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광산구의회 구정질문
국강현 의원 구정질문
같이 특위활동을 했던 국강현 의원입니다. 보충질문 몇 가지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실태조사 의견서를 집행부에 제출했을 것입니다.
거기에 제출된 의견에 답변들이 다 안 들어 있어서 빠진 부분 몇 가지인데요. 먼저는 아까 말씀하셨던 동곡동 보건소진료소 매각이나 다른 활용방안을 검토하신다고 했는데 그 부분은 보건진료소를 하기 위해서 마을에서 기부채납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보건진료소도 하지 않고 구청 재산이기 때문에 구에서 알아서 하겠다, 이런 것들은 행정에 대한 불신이 더 커질 수밖에 없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이것은 매각을 해서 주민들 숙원사업으로 다시 주민들에게 환원하는 그런 차원으로 활용되어야 될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에 대한 의견을 듣고 싶고요.
그 다음은 미 임대된 구유지 부분이 있습니다. 상전이라 시유지, 구유지들이 있는데 굉장히 광범위한 면적임에도 불구하고 방치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강원도같은 경우에 섬 비탈길을 일궈서 야채를 심고 활용하는데 그에 비하면 상당히 좋은 조건임에도 불구하고 방치된 그런 토지에 대해서 노인일자리사업으로 활용할 계획이 있는지?
특히 콩이라든가 주민들이 선호하는 쌈 채소라든지 이런 것들을 심어서 노인복지관에 활용한다든지 노인일자리 창출사업으로 활용하면 참 좋을 텐데 이런 부분의 활용계획에 대해서 고민이 있으신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하나는 사실상 도로이거나 하천인 경우들을 봤습니다. 공부에는 전이나 답으로 되어있지만 실제 찾아가 보면 도로이고, 실제 찾아가 보면 황룡강 한복판에 자리 잡고 있는 것이 현실에 있었어요.
이런 부분들은 공부를 정리해서 제대로 다시 올려야 될 텐데 이런 것들은 어떻게 조정하실 것인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하나는 사실상 도로임에도 불구하고 그 도로의 땅이 많게는 10필지, 11필지 적게는 5~6필지로 손바닥만한 필지들이 나뉘어져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하나로 합병해서 한필지로 만들어야만이 이후에 공부정리도 편리할 것이고 행정력에 용이할 텐데 이런 계획들에 있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소촌공단 관리사무소 인근 질문에 들어있었는데 부족한 부분이 꼭 산처럼 생겨있더라고요, 민방위대피소 있는 부분이. 그런데 그 인근에 개를 집단적으로 사육하고 그 개를 다시 도축해서 어떻게 판매를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한복판에서 그렇게 벌어지고 있는 불법적인 부분들이 그대로 방치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그런 답변들이 없어서 이영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만 일부 들어있어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질문을 드립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도 어떻게 정리하실 것인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