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아 의원 구정질문

존경하는 41만 구민 여러분! 조승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민형배 구청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방청석에서 함께 하시는 구민 여러분들과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수완ㆍ신가ㆍ하남ㆍ임곡을 지역구로 활동하고 있는 민중당 소속 정진아 의원입니다. 오늘 구정질문은 크게 주민들의 안전과 생명 및 환경을 지키기 위한 대책과 장기간 이어지고 있는 지역현안의 문제, 열악한 농촌지역의 현 상황을 공유하고 방안을 찾기 위한 세 가지 주제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내용입니다. 광산구는 지난 시기 하남공단에서의 남영전구 수은유출 사고, 세방산업의 TCE 유출, 물고기 집단폐사가 줄 잇는 풍영정천 상황 등 하남산단을 중심으로 화학 사고들과 환경문제들이 끊이지 않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2015년 남영전구 수은유출 사고 이후 구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의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필요성이 제기되어 지방자치단체에 광주광역시 광산구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환경부는 2017년 3월 화학사고 예방 대비 대응을 위한 지역대비체계 구축사업을 위해 조례가 제정된 지자체와 아직 제정되지 않은 지자체 중 4개 지자체를 공모, 선정된 지자체는 지역 상황에 맞는 화학사고 지역대비체계 구축을 지원하였습니다. 광산구는 지자체대상 신청 후 선정되어 올 12월까지 화학사고 대비체계를 위한 토론 및 사업을 전개하여왔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환경생태과 수질보존팀 공직자 분에게 깊은 관심과 수고에 대한 감사를 드립니다.

연구진, 지자체, 의회, 시민사회, 기업이 함께한 여섯 차례의 회의는 효율적이고 실질적인 시ㆍ구 조례 개정 및 역할배분과 협력관계에 대한 공감을 형성하였고 그에 따른 광주광역시의 역할과 광산구의 역할을 논의하였으며 시와 구의 공통적으로 필요한 부분을 확인하였습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광산구는 기간 진행된 화학사고 대비 체계 구축 사업 경과를 주민들과 함께 공유하고 광산구의 구체적인 화학사고 대비체계 구축의 계획안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십시오.

두 번째로 화학사고 대비체계 구축을 위한 여러 차례 논의 중 가장 공감이 갔던 부분은 바로 시ㆍ구 화학사고 대비 관련 업무 추진할 전문인력 확보에 대한 필요성이 시급하다는 것이었습니다. 광산구는 단 4명의 수질보존팀이 수질관리와 공단사고 시 화학 사고를 비롯한 보존업무를 진행하고 있어 업무의 전문성과 인력의 부족이 현실적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조직과 인원을 추가 배치하는 것이 근본적인 문제해결은 아니겠지만 근래에 일어나고 있는 각종 사고들은 경고성을 포함한 우리의 준비를 말해주고 있는듯하여 전문 인력의 필요성은 분명해 보입니다.

전문 인력 필요성에 대한 광산구의 의견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장기간 지속되고 있는 지역현안에 대해 질문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3월 임곡과 본량을 가로지르는 33기의 154kv의 송전탑 설치에 대해 광산송전탑 및 변전소의 지중화를 촉구하는 광산구의회 건의안을 발의하였습니다.

발의 내용에 한전의 계획과 송전탑이 주민들의 건강권과 재산권, 환경을 파괴하는 문제에 대해 중점이었다면 오늘은 1년 동안 주민들의 활동내용 과정과 에너지정책개발의 과제를 말씀드리고 질문 드리겠습니다. 올 초부터 광주시청 앞과 한전 앞에서의 1인 시위를 시작으로 송정역 서명운동 전개, 주민 강연회, 전문가와 학자의견이 반영된 지중화 가능성을 담은 의견을 제시하기 위한 기관과의 간담회, 근래에는 산업통상자원부 앞 천막 농성과 108배 진행, 항의집회, 대책위원장의 20일이 넘는 단식이 있었습니다. 주민들의 기간 활동을 되짚어보는 건 시간이 지나면 우리도 모르게 잊혀져가고 무뎌지고 있음을 저부터 자각하고 1년여 동안 주민들은 끊임없이 요구하고 행동하고 있었음을 광산구청 또한 함께 돌아보는 자리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 말씀드렸습니다.

촛불 정국으로 탄생된 정부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한전의 일방적인 송전탑 건설 사업만으로 방향이 맞춰지는 것이 아니라 주민들과의 소통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도심지역의 지중화와 도심지역 외 지중화의 비율을 놓고 보았을 때 그 격차가 너무 큰 것은 문제가 있으며 인구밀도가 집중되어있는 도심과 마찬가지로 농촌이나 산지에 있는 소수 주민들 또한 송전탑으로부터 자유로워질 권리가 있음을 인지하고 앞으로 한전의 태도변화와 함께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에너지정책에 있어서 소외되는 주민들이 없도록 면밀히 신경 써야 할 것입니다.

또한 입지선정과 경로 결정에 주민들의 참여권이 보장되지 않는 전원개발촉진법이 개정되지 않는다면 정부의 에너지개발정책에 있어서 끊임없는 주민들과의 마찰에 부딪치게 될 것입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주민들의 지중화촉구 요구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뚜렷한 소통과 답변이 없는 것이 현재의 상황입니다. 33기의 154kv의 송전탑 설치에 대해 광산구의 입장은 무엇이며 이에 광산구청의 향후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농촌지역에 풀어야할 과제들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올해 말 임곡지역의 하수처리시설이 노후가 되어 집안으로 물이 역류한다는 민원을 받아 현장을 방문하였고 확인한 결과 하수처리시설을 재정비해야 하는 실정이었습니다. 또한 이와 비슷한 불편을 호소하는 곳이 농촌지역에 더 있다는 것을 담당부서로부터 듣고 내년 예산의 필요성을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주목해야 할 점은 평동, 임곡, 동곡, 삼도, 본량동은 하수처리 외 구역으로 지정이 되어있습니다. 하수처리 외 구역이란 하수도법 제2조 및 15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설치 또는 관리하는 공공하수처리시설로 유입하여 처리할 수 있는 지역으로 공고된 지역 이외의 지역을 말합니다. 하수처리구역 외 지역은 관련법규에 따라 하수도 특별회계 또한 하수처리구역 내에서만 지출 가능하므로 예산을 사용할 수 없어 광산구 구비로만 사용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크게는 몇 천씩 소요되는 하수도공사에 구비로만 사용할 수밖에 없는 하수처리구역 외 지역인 농촌동은 2017년 예산으로도 부족해 올해 민원처리를 다 하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2018년 농촌마을하수도보수 예산에는 기존 2017년 1억 예산보다 4,000만원이 삭감되어 6,000만원으로 본예산에 편성되었습니다. 2018년 추후 추경으로 예산을 더 편성한다 하더라도 민원사항 장기미결 시 행정신뢰도 저하와 악취 및 해충 발생으로 인한 주민들의 불편한 사항은 그 몇 개월이 몇 년처럼 느껴지는 고통일 것입니다.

질문 드립니다. 실생활에 불편을 빠르게 해소해야 할 행정이 기존예산으로도 부족한 예산을 전년 동일액 편성도 아닌 삭감이 되어 편성된 이유는 무엇이며 이에 따른 광산구청의 대안은 무엇인지 묻고 싶습니다. 농촌현황 두 번째 질문입니다.

기후변화로 인해 한해가 갈수록 극심한 가뭄이 늘어나고 있으며 올해 또한 농민들의 한숨과 고통은 줄어들지 못하였습니다. 극심한 가뭄으로 인해 올해 양수장 시설을 이용하려 하였으나 기계가 낙후되어 작동이 되지 않자 광산구청의 행정지원을 필요로 하였고 광산구청은 기술자에게 자문을 구한 결과 많은 예산이 소요됨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양수장은 광산구청 관리소관도 농어촌공사 관리소관도 아닌 관리자가 누구인지 파악이 되지 않는 양수장이었습니다.

광산구가 자치구나 농어촌공사가 관리하지 않는 양수장이라 할지라도 광산구에는 그런 양수장 시설이 몇 개 있는지, 어디에서 관리하는 것인지 명확히 파악하여 자료화해야 지금 당장은 이용이 적거나 없다하더라도 예측할 수 없는 기후변화에 언제 어디서 사용할지 모를 관리대상이 아닌 양수장에 대해서도 올해 같이 주민들의 요구가 있을 때 대처할 수 있는 행정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광산구나 농어촌공사가 관리하지 않은 양수장이 광산구에 몇 개나 있으며 관리소관이 분명하지 않은 양수장에 대해 시설 및 점검 등 광산구의 대책은 어떠한지 묻고 싶습니다.

오늘 질문 드린 구정질문 중 몇 가지는 광산구 자체로 해결하기 어려운 과제도 있어 저 또한 마음이 무겁습니다. 광산구청과 광산구의회가 함께 고민하고 방법을 찾아갔으면 합니다. 어느덧 2017년 한해가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시느라 애쓰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한 해의 끝이 아닌 다음해의 시작이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다가오는 2018년에는 더 나은 행정과 진정성으로 소외되고 외로움이 없는 행복과 편의가 오늘보다 나아진 광산구가 되기를 기대해봅니다.

한 달 남은 2017년 소중한 분들과 행복한 시간되시길 바라며 다가오는 2018년에는 모두가 뜻하는바 이루는 한해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면서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