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강현 의원 구정질문

사랑하고 존경하는 광산구민 여러분!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땀 흘려 일하는 사람들의 희망을 만들어가고 보편적 복지를 뛰어넘어 남과 북의 통일을 통하여 세계에서 가장 우수하고 경쟁력 있는 통일국가의 기초를 일궈가는 통합진보당 소속 국강현 의원입니다.

통합진보당의 비례대표 경선문제와 이석기, 김재연 국회의원의 제명을 위하여 마녀사냥식의 언론공세와 이념공세로 정치적인 탄압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쇄신을 주장하던 새누리당은 뇌물을 받은 국회의원을 눈감아주기 위하여 체포동의안을 부결시켰습니다. 그러면서 통일운동의 전력과 타당한 문제를 왈가왈부하는 파렴치한 행동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광산구민 여러분! 통합진보당의 비례대표 경선부정이라는 허구가 하나하나 밝혀지고 있습니다. 새로운 지도부를 선출하고 있으니 통합진보당은 진보의 가치와 조국의 통일을 선도해나갈 정당으로 더욱 성숙해나갈 것입니다.

그동안 심려 끼쳐드린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많은 사랑과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구정질문을 통하여 우리구의 현안에 대한 문제와 함께 사회적 문제를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준비한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민선5기 비정규직 무기계약직 전환과 비정규직 계약해지 현황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본의원은 정규직의 정의를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비정규직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었다고 해서 그 부분이 온전한 정규직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특히 공직사회에 있어서는 정규직이라 하면 정규과정을 통한 시험을 통해서 들어온 공무원들을 정규직이라 바라보고 그 외에 비정규직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부분에 있어서는 상용직이나 무기계약직으로 불려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비정규직노동자들의 문제는 사회적인 빈곤을 반복하고 대물림하는 현대판 노예제도라고 합니다.

저임금과 고용의 불안을 넘어 인권침해 요소까지 있습니다. 사람과 사람을 차별하는 비정규직이라는 딱지가, 바코드처럼 보이는 인식표가 모두 사라지는 차별 없는 나라를 꿈꿔봅니다. 우리 구청에서 근무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 모두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지는 않았습니다.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거나 전환예정인 노동자들은 고용이 안정되어 평생 일자리를 보장받았지만 똑같은 건물에서 또 다른 비정규직으로 근무하는 노동자들은 사업이 종료되거나 사업이 연장되더라도 2년이 도래하는 시점으로 해서는 계약이 종료되어 해고가 발생할 것입니다. 그만큼 상대적인 박탈감은 더 크리라 생각됩니다. 이러한 현상은 계속하여 반복될 것이며 사업의 연속성과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서라도 꼭 해결해야 합니다.

상시고용과 일시고용의 형태도 상시적으로 고용을 해야 하는 업무에 있어서는 계약직이 아닌 정규직을 채용해야 합니다. 그동안 비정규직 채용은 단체장 주변의 인간관계나 지역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분들의 부탁이나 적절치 못한 불법으로 인맥을 통하여 채용되었던 게 사실이었었습니다. 그러다보니 전문성이나 효율성보다는 정규직 공직자들의 자리를 차지하면서 부서는 보이지 않는 경직성이 형성될 것이라 봅니다.

민선5기 민형배 구청장님께서는 전문성과는 관계없이 인맥의 부탁이나 다른 내용으로 비정규직을 채용했다고 주장하지는 않습니다. 청렴하고 투명하게 구정을 이끌어가고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과거 비정규직 채용이 그러했을 거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오해는 없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구는 민선4기에 비하여 비정규직노동자들을 채용하는 비율이 높습니다. 비정규직 채용을 억제하고 정규과정을 통과한 정규직 채용을 통하여 우수한 인재를 선발하고 행정의 효율적인 성과를 다양하게 높여나가는 노력이 비정규직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는 성과보다 더 크다고 할 것입니다.

묵묵히 일해온 공직자들의 승진에 저해가 되기도 하오니 하위직 공직자들은 불만 또한 쌓여가고 있겠지요. 그래서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구청장께서는 민선5기 후반기 구정에 비정규직 채용계획이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이 자료를 요구하여 파악한 결과 우리구 비정규직 무기계약직 현황과 비정규직들의 계약해지 현황을 민선5기 시작시점부터 살펴보겠습니다. 2010년 7월 1일부터 2012년 12월 3일까지 계약직채용은 213명이 계약직으로 유지되고 있으며 그중 무기계약직 전환예정이거나 상시고용자이거나 고령으로 퇴직한 노동자는 31명으로 파악을 하였습니다. 나머지 182명은 2012년 12월말까지 계약이 종료되어 계약해지 시점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비정규직 문제의 완전 해결은 비정규직을 사용하게 하는 법률안을 폐기하는 길입니다. 또 하나는 역대 대통령이었던 노무현 대통령께서 공약사항이기도 했던 지금의 대선주자들의 공약사항이기도 한 동일노동, 동일임금의 법률적인 전환이라 할 것입니다. 이렇게 보더라도 우리 구청의 비정규직을 채용하는 것보다 정규직을 채용해서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올리게 됐습니다.

다음은 민간위탁사무조사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에 관한 건입니다. 민간위탁사무조사특별위원회는 동료의원님들과 함께 특별위원회를 열어 장시간동안 많은 노력들을 해왔습니다. 그 결과 성과들도 만들어냈습니다.

현장을 방문하고 조사하고 대질심문을 하고 그런 노력들을 보였던 결과 우리 특별위원회에서는 위법사실이 발견되었을 때에는 사법기관에 고발조치할 것을 광산구청장에게 주문하였습니다. 차량정비 현황에서 차량과다 수리한 내역을 확인하고 해당금액 1,187만원을 환수하였으며 법인카드 사용과 관련 없이 사용한 내용의 환수는 2,700만원을 환수하였습니다. 기타 환수부분까지 합산하면 6,803만 2,000원을 불법 부당한 방법으로 구민의 혈세를 수령했던 것을 확인하였고 환수하였다고 우리 의회에 보고가 되었습니다.

구의회 조사특위에서는 조사결과가 위법사실들을 발견하고 사법기관에 수사의뢰를 요청하였으나 지금까지 그렇게 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탁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불법ㆍ편법으로 구 예산을 횡령하였을 경우에는 계약해지 등의 조치를 내리게 되어 있는데 하지 않는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서 11조 6항 위탁업체가 각종 규정을 위반하고 위법 부당한 행위를 함으로써 구청에게 심대한 재정상의 손실을 끼쳤을 때 계약해지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제7항 위탁업체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료 집행비용 정산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 계약해지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특별위원회에서 조사한 결과 자동차 수리 내역을 꼼꼼히 살펴보았습니다. 예를 들면 프라이드승용차에 에쿠스승용차의 부품을 교체했다고 하는 그런 비슷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 차량에 들어가지 않는 부품을 올려놓고 정산서를 올렸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모르고 집행해 줬던 내용이기도 합니다. 이런 부분은 불법, 탈법이기도 하지만 허위적으로 우리 구청에 자료를 요청한 내용이었습니다.

또 하나는 부품과 정비를 교체했을 때 정비반장이 서명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관리부장이 사장 대신에 서명을 하고 정비반장을 대신해서 서명하고, 모든 영수증을 혼자서만 알 수 있게끔 서명을 다해버리는 이런 서류 또한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런 위법한 내용들이 발견됐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고발조치가 되고 있지 않습니다. 법인카드 사용내역을 보면 도서를 구입했다고 했지만, 수백만 원의 도서를 구입했다고 했지만 도서는 단 한권의 책도 구입한 사실이 없었습니다.

전체직원들이 회식을 하기 위해서 육류를 구입했다고 하지만 전체직원들이 회식했던 건수는 단 한 건도 없었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봤을 때 과연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위탁업체였는지 우리 구청에서 특별감사를 통해서 조사했다고 하지만 우리 구청의 한계는 없었는지 우리 위원회에서 조사한 결과에 있어서도 한계를 분명히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부품업체와 위탁업체가 부품을 서로 주고받았을 때 영수증만 오고간 것인지 실제 부품이 오고간 것인지 차후 뒷거래는 없었는지 저희는 계좌추적이나 다른 조사의 권한이 없었기 때문에 밝혀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찾아내게 하기 위해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사법기관에 수사의뢰를 요구했던 것입니다.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사법기관에 수사의뢰할 의향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구청 청사 개방형 독서실 폐쇄와 송정농협 원동지점 작은도서관 개설에 관한 건에 대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구청 청사 독서실 폐쇄 시 의견수렴 과정과 이전 지점인 원동농협 2층의 열악한 조건개선에 대한 대책입니다. 그리고 독서실과 도서관의 혼합운영을 할 때 학습 분위기 운영에 대한 부분입니다.

기존의 독서실 운영방식은 24시간 개방형이었으나 제한된 시간으로 운영하겠다는 지금의 방침입니다. 문제점은 오전 9시부터 오후 12시까지 운영하겠다는 지금의 계획이 우리 주민들에게 있어서는 많은 불만을 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수험생들이나 아침 일찍 찾아오는 학생들에 있어서는 시간적인 제한이 어울리지 않다고 봅니다.

대안으로 오전 7시부터 오후 12시까지 개방해서 장시간 학습을 하는 학생들의 부담도 덜어줄 뿐만 아니라 일찍 찾아오는 학생들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또한 그 지역은 전투기 소음으로 인해서 많은 소음이 발생합니다. 지금 상태는 이중창이 아닌 단일창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이 무더운 여름 많은 소음에 노출될 수밖에 없습니다.

구청장님의 대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건물 주변 환경 또한 낙후되어 있습니다. 오래된 건물이라 화장실과 계단 그리고 주변이 기존에 썼던 독서실과는 달리 분위기가 굉장히 좋지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우리 광산구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 제정 이후 성과와 실적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광산구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 제정 이후 전국의 많은 지방자치의회에서 조례 제정을 서둘러 제정하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먼저 선도적으로 시행한 조례 성과의 결과를 점검하고자 합니다. 우리구 제정 이후 얼마만큼 조례를 적용하여 관급공사를 실시했는지 그 결과 체불임금을 해소하는 데는 얼마만큼의 성과가 있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그동안 조례 제정 이후 건설노동자들과 건설장비 노동자들로부터 많은 질문을 받았습니다. 조례가 제정됐지만 아직까지도 체불임금의 불안에서 떨쳐내고 있지 못합니다. 그것은 발주를 받은 직영회사와 재하도급을 준 하도급 회사와의 관계가 매끄럽지 못하기 때문이리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현장에 일하는 건설노동자들의 장비대금과 일을 했던 노동의 대가는 한 푼도 체불되지 말아야 되고 지급되어야 되기 때문에 드리는 질문입니다. 조례안대로만 하게 된다면 마지막 대금을 지급할 때 임금의 지급여부를 판단하면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런 부분들이 완벽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다음은 광산 에콜리안 골프장 운영상황과 우리구에서 골프장 인수 운영권 확보를 위한 추진과정, 이후 계획 및 예산확보 방안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구 골프장 여건보다 환경이 좋지 못한 광주ㆍ전남지역의 골프장에서는 수익률이 훨씬 높다고 하나 체육시설진흥공단에서 운영하는 운영형태는 그리 효율적이지 못하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본의원이 파악한 결과 창평골프장의 경우 1년 수입이 36억 1,800만원이고 조아개발골프장 같은 경우에는 39억 9,800만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광산 에콜리안 골프장은 21억 5,000만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다른 지역 골프장에 비해 그렇게 열악하지도 않고 어떤 골프동호인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광산골프장은 훨씬 더 주변 여건이 낫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결과가 나오게 된 배경과 지금의 적자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메워야 할 것인지의 대안 그리고 이런 문제점들이 드러났을 때 시급하게 골프장을 우리가 인수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예산의 확보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이런 예산의 확보방안이 마련되고 골프장에 대한 인수계획이 완벽히 들어섰을 때 추진하고자 하는 지방공기업 구성이나 설립은 그때 논의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동료의원님들께서도 바라고 있는 내용이 수익성을 보장할 수 있는 공기업의 사업형태 내용 중의 하나는 유일하게 골프장밖에 없습니다. 나머지 부분에 있어서는 공익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수익성을 발휘할 수가 없습니다.

골프장을 인수하지 못한 과정에서 공단이 설립이 됐을 경우에는 많은 부분에 있어서 우리 구비가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 재정적인 부담은 늘어날 수밖에 없는 이런 걱정 때문에 우리 동료의원님들도 본의원과 함께 고민을 하고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구청장님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전반기 부의장 역할을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여러모로 부족한 저에게 관심을 가져주시고 성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동안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인사를 드리며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