위해서는 어느 특정지역의 희생을 강요하는 것은 잘못된 행정이며, 이를 계속해서 묵과하고 사람 사는 세상, 더 좋은 광산은 요원하다고 할 것입니다.

광산의 미래와 발전을 위해서라도 하루빨리 사회복지혜택자의 분산계획이 수립되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해가 거듭 될수록 심각해지고 있는 우산동지역의 사회복지수급자 증가에 따른 문제점과 대안에 대해 중점적으로 설명 드렸습니다. 이에 대한 집행부의 사회복지정책 추진계획과 향후대책 등을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겨울철 재난대비와 관련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나라는 현재 한ㆍ미FTA 날치기 통과 등으로 인해 국내외적으로 많은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이럴수록 집행부는 행정에 누수가 없도록 하는 것은 물론 동절기 재난에도 철저한 대비가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재난은 항상 예고 없이 찾아온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언제 어느 때라도 예고 없는 재난에 대해 철저한 기본준비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집행부에서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재난예방활동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노파심에서 재난대비를 어떻게 하고 있으며 주민들에게는 어떤 교육과 홍보를 실시하고 있는지 묻고자 합니다.

특히 겨울에는 추위로 인해 전열기구 등을 사용하다가 과열로 인한 화재, 폭설로 인한 비닐하우스 피해 및 교통대란과 지속되고 있는 고유가로 연탄을 때는 세대가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들 재난사고가 예측되는 개연성을 가지고 있는 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대처방안과 주민사고 예방교육 등을 알고 싶습니다. 현재 대부분의 가구에서는 도시가스를 사용하고 있으나 문제는 연탄 외에는 겨울을 날 방법이 없는 에너지 빈곤층 문제입니다.

전국에서 20만 가구가 연탄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으며 우리 광산구에도 많은 가구가 연탄을 연료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들 에너지빈곤층은 주로 일반주택과 농촌지역에 살면서 추위와 외로움으로 이 겨울을 보낼 것입니다. 이 분들에게 연탄을 나눠주는 것도 좋은 일이나 혹여 발생할 수 있는 연탄가스중독으로 목숨을 잃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며 연탄가스중독에 대한 홍보나 교육은 실시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와 더불어 동절기 제설작업에 관한 것입니다. 아까도 본의원이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제설차량 몇 대가 왔다 갔다 하는 것을 봤습니다. 보기는 좋았고 또 제설이 경사된 부분은 잘 이루어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거리 큰 도로가 아닌 그런 곳에서는 접촉사고가 빈번한 것을 봤습니다. 이번 겨울에도 기상청 예보에 따르면 많은 눈이 내릴 것이라는 보도를 듣고 우리 구에서 염화칼슘과 모래 위주로 실시하고 있는 제설작업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눈이 내리면 주민과 차량통행을 위해 제설작업을 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요즘 제설작업 시 너무 많은 염화칼슘을 도로에 뿌려 환경오염에 염려가 있을 것 같아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온도가 내려가는 추운 겨울에 도로가 얼지 않도록 하는 데는 염화칼슘이 제일 효과적인 것은 누구나 잘 알고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하지만 염화칼슘은 부식성이 강해 자동차나 콘크리트 속의 철근을 손상시키고, 도로 주변의 작은 나무들을 죽게 만드는 등 환경적으로 치명적인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최근 미국, 일본, 독일, 캐나다 등에서는 제설제로 소금을 주로 사용하고 있으며 영하 10℃이하에서는 염화칼슘이 제설 능력에서 앞섰지만, 0℃에서 영하 10℃ 사이에서는 소금이 더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또 소금은 염화칼슘에 비해 70% 정도 부식성을 지녀 환경적인 면에서도 더 유용하며, 가격도 훨씬 저렴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제설제의 가장 큰 역할은 눈을 녹이는 것이며, 눈이 내릴 때 기온이 수시로 변하므로, 온도에 따라 제설능력을 달리하는 염화칼슘과 소금을 섞어 사용하는 방법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떠오르고 있다고 합니다.

평상시에는 염화칼슘과 소금을 1:3 정도로 사용하고, 영하 10도 이하에서는 염화칼슘을 더 많이 넣어 염화칼슘과 소금을 1:1 또는 1:2의 비율로 섞어 사용하면 제설효과가 훨씬 더 향상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러한 점을 잘 활용한다면 예산도 절약하는 한편 환경오염도 낮출 수 있어 제설작업을 효과적으로 극대화시킬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그러나 2012년 설해대책예산에는 소금 구입을 위한 재료비가 산정되어 있지 않았었습니다.

지금이라도 이런 결과를 참고하여 저렴한 가격으로 겨울철 제설작업도 하고 환경오염도 줄이는 제설방법 등을 집행부에서 고려할 수 있는지 알고 싶으며 향후 제설대책 등에 대한 집행부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모든 분들이 남은 한 해 동안 건강하시고 추진하시는 모든 일 성취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