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아 의원 구정질문

구정질문에 앞서 이번 2차 민중총궐기가 서울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지난 11월 14일 1차 민중총궐기는 노동자ㆍ농민ㆍ빈민청년 등 10만여 명이 넘는 각계각층의 국민들이 함께 모여 노동법계약반대 및 밥쌀용 쌀 수입 반대 등 자신들의 처지에 맞는 절박한 요구들을 외치는 자리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말하고자 했던 내용들은 외면 된 채 경찰들이 쏘아대는 살인적인 물대포에 의해 지금 백남기 농민 어르신이 사경을 헤매고 있습니다.

가족들은 하루속히 어르신이 깨어나 가족들의 이름을 불러주길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백남기 농민 어르신의 빠른 쾌유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존경하는 41만 구민 여러분!

이영순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민형배 구청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방청석에서 함께 하시는 구민 여러분들과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수완ㆍ신가ㆍ하남ㆍ임곡동을 지역구로 활동하고 있는 정진아 의원입니다. 오늘 구정질문은 광주 광산구 하남산단 수은중독 사건에 대해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번 구정질문의 주된 초점은 하남산단 수은중독 사건에 관한 현재까지의 경과를 주민들과 함께 공유하고 앞으로의 재발방지 대책에 대해 맞추어 보려 합니다.

이번 하남산단 수은중독 사건은 3월 중순부터 4월 중순까지 진행된 남영전구 광주공장 배관 철거작업 두 명의 노동자가 산재신청을 하면서 언론에 보도되어 밖으로 알려진 사건입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수은은 인체에 감염되면 밖으로 배출되지 못하고 체내에 축척되어 두통과 발열, 두드러기, 오한 등 심하면 사망에 이르는 심각한 맹독성 물질입니다. 1988년에 발생한 문송면 군 수은중독 사건을 떠올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문송면 군 사건은 15세의 문송면 군이 공장에서 온도계에 수은을 주입하는 작업을 하다가 수은 증기 흡입으로 수은중독이 발생한 사건을 말합니다. 당시 문송면 군은 12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약 2개월간 근무하였다가 수은중독으로 사망까지 이른 가슴 아픈 사건이었습니다. 이번 사건 또한 집중적인 철거 기간인 약 2주간 철거작업을 수행했던 60세 김 모 씨 또한 작업 이후 온몸에 두드러기와 가려움증, 이후 기력 저하, 손발 저림, 입술 떨림 등의 증상이 발생하였고, 그러다가 걷기 어려워지고 젓가락질도 제대로 못할 정도가 되자 6월 중순경 수은중독으로 진단받고 치료에 호전이 없자 8월경에 서울에 있는 병원으로 전환하였습니다.

몇 개월 동안 자신이 수은중독인지도 모르고 여러 병원을 돌아다닌 결과였습니다. 여기서 문제는 단순히 한두 명의 노동자에게 발생한 것이 아니라 그 작업에 참여했던 노동자들에게 전반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집단 수은중독이라는 것입니다. 애초에 산재를 신청했던 두 명의 근로자에서 산재 요양신청을 낸 노동자와 산재신청 확진자를 포함해 현재 열 명을 넘어서고 있으며 남영전구에서 근무했던 퇴직 근로자들도 건강검진을 진행하고 있어 수은중독 사고자가 얼마나 더 나올지는 그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2000년 폐기물처리업체 은 회수공정에서 일하던 세 명의 노동자가 수은중독으로 산재를 승인받은 이래로 최대 규모입니다.

이곳에서 철거작업을 진행하였던 근로자들은 그 누구에게도 수은이 있다라는 말을 들어보지 못했으며 작업을 진행할 당시 바닥과 철거한 배관에서는 많은 양의 은색물질이 흘렀다는 것입니다. 바로 수은입니다. 아무런 보호 장비를 갖추지 못했던 노동자들은 그야말로 위험천만한 공정에 그대로 노출이 되었던 것입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철거작업에 참여했던 노동자들의 구체적인 증언에 의하면 땅속에 상당량의 수은들이 처리되지 못하고 작업시일에 맞추어 불법매립 되었다는 의혹이 제기된 것입니다. 하남산단 남영전구 근처에는 저수지와 수많은 공장, 인근주민들의 생활터전이 있어 이번수은중독 사건의 면밀한 조사가 시급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10월 27일 기자회견을 통해 광주시와 광산구청이 나서서 수은 불법매립 의혹과 관련 민관합동조사단을 구성하여 철저한 조사와 대책수립을 촉구하였습니다.

현재 광주시를 비롯한 광주시보건환경연구원, 광산구청, 영산강유역환경청 관계기관은 광주공장 부지 토양과 수질 시료를 채취하는 등 남영전구 수은 유출사고 합동 정밀조사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즉각적인 대응의 부재와 집단 수은중독 사건이 올해 3월과 4월에 걸쳐 발생해 7개월이 지난 시점에 조사가 이뤄진 만큼 수은이 어디로 얼마나 흘러 들어가는지의 정확성을 파악하기에는 미진할 것으로 안타까움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또한 이번 하남산단의 수은누출 및 수은중독 사건과 관련하여, 하남산단의 화학물질 취급으로 인한 노동자의 건강에 대한 우려와 함께 산단 사고 시 그 피해는 고스란히 광산구 주민과 광산구 주변 환경으로 미칠 것이 당연하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남영전구 현장 내 토양 두 군데의 수은 수치가 기존의 수치보다 높게 나왔고, 맨홀에서도 눈으로도 확인되는 수은이 발견되었으며, 지하에도 수은이 불법매립 되었다는 등 현재까지 현장 내 조사 작업 내용과 그에 따른 대책을 말씀해 주십시오. 두 번째로 공장 정문에서 280ｍ 떨어진 우수관로에 시료를 채취해 조사한 결과 수은이 검출되고, 영산강유역환경청이 실시한 공장 내부 배수로에 대한 수질조사에서도 수은 성분이 소량 검출된 것으로 알려진바 수은 외부유출 조사에 대한 내용과 대책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재발방지 대책에 대해 묻겠습니다. 울산 북구청의 경우는 안심 산단 만들기 사업 등을 진행해오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광산구 또한 산단을 끼고 있는 지역특성에 맞게 광산구만의 자발적인 안전한 산단에 대한 노력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광산구청이 행정적으로 주도성을 이끄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광산구청 또한 이 문제에 있어 자유로울 수 없음을 다시 한 번 느끼게 되었습니다. 광산구청은 하남산단에서 취급 중인 화학물질 중에서도 노동자와 주민 및 환경에 중대한 피해를 줄 수 있는 독성물질의 취급규모 및 관리실태 등에 대해 정확히 파악하고, 최근에 발생된 수은사고와 유사한 사고가 다시는 발생되지 않도록 재발방지대책에 대한 고민은 무엇인지 묻고 싶습니다.

이번 수은중독은 15년 만에 일어난 사건으로서 안전은 저 멀리 저버린 안타까운 사건입니다. 과하다 싶을 정도로 조사해도 과하지 않는 것이 바로 이번 사건의 핵심이라 하겠습니다. 대책이 마련되었다 하여 문제가 다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진정성 있는 조사와 대책에 대한 진행과정과 결과를 끝까지 관심 있게 지켜 볼 것이며 광산구청의 안전한 산단을 위한 노력을 기대해 봅니다. 수은중독으로 인해 생존권마저 빼앗기고 몇 개월 동안 병마에 시달린 근로자 여러분들의 쾌유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광산구청은 광산구 관내에 위치한 산단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는지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 스스로 되묻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2015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루고자 하는 모든 일들이 마무리가 잘 되기를 바라며 다가오는 2016년에는 모든 분들에게 희망차고 뜻 깊은 한해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지금까지 구정질문에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드리면서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