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의원 구정질문

존경하고 사랑하는 39만 광산구민 여러분! 차경섭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민형배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흥동ㆍ우산동ㆍ월곡2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김명수 의원입니다. 먼저 제188회 제2차 정례회를 맞아 각 위원회별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를 하시느라 쌀쌀한 날씨에도 불구하고 연일 고생하시는 의원님들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올해 의정활동의 마무리를 준비하여야 할 시기에 구정질문의 기회는 참으로 의미 있는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의원생활에 대한 아쉬움이 많이 느껴지면서도 구정발전은 저 하나의 의욕만 가지고 되는 것은 아니라는 생각을 하게 된 한 해였습니다.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과 구청장님을 비롯한 8백여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력 없이는 실현되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또한 한층 향상된 의정활동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자질을 갖추는데 더 정진하고 주민들의 작은 목소리에도 좀 더 귀 기울여야겠다는 다짐을 하면서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구청장님의 성실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본 의원은 작년 구정질문에서 했던 사회복지와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했던 이야기 왜 또 하느냐고 하실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의 생각은 복지행정의 서비스가 날로 발전하고 주민들에게 다가가고 있지만 아직도 우리 피부에 와 닿는 온도는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것 같아 재차 구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복지라는 것에 대해 일반사람들의 호불호는 극명하게 갈리는 편입니다.

진보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이 많은 젊은층은 복지에 대해서 패자나 사회적 약자에 대해서 한 번 더 기회를 준다는 긍정적으로 평가하지만 고 연령대로 가면 갈수록 복지에 대해서는 자신이 노력안 한 것을 왜 국가에서 책임져야 하나라면서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경우가 다반사라고 합니다. 사실 이러한 상반되는 의견은 사회적인 영향을 많이 받은 것이 원인일 것입니다. 세계 여러 국가에서는 고대로부터 공공복지를 위해 많은 제도를 도입해 왔습니다.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어서 신라에서는 환과고독에 대해서는 곡식과 양육을 제공하였으며 고구려에서는 부경이라는 창제를 두어 구휼정책을 실시하였습니다. 이러한 제도는 적극적인 정책인 것보다는 소극적인 것으로 옛날에는 어려운 일을 당하면 주변에서 도와주면 된다고 생각했지 미래에 닥칠지도 모를 불행에 대비해 사전에 방책을 세우는 경우는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복지의 개념은 변하고 있다는 것은 모두가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 중 하나가 ‘복지는 권리이다’입니다. 박원순 서울시장께서도 취임사에서 ‘복지는 시혜가 아닌 주민의 권리이며 복지는 공짜도 아니고 낭비도 아니다. 복지는 인간에 대한 가장 높은 이율의 저축이며 미래에 대한 최고 수익의 투자’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특히 사람냄새가 나는 서울을 만들겠다며 강남ㆍ북 어디에 살든 균등한 삶의 질, 최소한의 복지를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고 합니다. 본 의원이 왜 박원순 서울시장의 취임사를 거론했는지 청장님은 짐작하실 것입니다. 그것은 우산동의 현실을 이야기하기 위해서입니다.

우산동 주민들도 광주시민이며 광산구민입니다. 그러나 여러 면에서 삶의 질, 복지에 대한 소외가 지금도 계속되고 가난을 천형처럼 짊어지고 살아가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저는 작년 이맘때 구정질문을 통해 우산동 국민기초 생활수급자의 집단화와 이분들의 주거 면적의 협소화에 따른 삶의 질 문제점을 지적했으나 청장님께서는 정부정책과 제도적인 문제점을 들어 어려움을 토로했습니다.

그러나 답변을 떠나서 우산동에 대한 정책적인 다양한 변화를 기대했으나 제 생각에는 미치지 못했습니다. 청장님께서는 박원순 시장께서 이야기한 강남ㆍ북 어디에 살든 균등한 삶의 질, 최소한의 복지를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한 말을 우리 우산동에도 적용할 의향은 있는지 묻고 싶고 기초생활수급자 집단화와 주거환경 협소화 문제에 대한 해결방법의 변화나 대안은 알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나마 성과라면 잉계마을 공동체만들기사업으로 사업내용에는 공동체복원마을만들기, 문화마을만들기, 힐링빌리지사업에 복지네트워크 협동조합 등 14개 세부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어 이 사업이 마무리되면 살기 좋은 마을로 탈바꿈될 것이라 기대합니다.

청장님께 질의하고자 하는 잉계마을 공동체만들기의 구체적인 추진사항과 이후 사업계획 등에 대한 복안을 가지고 계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또 하나는 여러 가지 지원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의 삶은 여전히 어렵고 황폐한 상황에 놓여 있으며 쓸쓸히 다가오는 매서운 칼바람의 겨울을 맞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생명입니다.

모든 생명은 고귀하고 신성하므로 누구든지 생명에 손상을 입히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과 생명존중은 인간존엄성에 대한 믿음에서 나오며 도덕성의 기본이라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OECD 국가 중에서 자살률이 제일 높은 나라가 우리나라라는 것도 언론보도를 통해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것입니다. 최근에 본 의원이 간단한 조사를 했습니다.

동주민센터 도움을 받아 2012년 1월부터 11월말까지 집행부 공무원들이 사용하고 있는 전자문서시스템에 올라온 e-보고전에서 사망 또는 변사를 검색해서 몇 건이 되는지 알려달라고 했는데 총 31건이 보고되었다고 알려왔습니다. 그 중 4건은 통장 및 주민자치위원과 관련된 것이어서 제외하고 27건을 분석해 보았습니다. 분석결과를 보니 우산동 12건, 하남동 5건, 기타 동은 1건 또는 2건이고, 1건도 보고되지 않은 동이 21개동 중 11개동이었습니다.

우산동에서 올라온 것이 44.4%를 차지했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말할 수 없는 암울한 현실입니다. 이 분들의 사망원인은 삶이 힘겨워 자살한 경우나 아무도 돌봐주는 사람 없이 쓸쓸히 병든 몸을 가누지 못해 지켜보는 사람 없이 언제 돌아가셨는지도 모르게 세상과 이별했다는 것입니다.

혹자들은 말할지 모릅니다. 너무 우산동에만 피해의식을 갖고 질문하지 않느냐고 물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단순한 통계자료만 가지고도 우산동 현 상황을 파악하는데 무리가 없을 것이라 여겨집니다.

우산동에는 두 개의 사회복지관에 20명의 사회복지사와 주민센터에 다섯 명의 사회복지 공무원이 배치되어 사회복지업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만 여전히 우리사회에서 소외되고 복지에 손길이 미치지 못해 죽거나 자살하는 일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청장님께서는 구청 차원에서 자살이나 변사자에 대한 대책 등을 세우거나 계획하고 계신지 묻고 싶습니다. 복지는 외적인 여건을 향상 시켜주는 것도 좋지만 그분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내적인 것, 나의 어려움과 불편함을 들어줄 누군가를 만나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끝으로 저는 오늘 시 한편을 읊으면서 구정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천형처럼 여겨지는 나병으로부터 오는 고통과 절망을 극복하려는 시인의 의지 그리고 사랑하는 연인을 버리고 세상 사람들과 유리된 채 유랑생활을 해야 하는 한 맺힌 고독 속에서도 고향과 어린 시절 그리고 세상사를 그리워하며 쓴 한하운 님의 보리피리입니다. 보리피리 보리피리 불며 봄 언덕 고향 그리워 피 - ㄹ 닐니리.

보리피리 불며 꽃 청산 어린 때 그리워 피 - ㄹ 닐니리. 보리피리 불며 인환의 거리 인간사 그리워 피 - ㄹ 닐니리. 보리피리 불며 방랑의 기산하 눈물의 언덕을 지나 피 - ㄹ 닐니리.

지금까지 경청해 주신 광산구민, 선ㆍ후배 의원님, 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들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