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강현 의원 구정질문

사랑하고 존경하는 37만 구민 여러분! 의장님을 비롯한 선후배 동료의원 여러분! 민형배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송정1,2ㆍ도산ㆍ동곡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일하는 사람들의 희망을 만들어가는 민주노동당 소속 국강현 의원입니다. 2010년 한해를 돌아보고 평가하며 2011년을 계획하는 소중한 시간입니다. 유난히도 겨울 장마가 길었으며 냉해와 습해로 인하여 많은 농민들의 농산물 생산량이 감소하고 품질 또한 고르지 못하였으며 늦은 한파까지 기승을 부려 과수농가에도 많은 어려움을 주었습니다.

요즘 공공비축미 수매현장을 가보면 수매등급이 지난해와 비교하면 형편없는 등급을 받고 있습니다. 이상 기후 때문에 어린모부터 몸살을 앓았으니 씨알이 좋을 리가 없지요. 농민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늘의 뜻이 그러했으니 어쩔 수 없는 일이기도 합니다만 어려운 농촌 살림에 많이 아쉬워합니다. 지난해에 비해 보리와 밀 그리고 벼 생산량이 20% 이상 감소하였으며 쌀값 하락 등으로 소득 또한 줄어 대책이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전라남도는 수십억의 벼재배 안정기금을 내년 추경에 세우기로 약속을 했다고 합니다.

저는 6ㆍ2 지방선거에서 주민들의 전폭적인 지지로 선택을 다시 받아 주민들의 손과 발이 되어 공복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주민들만을 위해서 일하며 자기 욕심 부리지 않고 원칙과 소신으로 일하겠다고 다짐한 선거운동 시기를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천안함의 침몰과 연평도 앞바다의 폭격은 초국적 자본과 군사적 우월함을 앞세워 세계를 손아귀에 쥐고자 하는 전쟁폭군들의 힘자랑에서 나타난 분단 조국의 아픈 상처가 다시금 들춰져서 참을 수 없는 쓰라림과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착하고 아름다우며 온순한 분단조국 우리민족의 현실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대화와 상호교류를 일상화하여 평화적이고 자주적인 통일국가 건설을 위해 한반도의 우리 민족이 힘과 지혜를 모아야 할 때라 생각해봅니다. 가장 늦은 통일을 가장 멋진 통일로 만들어갈 준비를 합시다.

민주와 인권의 도시 5월의 망월묘역에 영면하신 시대의 양심, 실천하는 지성, 겨레의 스승 리영희 선생의 명복을 빌면서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송정역 환승센터 지정에 따른 우리구의 계획과 환승센터 지정으로 인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한 기대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질문하고자 합니다. 요즘 송정권 주민들은 둘만 모여도 환승센터에 관한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5,000억원이 투입 된다고 하는데 과연 어떻게 송정권이 변할 것인지, 무엇이 건설되고, 환승센터는 어떻게 운영되는지를 무척 궁금해 합니다.

민간 자본은 얼마만큼 투자가 될 계획이며, 송정역 주변은 어떻게 달라지는지 지금의 계획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서울의 용산역이나 영등포역 등을 보면 대형백화점과 쇼핑센터들이 들어서서 지역경제에 부작용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기대 반 걱정 반이 주민들의 요즘 마음일거라 생각됩니다. 지금 우리구의 계획과 정책을 반영시키지 않으면 거대자본에게 지역경제가 잠식을 당할 것이며, 우리 지역 사정은 안중에도 없는 그런 식의 개발은 절대로 있어서도 안될 것입니다.

골목길 상권까지 잠식하기 위하여 들어오는 거대 자본의 유통센터 저지를 위해서 엄동설한에도 노숙을 하면서 힘겹게 싸우는 서민들의 모습을 보면서 주민들을 위한 대안과 정책이 발 빠르게 준비되었으면 합니다. 다음은 우리구 계약직, 무기계약직 채용에 따른 공정성 확보와 주민의 참여기회 부여에 대한 우리구의 계획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저는 지난해 우리구의 무기계약직 채용과정에서의 금품 로비사건으로 인한 수치스러움을 감출 수 없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검찰에서 조사를 받고 돈을 받은 당사자라고 밝혀진 사람들은 구속이 됐으며 돈을 주었던 사람들도 직장을 떠나야 했습니다. 돈을 받은 사람도 돈을 준 사람도 하루하루가 얼마나 불안하고 힘들게 살아왔을까요? 그리고 또 다시 상처들을 받았으니 이 또한 얼마나 힘이 들겠습니까.

채용과정과 제도의 문제점을 지난 5대 의회에서 본의원이 구정질문을 통하여 공개채용방식과 선발에 관한 방법까지도 제시하면서 요구를 하였습니다만 받아들이지 않아서 결국 광산구청 행정에 오점이란 과오를 남겼습니다. 민형배 청장님이 공언하고 철학의 기준으로 삼아온 것이 평등과 소통을 통한 투명한 세상을 열어가는 길이라 알고 있습니다. 임시직이든 무기 계약직이든 채용과정에서 누구에게든 참여할 권리를 주어야 하며 공정한 평가에 의해서 선택을 받아야 하겠지요.

우리구의 채용 규칙의 내용과 평가 방안에 대하여 어떻게 계획을 세울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 노무현 대통령의 선거공약 내용 중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이 있습니다. 비정규직 노동자도 대기업 노동자도, 중소영세 사업장 노동자도 같은 일을 하면 똑같은 임금과 대접을 받아야 한다는 공약입니다.

자본과 또 다른 권력에 의해서 그 공약은 꺼내 놓지도 못했지만 살아있는 양심들의 영원한 숙제라고 생각합니다. 청장님의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가정 어린이집 인허가의 개선방안입니다.

엄마들이 아이들과 24시간 호흡하고 서로의 목소리와 심장소리를 들으며 엄마의 품속에서 자라나야 할 많은 아이들이 이른 아침부터 각종 봉고차와 노란색 버스에 태워져서 어린이 돌보미 시설로 눈을 비비며 엄마와 이별을 합니다. 엄마들은 편하지 않는 발길로 직장으로 달려갑니다. 엄마의 따뜻한 손길과 심장의 편안한 품속을 믿으며 어린이집에 맡기고 안심을 합니다.

어린이집 모든 시설에서 엄마들의 기대만큼 잘하고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운영되는 가정 어린이집이 매매가 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몇몇 어린이집 운영 관계자들에게 확인한 금액은 아이들 숫자에 따라서 다르지만 적게는 1억원에서 많게는 1억 5,000만원까지 거래가 된다고 합니다.

더군다나 2008년부터 최근까지의 광산구 가정 어린이집 대표자 변경 내용이 100여건이 넘는다는 것입니다. 모두가 매매 관계로 대표자 명의가 변경 됐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 본의원의 판단으로 심각한 수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아이들이 상품이 되어서 거래된다면 어떤 부모가 안심하고 맡겨 놓을 시설이라고 하겠습니까?

거액의 권리금을 주었으니 본전을 상환하려면 어떻게 운영하겠습니까? 편법을 통한 여러 가지 방법으로 투자금을 찾으려 하겠지요. 철저한 조사와 진상규명을 통해서 개선해야 할 내용이라고 보는데 구청장의 입장은 어떠한지 답변을 바랍니다.

실제로 며칠전 언론보도에서 보았다시피 편법으로 운영되어서 보조금을, 지원금을 받아내기 위해서 벌였던 그 내용들이 기사에 나온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복지시설 인권보호와 상시감독에 대한 우리구의 상황과 문제점의 대책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저는 밤늦게 방송되는 프로그램 중에서 긴급구조 SOS라는 프로그램을 가끔 시청합니다.

장애인들이 본인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시설이나 노동의 현장에서 인권을 유린당하고 노동력을 착취당하면서 노예처럼 생활하는 현장을 생생하게 보도를 하는데 우리 주변의 일만은 아닐 것이라 생각을 했습니다. 지난 9월 2일 국가인권위원회 주최로 열린 장애인생활시설 생활인 인권현황 실태조사 결과발표 및 토론회에서 시설 생활인의 자기결정권 침해는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며 생활인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먹고 자는 생활을 반복하며 희망과 비전이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했습니다. 지난 해 7월부터 전국 22개 미신고 장애인시설 생활자 235명을 면접 조사한 보고서에 따르면 장애인 스스로 입소한 경우는 22.1%에 그치며 들어오고 싶지 않으나 주변 사람들의 강요로 들어오는 경우는 35%이며 강제적으로 들어온 경우가 18%를 차지해 사실상 시설 입소를 강요당한 생활인이 많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시설 운영에 생활인의 의견이 반영되는 경우는 겨우 1.6%에 불과했으며 개인재산을 본인이 직접 관리하는 경우는 14.2%에 그쳤으며 특히 55.1%는 본인이 기초생활수급권자인지도 몰랐다고 답했습니다. 실제로 68.5%의 생활자가 시설에서 허락하지 않으면 못 나간다고 알고 있거나, 시설에서 나가고 싶으나 반겨줄 곳과 독립기반이 없어서 이곳은 죽어서나 나가는 곳이고 창살 없는 감옥이라고 표현하기도 했답니다. 어떤 장애인은 하루를 살아도 자유롭게 살고 싶다며 독립생활에 강한 의지를 내비쳤다고 합니다.

폭언과 폭력 문제도 심각합니다. 시설장애인 48%가 폭력이나 폭언을 당한 일이 있으며 폭력의 대부분은 신체폭력이 37.2%를 차지했으며 성폭행, 성희롱, 언어적 성폭력 등 성폭력 경험도 9.1%나 된다고 합니다. 폭력 가해자는 시설 직원이 29.1%, 시설장이 25.5%, 다른 생활인이 43.6% 등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모든 것이 시설 운영자의 희박한 인권의식과 비전문적이고 반인권적 운영행위, 열악한 시설과 생활환경 등도 문제가 된다고 합니다. 더 많은 이야기를 하지 않더라도 우리지역에는 여러 곳의 장애인 복지시설이 존재하고 있으며 언제라도 자유로울 수 없는 우리구의 상황에서 앞에서 열거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노력을 해야 하는지 함께 고민하고 풀어갔으면 합니다. 충격적인 보고서 토론회 내용을 보면서 한결 같이 주장하는 문제의 해결점은 장애인들을 시설에서 탈출시키는 문제가 아니라 장애인들을 자립시키는 일이라고 합니다.

지금도 우리 구에서 벌어진 장애인 시설 성폭력 사건의 장본인이 감옥살이를 하고 다시 나와서 시설의 책임을 맡고 있는데도 우리구나 장애인 전문단체는 변변히 현장 조사도 실시하고 있지 못하는 현재 상황을 어떻게 주민들에게 설명하고 장애인 당사자들에게 이야기 하여야 합니까? 오늘의 구정질문을 통해서 우리구 장애인 시설에 대한 인권 실태와 자립을 높일 수 있는 합동 조사계획을 세워 실시할 것을 요구하는데 청장님의 대안은 무엇이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철저히 조사를 해서 파렴치한 사람들이 돈벌이 수단을 위하여 시설을 대물림하고 장애인들을 더욱더 힘들게 하는 일이 없도록 가능한 행정력을 동원하여 줄 것을 당부 드립니다.

광산구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님과 공직자 여러분! 힘겹고 어려웠지만 2010년 한해가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신년에 계획된 일들은 얼마나 성취하셨습니까?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달려오신 모든 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항상 가정에 평화가 함께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더디 가도 사람 생각하는 사회를 만들어 가는 광산구 행정을 염원하며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