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경수 의원 구정질문

중구 제2선거구 노경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성호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정발전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안상수 시장님과 나근형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님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훌륭한 의사를 두고 흔히 명의라고 합니다. 명의는 환자를 안심하게 하고 정확한 진단을 거쳐 투약이나 수술로 인간의 생명을 구해냅니다. 환자의 고통과 두려움을 헤아릴 줄 압니다.

따스하게 대합니다. 그래서 명의는 우리를 안심케 해 주고 기쁨도 주고 많은 사람들의 칭송을 받습니다. 이에 반해 돌팔이는 어떻습니까?

진단도 엉터리고 투약도 잘못 하려니와 엉뚱한 수술로 환자를 죽게 만듭니다. 때로는 생사람까지 잡습니다. 환자의 고통이나 두려움은 전혀 아랑곳 없습니다.

한심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오직 자신의 수중에 들어올 몇 푼 이익 때문에 남의 생명을 함부로 다루어 우리를 절망케 하고 끝내는 자신마저도 망치고 맙니다. 존경하는 의원, 공직자 여러분!

본 의원이 때 아닌 명의와 돌팔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오늘 영종지역에서 벌어지는 고통에 빠진 주민과 개발만능의 사고방식, 책임지지 않으려는 행정을 보고 있으려면 지난 아픔과 동시에 명의와 돌팔이 이야기가 절실하게 떠오르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는 개발과 발전이라는 피할 수 없는 숙명 앞에 놓여 있습니다. 국가적 명제이고 우리 인천의 명제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 인천시의 공직자 마인드 전반은 물론 현재 벌어지고 있는 각종 시책에 있어 명의의 솜씨 같은 정교한 개선책과 의지가 없이는 21세기 인천의 미래가 암담하다는 사실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문제는 개발 우선이 아니라 개발계획 하나하나에 명의다운 마음가짐과 능력을 발휘하여 어떻게 주민복지를 실현하고 살기 좋은 인천을 만들면서 21세기 동북아 중심도시로 발전해 나가느냐 하는 데 있지 않겠습니까? 분명한 사실은 지금 영종의 주민들은 대다수 인천시민의 마음과 같이 복음서의 메시아를 기다리듯 진정한 공직자, 우리의 아픔과 고통을 치유해 줄 명의 같은 공직자를 갈망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선 지난 제118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시 본 의원의 자유발언에 대한 답변과 관련하여 명의 같은 처방전을 기대하면서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최근 인천항이나 국제공항으로 들어오는 수많은 관광객들이 인천에서 하룻밤이라도 자고 식사 한 그릇이라도 먹고 떠나는지, 쉽게 말해서 돈 좀 쓰고 있는가 하는 점입니다. 그렇지 못함을 아니, 암담하다는 현실을 익히 알고 계실 것입니다.

한 마디로 관광 인프라 자체가 빈약하고 관광자원을 활용할 의지가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월미관광특구 활성화를 위해 보다 적극적 방안을 구체적으로 밝혀 주셨으면 합니다. 예를 하나 들자면 관광특구 내에 있는 개항기 근대건축물 밀집지역 지구단위계획 구역의 결정 고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밤 9시만 되면 근대건축물 주변 일대가 암흑의 거리로 변하는데 무슨 관광특구이고 발전 가능성이 있겠습니까? 공동화되어가는 구도심권의 발목잡기에 다름 아닌 조치로 관광수입은 커녕 주민 소비마저 위축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것은 탁상행정 정도가 아니라 돌팔이 행정에 다름 아니라고 본 의원은 확신하는데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개선할 대책은 세우고 계신지 월미관광특구가 지정된 지 벌써 2년 6개월이라는 세월이 별다른 성과 없이 지나갔습니다.

따라서 우선 월미도의 준주거지역을 상업지역으로 용도 변경하고 고도제한을 전면 철폐하여 관광단지로 육성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방침을 말씀해 주십시오. 덧붙여 월미～연안부두간 해안통제 해제가 필요한데 이에 대한 의견을 밝혀 주십시오. 존경하는 의원, 공직자 여러분!

영종도의 개발방식을 둘러싼 문제점과 미사일기지 문제를 비롯해 주민이익이 침해되고 있는 각종 현안과 민원을 거듭해서 지적하는 점에 깊은 성찰이 있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선 미사일을 머리에 두고 살아갈 영종주민들의 마음은 갈래갈래 찢어졌고 그 사이에 벌어진 일련의 참혹한 현실은 본 의원이 필설로 형용할 수 없이 가혹하기만 합니다. 지난 선거에서 인천시민과 중구민이 폭발적으로 밀어준 신뢰와 기대로 탄생한 안상수 시장님의 시정부가 이렇게 주민을 나 몰라라 해도 되는지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본 의원은 진심으로 명의 안 시장님의 진단과 해결책을 기대하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영종·용유지역의 군사통제 및 제한구역 수용, 주민이주 및 생계대책, 도로 등 기반조성 시행, 금산 인터체인지 착공에서 비롯된 민원사항을 상당수 접수하셨을 것입니다. 일부분에 대한 답변을 듣기도 했습니다.

분야별로 세분화하여 어디까지 진척되었는지 어떤 계획인지 소상히 말씀해 주십시오. 너무 많아서 일일이 답하기 어렵다고 하지 마십시오. 최대한 자세히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최근 5년간 영종지역에서 거둬들인 세금 총액과 국고지원이 아닌 순수한 시 예산으로 영종발전에 투자한 금액을 연도별로 밝혀 주십시오. 또한 영종·용유지역의 건축 규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구비서류 갖추는 데만 700만원에서 3,000만원까지 들여 주민들이 접수시킨 119건의 건축허가 신청을 간단한 이유 몇 가지로 반려를 하였습니다.

이는 인천의 다른 지역과 헝평성에 있어 크게 어긋남은 물론이고 관련법규 시행령 제55조제5항에 있듯이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처리해 줄 수 있는데도 규제 조항만 확대 해석하는 행정편의주의 발상이나 해서 되겠습니까? 어떻게 하실 것인지 속시원히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본 의원은 특구청이 외자유치 관련 업무만 담당하고 기타 모든 업무는 다시 원위치하여 중구청이 담당해야 한다고 보는데 시장님께서는 앞장서서 법 개정을 추진할 의향이 있으신지 아니면 이런 문제점을 개선할 방침은 갖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원, 공직자 여러분! 그 동안 영종도시개발사업 관련 협의회가 인천시 당국자와 조합대표 여러분 사이에 몇 차례 열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측은 공영개발을 포기할 순 없지만 일반 실거래 가격이나 다른 체비지 매각가격에 인접한 보상을 구체적으로 밝히겠다, 주택과 생계대책을 보장하겠다, 공영개발 주체와 상의하여 초법적으로 배려하겠다는 지극히 원론적 입장만 거듭 밝히고 있습니다.

이는 얼핏 들으면 주민을 크게 배려하는 것 같지만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무엇 하나 똑 부러지는 내용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본 의원은 행정학 교과서에 나오는 평범한 구절 하나로 시정질문을 정리하고 싶습니다. 도대체 누구를 위한 행정입니까?

인천시민이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을 위해 존재합니까? 그저 규제 조항이나 확대 해석하는 경제자유구역청의 돌팔이 행정 앞에 무릎 꿇고 빌어야 하는 노복이 영종주민입니까? 분명히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입에 발린 답변, 상투적인 비껴가기, 마음에도 와 닿지 않는 원론적 명분쌓기로 일관하신다면 정말로 돌팔이 시 정부라는 오명과 함께 오늘의 공직자 여러분이 역사에 죄인이 된다는 사실을 본 의원은 명백히 밝혀 둡니다. 좀더 구체적으로 분명한 약속이 필요합니다. 주민이 믿고 시정부에 모든 것을 맡길 수 있게끔 서면 보장을 해 주든가 조합 측 대표들의 신뢰와 협조를 받을 수 있는 주민의 손해 최소한의 방안 같은 것을 확실히 수치까지 밝혀 줄 용의는 없으신지 묻습니다.

여기 있는 본 의원은 항상 안상수 시장님이 시민의 존경과 사랑을 듬뿍 받는 명의 같은 시장님이 되시기를 충심으로 기원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야 인천이 살아나고 발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본 의원의 간절한 바람이 반드시 이루어지기를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참 조> ·시정질문서(노경수의원)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