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경수 의원 구정질문

중구 출신 노경수 의원입니다. 먼저 시정질문 시간을 허락해 주신 박승숙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항상 수고하시는 안상수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김남일 부교육감 및 공무원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과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중구 신흥동3가 현대아이파크아파트 옆 구거는 말이 하천이지 생활하수가 그대로 흐르는 갯골수로입니다.

그러다 보니 1,330세대, 4,000여 현대아파트 주민들은 오수가 썩으면서 나는 악취와 모기, 파리 등 해충들로 인하여 창문조차 열 수가 없을 정도로 환경오염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3년 12월 19일 제119회 임시회에서 동료의원이신 안병배 의원이 이에 대한 대책을 질문하였고 2004년 9월 1일 제129회 본회의시 본 의원이 다시 한 번 서면질문을 한 바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 담당부서에서는 능안삼거리에서 낙섬배수문까지 총 연장 1,490m 중 590m는 이미 복개가 되었고 94년 5월 제1경인고속도로 종점에서부터 낙섬배수문까지 미복개된 구간 중 180m에 대한 복개공사를 착수하였으나 현재 재건축으로 인하여 없어진 안국아파트 주민들로부터 기초파일에 따른 항타소음 및 진동으로 인하여 건축물에 균열이 발생한다는 민원이 제기되어 복개공사를 중지하고 다시 잔여구간 복개공사를 위하여 97년 6월 도시계획 하수도 시설결정을 추진하였으나 도시계획위원회에서는 자연환경 보전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현실에서 하천복개공사를 위한 하수도 시설결정을 불합리한 것으로 논의가 되어서 2008년 학익종말처리장이 완공되면 생활하수는 차집하는 관거를 설치하여 서울의 청계천 복원과 같이 자연형 하천으로 복원할 예정이라고 답변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서울시의 청계천과 다른 하천이라는 점을 간과하여서 답변을 하였습니다. 청계천은 원래 인왕산, 북한산, 북악산, 남산으로부터 자연수가 흐르는 하천이지만 이곳은 염전과 갯벌 등 공유수면을 매립하면서 생활하수를 처리하기 위하여 만든 수로입니다. 이 하천의 상류지역은 차량정비공장, 재래상가 등 주거 밀집지역밖에 없습니다.

복원이라고 하는데 원래 복원의 뜻은 원래대로 회복시킨다는 뜻인데 그렇다면 갯벌로 다시 환원시킨다는 것인지 이해가 안 되는 답변입니다. 2008년이라고 하면 앞으로 4년 뒤의 일입니다. 당초 동료의원이신 안병배 의원의 질문에는 2006년 12월에 학익종말처리장이 준공예정이라고 했다가 본 의원 질문에는 2008년이라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행정은 믿음을 줘야 하는데 이렇게 몇 개월 사이에 답이 달라져서야 되겠습니까? 또한 차집관거를 설치하여 생활하수를 전량 차집한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이곳은 물이 하나도 없는 건천이 되어 오히려 악취가 더 심해질 것입니다. 현재 이곳에는 미복개된 구간에 철근이 그대로 밖으로 노출되어 있고 해수면에는 복개공사를 하면서 박아놓은 580본의 파일이 그대로 박혀 있는 실정입니다.

그 관계로 이곳은 지난 여름 하상준설공사도 하지 못했습니다. 현대아이파크 주민들은 파일이 박혀 있는 구간만이라도 복개를 해 주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기초파일이 박혀 있는 관계로 공사비도 저렴하게 들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의 논의사항은 97년도 얘기입니다. 그 동안 사회적 여건이나 주변환경이 많이 변했습니다. 그러함에도 집행부에서는 주민의 민원은 아랑곳하지 않고 8년 동안 한 번도 도시계획위원회에 재협의조차 한 적이 없습니다.

그것이 시민을 위한 행정인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또한 도시계획위원회에서도 일사부재리원칙이 적용되는 줄 본 의원은 몰랐습니다. 지난 11월 남구청에서 용현천 생태복원 기초연구란 용역을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보고서 44페이지 마지막장에 이러한 구절이 있습니다. 용현천의 생태복원은 본 수역의 생태계 특성 및 주변 수환경을 다시 한 번 세밀히 검토한 후에 조성해야 할 것이라고 썼습니다. 생태복원을 전제로 한 용역임에도 이러한 보고가 나왔다면 이 용현천의 오염이 얼마나 심각한 것인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하천이 살려면 상류부터 하류까지 물의 흐름이 끊어지지 않아야 합니다. 일단 맑은 물이 있어야 샘물이 살 수 있고 물의 흐름이 이어져야 생태계의 다양성이 유지될 수가 있습니다. 지난번 건설교통위원회에서 동료의원이신 김을태 의원님의 질의에 하천하수과장은 답변을 통하여 지역주민들의 불편함이 심각한 상태라는 것을 인정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함에도 복개에 대한 결정을 내리지 못하는 이유를 본 의원은 모르겠습니다. 도시중심의 친환경적인 자연천이 흐를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하천하수과장이 인정한 바와 같이 현실을 확인해 보고 판단을 하고 답변을 해야 될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더구나 이곳은 경인고속도로 종점과 서해안고속도로 입구에 위치한 곳입니다.

인천의 이미지와도 관계가 있습니다. 도시의 입구에서부터 차 창문을 열 수가 없고 창밖으로는 시커멓게 썩은 쓰레기와 물이 흐르는 하천이 그대로 노출되어 있다면 인천을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주민들은 학익종말처리장과 관계 없이 최소한 파일이 박힌 구역만이라도 먼저 복개해 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얼마나 더 기다려야 되겠습니까? 시장님께서 정말로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과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킨다고 하신다면 복개밖에는 다른 대안이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의 명쾌한 답변을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참 조> ·시정질문서(노경수의원)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