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필우 의원 구정질문

옹진군 제2선거구 출신 김필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승숙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들께 저에게 질문의 기회를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올립니다. 존경하는 안상수 시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저는 지난 8월 27일 신문지상을 통해서 고건 전 총리께서 대통령 권한 대행시 북한의 용천폭발사고 보고를 받고 “북한이 붕괴되어 친중괴뢰 정권이 들어설까 한잠도 못 잤었다”는 기사를 보면서 마음이 착잡해졌던 적이 있습니다. 고건 총리는 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중국이 고구려사를 자신의 역사로 편입시키려는 것은 향후 남북통일시대를 맞아 우리동포가 많이 거주하고 있는 만주의 영토 귀속문제가 제기될 때를 대비하겠다는 방어적 측면과 북한이 붕괴되거나 통일되는 상황에서 중국이 북한 영토에 대해 종주권을 가지려는 공세적 의도로 해석할 수 있다.” 우리는 이 말을 경청하고 옷깃을 여밀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중국은 남의 나라 역사까지 바꾸면서 통일 후 우리나라의 영토까지 넘보고 있는데 우리 정부는 중국에 대해서 역사와 주권을 사수하기 위해서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기는커녕 오히려 북한의 침략에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충청도로 수도를 옮기고 평택 부근에서 최후 방어선을 구축해야 한다고 패배주의에 젖어 있습니다. 사실상 천도하겠다는 행정수도가 대내외적으로 수도역할을 다하기 위해서는 다른 나라의 수도이전 역사를 살펴보아도 최소한 50년 이상이 걸린다면 노무현 대통령은 남·북한 화해를 위해 쏟아 붓고 있는 정치적 및 경제적 지원에도 불구하고 50년 안에는 통일이 불가능하다는 전제하에 수도를 충청도 땅에다 이전하겠다고 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독일은 1990년에 통일을 했는데 같이 분단되었던 우리나라가 독일이 통일된 후 60년이 지나도 통일을 하지 못한다면 대권을 거머쥐었던 지도자들은 모두가 민족 앞에 죄인이 될 것입니다.

노무현 정권의 계획대로 행정수도가 건설되어도 50년 후에야 제구실을 한다고 하면 이제라도 속히 생각을 바꾸고 주적개념을 다시 정립해서 휴전선을 마지노선으로 철통같이 방어하고 반드시 남북통일을 하겠다는 국가적 의지를 천명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 것입니다. 역설적인 얘기가 될지도 모르지만 새 수도 이전을 강행한다면 통일 후 폐도시로 변해 버릴 수도 있는 도시건설에 50년 동안 현재 불변가로 300조원 이상이 들어갈 것이고 현재 수도권에서 일어날 수 있는 공동화 현상으로 인한 부가가치의 하락까지 합친다면 최소한 500조 이상이 될 비용을 차라리 국군장비 현대화에 투입해서 북한이 군비 경쟁을 포기하고 손들게 함으로써 통일을 앞당겨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야 중국에 대해서도 고구려사를 자기의 역사로 편입시키려는 시도를 못 하도록 주권국가로서의 의지를 보여줄 것이며 현대화된 국군은 통일 후에도 필요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충청도로의 수도이전계획은 고구려가 평양으로 천도한 것이 멸망의 가장 큰 원인이라고 볼 때 대한민국을 패망의 늪으로 가라앉게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안상수 시장님!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안상수 시장님께서는 이명박 서울시장과 손학규 경기도지사가 수도 이전을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도권 광역단체장 중 에 홀로 수도이전을 찬성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거기에는 수도 이전이 인천경제자유구역의 발전에 유리하다고 판단하는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수도권 이전의 명분인 미국의 워싱턴과 뉴욕, 중국의 북경과 상해 등 행정수도와 물류·금융 중심도시의 분리는 우리나라 보다 땅덩어리가 40～50배가 큰 나라의 경우에 가능한 이야기이고 우리나라가 지향해야 할 개발방식은 오히려 정치·사회·문화의 중심지에 서서 세계적인 물류·금융의 중심도시로 만든 싱가폴을 본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시장님께서 수도권 이전을 찬성하는 이유가 처신을 잘못해서 현 정권에 밉보이면 인천경제자유구역의 청사진이 하루아침에 물거품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앞서기 때문이라고 판단합니다.

물론 시장님께서 2008년 북경올림픽까지는 송도 신도시가 가시권 안에 들어와야 한다는 부담이 있을 수 있고 국제적인 첨단기업유치 등 외국자본을 끌어들이기 위해서는 앞으로 노무현 대통령의 잔여 임기인 2～3년이 가장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주장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현 수도권이 공동화되면 나타날 수 있는 박탈감은 당장 인천항을 황폐화시키고 물류중심지를 평택항으로 빼앗길 확률이 더 높은 것입니다. 조국의 역사는 2～3년으로 끝나는 역사가 아닙니다.

권력은 유한하나 조국은 무한하기 때문입니다. 노무현 정권이 3년 반 후에 물러 갈 것이고 다음정권이 수도권이전 정책을 반국가적인 행위로 규정하여 백지화시킬 경우 그 때 가서 수도권 단체장 중 우리 인천시장이 혼자 찬성한 것이 부메랑이 되어 되돌아올 수 있습니다. 그때야말로 인천 발전에 치명타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시장님의 임기도 영원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본 의원의 소견으로 수도 이전이 인천경제자유구역의 성공에 보탬이 되기보다는오히려 실패로 돌아갈 수 있는 엄청난 인재가 될 수가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시장님은 끝까지 수도이전이 우리 인천발전에 득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시장님께서는 수도이전을 왜 찬성하시는지 확실하게 밝혀 주시고 이 문제에 대하여 전문연구기관에 시급히 용역을 실시하고 용역실시 결과가 반대하는 것이 옳다면 시장님께서는 즉시 찬성의사를 철회하시고 만약에 찬성으로 나온다면 혼자 결정하지 마시고 주민투표를 실시하여 시민의 뜻을 하나로 모을 용의가 있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지하고 계시는 바와 같이 1973년 당시에 박정희 대통령 명에 의하여 청와대에 5도서 대책반이 만들어졌고 그 후 5도서 대책반은 경기도로, 95. 3. 1에는 옹진군이 인천시로 편입되면서 5도서 대책사업도 인천시로 이관된 바 있습니다.

저는 지난 6월 9일 시정질문시에 우리 시에서 가장 낙후되어 있는 서해5도서의 종합적인 발전대책에 대하여 용역실시를 요구한 바 있으나 시장님께서는 이에 대해 답변하시기를 사업건별로 문제를 제시해 주시면 해당사업건마다 용역을 실시할 용의가 있으시다고 답변하신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사실상 고립된 서해 최북단 접경지역인 5도서에 산적해 있는 문제점에 대하여 시급한 몇 가지 문제점을 우선하여 말씀드리고 그에 대한 용역실시와 대책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시장님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인천관내 5도서를 비롯한 전 도서주민의 여객선 요금에 대해서 1차로 주민부담을 1만원 이하까지만 부담할 수 있도록, 그 차액을 시비로 지원하고 2차로 국고지원을 요청해서 내륙의 대중교통요금처럼 여객선 요금도 대중교통요금화 할 수 있는 정책을 개발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 하면 이 문제는 우리 시와 정부가 함께 풀어야 할 중대하고 시급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셋째, 2003년부터 해양수산부에서 대청항을 300억 이상의 예산을 들여서 건설하고 있는데 대청도 주민들은 2 내지 3년 후에 옮기기로 되어 있다는 해군부두 때문에 직선으로 건설되어야 할 항구가 활처럼 굽어져 공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 8월 12일 현장조사를 하고 왔습니다마는 기본설계대로 항구가 건설되면 준공이 된다 해도 쓸모없는 항구가 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미 백령～인천항로에 카페리호가 다니고 있으나 신설되는 대청항에는 카페리호에 대한 정박 시설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시장님께서는 해양수산부 장관에게 건의하 셔서 주민의 여론을 반영하도록 그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본 의원은 백령항·대청항·연평항 주변의 관광, 상업기반 조성을 위한 시가화 예정용지를 매립지 등에 대하여 인천시 2020 도시기본계획 수립시에 적극 반영해서 남·북한 통일시에 대비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며 각 섬의 장기적 발전을 위해서는 선착장 주변에 시가화 예정용지로 최소한 5만～10만평 이상 지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의 생각은 어떠하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서해 5도서의 회주도로를 시급히 건설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5도서주민의 어획고 감소 등 생활고에 대한 대책으로 관광사업을 활성화시켜야 한다고 생각하며 관광사업으로 인한 소득증대와 주민생활의 편익을 위하여 회주도로 건설이 시급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백령도는 회주도로인 군도 총 연장 50.3㎞ 중 21.4㎞ 밖에 포장이 되지 않아 포장률이 42.5%밖에 안 되고 대청도는 회주도로인 군도 15.2㎞ 중 9.5㎞만 포장되어 62.5%이며 연평도는 총 연장 10.4㎞ 중 7.4㎞만이 포장되어 69.2%밖에 되지 않습니다.

미포장된 도로를 시급히 포장하고 아직까지 미지정한 회주도로도 즉시 군도로 지정하고 개발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견해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서해 5도서의 관광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백령도 사곳해수욕장, 대청 지두리해수욕장, 연평 구리동해수욕장 개발계획을 세우고 그 개발을 위해서는 정치적 및 군사적으로 시대가 변하고 있으므로 가능한 부분에 대하여 용치, 옹벽은 국방부에 건의하여 철거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 올해 연평, 대청어장의 폐어구 청소작업의 성공을 거울삼아 수십년 동안 불법투기한 폐어구 등으로 인하여 황폐화된 5도서 어장을 살리기 위해서는 1～5년 이내에 최소한 1,000억원 이상의 국고 등을 지원 받아 내년부터 과감하게 폐어구 청소작업을 확대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앞으로는 불법으로 투기하는 폐어구에 대하여 철저한 감시와 통제를 어민 스스로 할 수 있도록 계몽을 실시하고 어구실명제를 실시할 용의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 번째, 서해 5도 어민의 장기적인 생계대책을 해결하기 위하여서는 국고 및 지방비로 보상해서 원하는 어민들로부터 면허를 회수하고 조업어선의 척수를 줄여서 어장은 좁은데 어선은 지나치게 많이 허가한 결과로 파산하게 된 우매한 수산정책을 바로 잡을 용의가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홉 번째, 지금까지 어초시설을 바다 속에 투기한 예산이 얼마이며 그 효과와 관리를 위하여 용역조사를 실시한 적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효과가 있다면 어민들에게 장기적인 대책으로 잡는 어업에서 기르는 어업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어초시설을 과감하게 확대 시설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열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연간 35억원에 가까운 치어를 방류하고 있으나 어족자원의 씨를 말리는 통바리어업 때문에 그 효과가 반감되고 있습니다. 통발이어업에 대하여 보상을 해 주고 면허를 회수하는 등 해양수산부와 함께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할 용의가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문은 다 드렸습니다마는 깔아드린 자료와 제가 직접 육성으로 읽어드린 자료 중 3면에 한 줄 정도가 오타가 난 것이 있어 제가 정정해 드리겠습니다. 깔아드린 자료 3면에 “충청도로의 수도이전계획은 고구려가 평양으로 천도한 것이 멸망의 가장 큰 원인이라고 볼 때 대한민국을 패망의 늪에서 구해낼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깔아드린 자료입니다. 그런데 그 자료 중에 “패망의 늪에서 구해낼 수 있을 것입니다”를 “패망의 늪으로 가라앉게 할 것입니다”로 정정하겠습니다. <참 조> ·시정질문서(김필우의원)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