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필우 의원 구정질문

옹진군 5도서 출신 김필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승숙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저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안상수 시장님, 나근형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계속되는 시정질문을 경청하여 주시는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째, 우리나라 가임여성의 출산율이 2003년 기준 1.19명으로써 앞으로 10년 이내에 1% 이하로 떨어질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대한상공회의소의 발표를 보면 수출 주력산업인 철강분야는 평균나이가 39.7세이고 조선은 38.6세라며 저출산과 고령화가 이미 성장잠재력을 갉아먹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나라 경제는 3년 이내에 저출산의 직격탄을 맞게 되어 2008년부터는 한창 일할 수 있는 나이인 25～49세의 연령층이 줄어들기 시작하는 재앙이 시작된다고 합니다.

그 예고편은 이미 시작이 되어서 서울과 부산은 2000년부터 일할 사람이 감소되기 시작했으며 국가 전체를 놓고 보면 한창 산업현장을 누벼야 할 30대 인구는 현재 860만에서 해마다 10만명씩 줄고 있습니다. 그 인력은 외국인력으로 고용을 메워야 할 위기에 처해 있고 2004년부터 이미 줄기 시작한 20～24세의 병력자원도 2010년까지 38만명이 감소하여 해외용병을 들여와야 할 판이라고 합니다. 이 통계수치들은 상식적인 수준에서의 예측들이고 이와 반대로 저출산으로 인해서 늘어나는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2026년이면 20.8% 이상이 되어 초고령화사회로 진입하게 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제 아이를 안 낳는 우리나라는 20년 이내에 대재앙을 맞게 될 것입니다. 불과 10년 이내에 닥칠 출산율 1% 이하 시대는 국가의 존망은 물론 지방자치단체의 생사가 달린 최악의 위기상태에 직면할 것입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둘째아이부터 출산장려정책을 쓰고 있으나 둘째는커녕 하나도 안 낳겠다고 하는 판에 첫아이부터 출산장려정책을 펼치는 것이 올바른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장님께서는 이에 대한 대책을 세우기 위하여 용역을 실시해서 정책을 개발하고 출산 저하율에 대한 시 차원의 근본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연안여객선 대중교통화를 위하여 이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여객선 건조를 사회간접자본시설로 인식하고 예산을 투자해서 근본적으로 여객선요금 원가 자체를 낮추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안상수 시장님!

제가 어제 인천시로부터 받은 버스, 지하철 대중교통요금 원가분석표에는 어디에도 도로와 지하철을 건설한 데 대한 감가상각비도 없으며 또한 도로와 지하철 유지비도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인천의 내항 여객운송사업자들이 2002년 7월에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한 운항원가분석표를 보면 선박감가상각비와 선박유지비에 들어가는 원가부담률이 24%에 달하고 있습니다. 섬사람들이 육지로 또는 육지사람들이 섬으로 이동할 때 다른 대체교통수단이 없으므로 여객선은 분명한 대중교통입니다.

그러나 뭍에서는 두 발로 서서 걸어서 이동할 수 있으나 더 편리하게 또 더 빠르게 다니라고 종횡무진으로 인천시 내륙에는 연간 5,000억 이상의 천문학적 예산을 투입해서 도로를 뚫고 지하철을 깔았음에도 버스요금, 지하철요금에는 그 비용을 요금원가에 산입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눈을 돌려서 과감한 발상의 전환을 할 때가 왔습니다. 시장님과 우리 의회는 이제부터 섬에서 육지로, 육지에서 섬으로 이동하는 데 유일한 교통수단인 여객선을 대중교통수단으로 생각하고 사회간접자본시설로 인식해야 할 것입니다.

열악한 여객선시설 때문에 3m 풍랑주의보만 내려도 결항을 하는 등 연중 1/3 이상이 결항되어 일상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주고 있는 섬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우리 인천시가 앞장을 서서 여객선 대중교통화를 위한 정책을 개발함으로써 정부와 함께 최첨단 안전시설이 갖추어진 빠르고 편리한 여객선을 사회간접자본시설 투자예산으로 건조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여객선요금은 자동적으로 20% 이상 인하요인이 생기는 것이며 그 혜택은 도서지방 주민들뿐만 아니라 주5일근무제 정책에 따른 내륙시민들이 여가활동을 위한 도서지방으로의 이동에도 저렴한 요금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관광활성화가 되어 도서지방주민들의 소득증대에도 큰 기여를 할 것입니다.

시장님께 발상의 대전환을 요구하면서 정책개발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셋째, 해양수산부가 2002년 7월 1일 이후 새로 건조하는 25노트 이상 국내 항해 고속선에 대하여 강제 적용한 국제고속선 기준에 따른 개정안을 보면 선체, 상갑판 등은 화재에 취약한 FRP 재질의 사용을 금지했습니다. 그러나 기존에 취항한 선박에는 적용을 배제했습니다.

그렇다면 해양수산부는 25노트 이상 FRP 고속선이 국제고속선 기준에도 미달하는 것을 알면서 OECD 국가인 우리나라가 선진국 기준도 아닌 국제기준에도 못 미치는 선박을 요행을 담보로 여객운송면허를 허용하고 있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안상수 시장님! 인천항에서 백령도로 왕래하는 여객선 중에 승객 300명 이상을 태우고 다니는 FRP 선박이 있습니다.

이 배는 2001년 1월에 대청도를 출발해서 소청도로 가다가 대청부두를 불과 500m 정도 떠나서 화재가 발생 1시간도 못 되어서 엔진만 남고 전부 타버려서 바다 밑으로 가라앉은 데모크라시호 화재사건이 있었는데 그 때와 재질이 똑같은 배가 지금도 인천～백령항로에 취항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화재가 나서 가라앉은 배가 대청도 부두 앞 500m 정도가 아니라 섬을 출발한 지 10마일이라도 나가서 사고가 났다면 열에 못 이겨 오그라드는 선체 안에서 FRP가 타면서 내뿜는 독가스에 10분도 못 되어서 최소한 승객의 절반 이상이 사망했을 것입니다. 생각만 해도 가슴이 철렁하는 것입니다.

시장님께서는 이 선박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즉시 건의하셔서 국제기준에 적합한 불연재 선박으로 교체하도록 조치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 경우 앞서 이야기한 SOC차원의 투자를 적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시장님의 의지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차제에 부탁드리는 것은 금년 7월에 발족되는 인천항만공사에서는 우리 시민의 생명과 삶의 질 향상이 직결된 연안여객선 운송면허의 인·허가권을 조속한 시일 내에 해양수산부로부터 인수받도록 정책을 추진하시기를 요청합니다. 넷째, 지난 2월 23일 해양수산부가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의 용역결과를 발표한 전국 항만물동량 예측보고서와 해양수산부장관이 바로 어제 청와대에 보고한 업무보고를 보면 우리 인천시와 항만업계가 사활을 걸고 추진하고 있는 동북아물류 중심항 발전계획은 물거품이 될 확률이 높아졌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이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세우고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장님께서는 왜 우리 인천항 개발의 비전을 정부의 정책 수립관계자들에게 제시하지 못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전국 항만물동량 예측보고서 211쪽을 보면 “인천지역은 산업자원보다는 금융경제 중심도시로 탈바꿈할 것으로 판단된다. 인천항을 중심으로 6,336만평의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되고 인천을 금융국제도시로 만들겠다는 정부계획에 비추어 볼 때 장래 인천항은 산업지원항만보다는 수도권 주민의 해양휴식공원 역할과 친수공간으로써의 역할비중이 높아질 것으로 판단된다.”라로 명시했고 같은 보고서 212쪽을 보면 “인천항을 중심으로 경제자유구역이 지정되고 인천지역이 경제 및 금융 중심지로 발돋움하고 항공물류기능이 강화될 것으로 전망되면서 인천항 배후권역의 산업 기능이 상당부분 중부권으로 이전될 것으로 전망되고 이에 따라 이들 지역에서 발생하는 화물의 상당부분이 평택항을 이용할 것으로 판단된다.”라고 명시했습니다.

이 보고서는 다분히 보기에 따라서는 해양수산부와 KMI가 의도적으로 인천항을 배제시키기 위한 자의적 판단을 전제로 용역을 수행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경기도의 입맛에 맞는 용역보고서가 해양수산부의 발주로 KMI에서 나오는 동안 우리 인천시는 시장을 비롯해서 과연 정책을 수행하고 있는 고급공무원들은 무엇을 했는가라고 시민의 대의기구인 의회에서는 추궁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부정부패가 없는 투명한 사회에서의 정당한 로비는 비굴이 아니라 능력인 것입니다.

시는 연간 수십억에 달하는 용역비를 철밥통이라고 시민의 지탄을 받고 있는 인발연에 다가만 퍼붓고 있지 사실상 국가의 정책을 입안하는 기관의 하나인 KMI 등 영향력 있는 기관에 용역을 의뢰해서 제대로 된 보고서 하나 받아보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보고서나 양산하고 100개의 금메달보다는 1개의 금메달이 냉엄한 경쟁의 세계에서는 귀하다는 것을 직시한다면 우리 시를 위한 중앙정부 정책에 반영되지 못하는 100개의 인발연 용역보고서보다는 KMI의 보고서 한 권이 더 나은 것입니다. 눈을 크게 뜨고 뒷북만 치지 말고 최소한 정책입안자라면 10년 앞을 내다보고 정책을 수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제 해양수산부장관의 어제 청와대보고서는 우리 인천항 개발을 평택항 밑에 두는 것에 그치지 않고 아예 광양항 뒷전에다 내동댕이를 쳤습니다. 송도신항 개발은 어떻게 할 것이며, 시장님께서는 어떻게 개성공단 개발에 한 몫을 해서 그 물동량을 우리 인천항에서 처리하겠다고 주장을 하겠습니까? 정부계획대로라면 개성공단을 목표로 한 연육교 및 도로건설 등의 계획은 물거품이 될 것입니다.

북한의 해주항과 진남포항과의 항로개설 등 우리 시가 목표해야 할 야심찬 전략들은 다 어떻게 할 것입니까? 한치 앞도 못 보는 근시안적인 정책수행 방식을 탈피해서 나라 전체를 보고 우리 시가 찾아야 될 몫을 확실히 챙기시기를 바랍니다. KMI의 보고서는 우리 시가 6,336만평이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어서 국제금융 도시로 만들겠다고 정부가 계획하고 이것 때문에 산업자원항만으로써는 적합지 않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시장님께서는 정부로부터 국제금융도시로 만들기 위한 확실한 투자계획은 약속을 받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해, 홍콩, 싱가포르, 뉴욕, LA 등 어느 국제금융도시도 항만과 공항이 인접하지 아니한 곳은 없습니다. 정부의 한심한 발상에 대한 시장님의 대처방안, 미래를 예측하는데 실패해서 인천이 망해 들어가는 데 대한 시장님의 대처방안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사실상 수도이전인 행정부 2/3 이상의 충청도권 이전 확정에 대하여 서울시장은 반대하고 있는데 시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2004년 3월에 경기개발연구원이 서울대 이성우 교수에게 맡겨서 ‘행정수도 이전이 수도권에 미치는 영향’의 보고서를 제출받았는데 그 보고서에서는 신행정수도 이전으로 우리 인천은 2011～2020년 사이에 인구가 25만 8,000명이 줄고 지역 총생산은 35조 6,000억원이 감소가 된다고 나타나 있습니다.

이 연구는 신행정수도가 충청도에 위치될 것을 예상하고 전국 15개 광역시·도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한 것인데 오로지 인천만 치명타를 입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 시장님, 여유가 만만하신가 봐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데 웃으시네요.

존경하는 안상수 시장님! 작년 가을에 제가 행정수도 이전에 대한 찬·반을 확실히 해달라고 시장님께 요구했을 때 시장님은 웃으시면서 개인의 입장은 다르나 시장으로서는 찬성한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저는 행정수도 이전에 대한 우리 시 입장에서 용역을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시장님의 태도를 결정해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때 시장님께서는 필요하다면 용역을 실시하겠다고 답변하신 적이 있는데 그 용역은 어떻게 되었으며 하고 있다면 결과가 나왔는지 아니면 중간결과라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가 서울대 교수에게 용역을 주어서 실시한 ‘신행정 수도이전에 대한 영향’ 용역결과가 지역 내 총생산이 2011년에 6,501억원을 비롯해서 2020년까지 모두 7조 9,000억원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자 발표 자체를 하지 않고 경기도지사는 신행정수도 결사반대에서 찬성 쪽으로 돌아섰습니다. 시장님께서는 행정수도를 사실상 이전하는 이번 정부의 결정과 국회의 결정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인구 25만 8,000명이 줄면 우리 인천시는 집값부터 폭락할 것이며 10년 동안 지역 내 총생산 35조 8,000억원이 감소하게 되면 인천 경제는 망할 것입니다. 그리고 앞서서 말씀드리긴 했습니다만 정부가 부산은 차치하고라도 평택항, 광양항에까지 뒤쳐지게 하는 인천항 개발의 먹구름은 행정수도 이전과 무관하지 않다는 것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인구공동화, 산업공동화, 인천항 물동량 급감, 지역 내 총생산의 대공황 예측은 우리 인천시민을 분노하게 하고 있습니다.

시장님의 대결단이 필요한 시기라 생각합니다. 시장님은 인천을 살려낼 방안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시정질문서(김필우의원)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