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필우 의원 구정질문

옹진군 제2선구 출신 김필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승숙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저에게 교육청을 상대로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것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나근형 교육감님과 여러 가지 열악한 교육환경에서 묵묵히 스승의 도를 걸어가고 계시는 교육 일선의 선생님들에게도 이 자리를 빌려서 존경하는 마음과 함께 격려를 보내드립니다. 누가 아무리 애써서 부인을 하고 평가 절하하려는 무리가 있다 하더라도 국가 백년대계의 기초는 교육에 있습니다. 장개석 총통이 피난지 대만에서도 초등학교 교사를 대학교수와 똑같이 대우를 해 주라고 지시를 했다는 일화는 너무나도 유명한 이야기로 남아 있습니다.

기초교육이 잘못되면 그 다음의 교육은 사상누각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존경하는 나근형 교육감님! 중앙지, 지방지 할 것 없이 신문지상에서도 보도가 되었습니다만 지난 4월초 백령 중·고등학교에서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4월 1일부터 7일까지 무려 5일 동안 교사들의 집단 결근 내지 휴가로 중·고등학교 전교생이 자율학습이라는 파행수업을 해야 했습니다.

그 중 토요일인 4월 2일은 매달 토요일 시행하는 주5일 수업제날로 돌렸고 지난 4월 4일은 농번기 휴가 명목으로 연휴를 가졌습니다. 5일은 식목일이라 놀았고 6일, 7일은 풍랑으로 백령도에 배가 다니지 못해서 교사가 학교에 들어가지 못해서 결국 수업을 하지 못했습니다. 나는 교사들의 인격을 존중하고자 함으로 인격에 모독이 되는 말은 하지 않겠습니다.

스승이 가르칠 권위가 무너지면 돈을 아무리 쏟아 부어 좋은 환경을 만들어 주어도 학생들이 선생님들을 마음속으로부터 존경하지 않는 이상 그 교육은 단순한 지식전달의 수단이 될 수 있는지 모르지만 바른 사람으로 가르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백령도에는 약 3,000명 이상의 현역군인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1년에 평균 20일의 휴가밖에 사용하지 않고도 아주 성실하게 근무를 잘하고 있으며 백령도를 철통 같이 지키고 있습니다.

그들이 방학도 없이 법정휴가만 사용했다고 해서 서해의 방어선이 무너졌다는 이야기는 들어 본 적이 없습니다. 선생님들은 여름, 겨울을 합해서 최소한 3개월 이상의 방학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방학 때 그 방학을 이용해서 백령도내 근무하는 선생님들이 육지 내에 있는 자기 집에 가 있는다고 해서 누가 이유를 달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선생님들은 1년에 공무원들에게 주는 평균 20일의 연가를 거의 다 찾아 쓰기 위해 방학중이 아니더라도 육지에 나들이를 하고 있습니다. 나는 오늘 그 선생님들을 탓하기 위해서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근형 교육감님!

제가 이 문제의 핵심이 무엇인가를 살펴보았습니다. 거기에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제가 교육청으로부터 자료를 받아 분석을 해보니 2005년 1학기에 벽지근무 지원 교사들의 평균 연령이, 지원하는 교사들의 연령이 43.90세에 비해서 실제 발령한 교사의 평균연령은 45.58세였습니다.

왜 지원하는 교사의 연령이 평균 43세가 된 교사들만 하여야 하며 발령은 평균 45세 이상이라야만 하는 것인지 의문이 제기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교육감님께서 벽지로 발령한 교사들의 평균연령이 45.58세이면 우리나라 나이로 46세입니다. 바로 이것이 문제점인 것입니다. 46세이면 평균 27세 내지 28세에 결혼을 하신 분들일 것이며 그분들은 17세 내지 18세의 자녀들을 키우고 있을 것입니다.

그 자녀들은 최소한 중·고등학생들일 것이며 대학입시 때문에 전학하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기 때문에 부모가 따라 붙어서 뒷바라지를 해 주어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교사부부는 근무지인 벽지학교 동네로 이사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떨어져 살 수밖에 없는 현실적인 조건이 주어진 것입니다.

그 교사들은 자동적으로 또는 생리적으로도 처자식이 있는 집으로 가고 싶은 것입니다.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않고는 벽지학교의 파행수업을 막을 길이 없는 것입니다. 신문에 보도된 내용 외에도 대동소이한 파행수업을 얼마든지 있습니다.

벽지학생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선생님들이 고과점수가 필요해서 벽지학교로 자원해서 지원했고 그 경쟁률 자체가 치열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바꾸어 말하면 학생들을 가르치기 위한 목적보다는 고과점수를 위한 교사들로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5도서 지역에서 하루 뱃길로만 오가는 교통수단에서는 육지에 나가기 위해서도 금요일이나 토요일에도 오전 수업만 하고 나가곤 합니다. 풍랑이 일어나도 제 날짜에 못 들어오기 일쑤인 환경에서는 절대로 수업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학생들이 우리 선생님들은 고과점수가 필요해서 우리 학교로 온 것이 아니라 우리들을 진심으로 사랑해서 잘 가르치고자 하는 의지를 가지고 이 벽지 학교까지 자청해서 왔다는 확신을 갖도록 믿음을 심어주어야 하는 것이 가장 시급한 것입니다.

그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겠습니다. 벽지학교로 보내는 선생님은 나이가 많은 교사만 보내지 말고 패기가 넘치는 실력 있는 젊은 교사들부터 보내라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고과점수를 필요하다면 더 주어서 신바람 나게 가르치고 부부가 같이 가서 걱정 없이 생활할 수 있는 조건이 충족된 교사들만 보낸다면 그 문제점을 해결이 될 것입니다.

뱃길이 멀어서 교사들이 자의든 타의든 파행적 교육이 시행되고 있는 5도서 학교에만이라도 그 학생들을 위해서 30대 이하의 교사들을 보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교육감님의 현명하신 답변을 요구합니다. 두 번째, 교육청에서 제출한 현재 인천시 내륙의 도시형 초·중·고등학교에는 713개 교실이 남아도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럼에도 농어촌에는 강화여자중학교 4개 교실, 백령초등학교 2개 교실, 백령종합고등학교 1개 교실 등 12.5개 교실이 모자라서 새로 지어달라고 증축을 요구했다고 자료가 제출되어 있습니다. 물론 교육청에서 제출한 자료를 보면 남아도는 713개 교실이 대개가 앞으로 학생수가 늘어나면 남아도는 교실을 채울 수 있다고 그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상당부분이 단기간에 해결될 수 없는 문제로써 변명인 경우가 많습니다.

농어촌은 벽지학교의 교육환경이 열악한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닌데 내륙도시 내의 교실수가 이유가 어떻든 713개 교실이나 남아도는데 농어촌 중·고등학교의 교실의 부족하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잘못된 교육행정의 표본이라고 저는 분명히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교육감님께서는 하루속히 남아도는 교실 713개 교실에 과학적인 사용계획을 세워서 대책을 강구하셔야 할 것이며 농어촌 학교의 부실 교실수를 해결하여야만 한다고 생각합니다. 책임 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세 번째, 농어촌 초·중·고등학교의 학력 저하실태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교육감님께서는 제출해 주신 자료를 보면 2004년도 초·중·고등학교 3학년 국가수준기초학력진단평가 결과 분석자료에서 농어촌 초등학교 학생의 읽기 영역의 지역별 기초학력 비교결과 다음과 같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기초학력 미도달 비율이 대도시는 2.7%, 중·소도시는 2.8%, 읍·면지역 3.9%로 나타나 대도시에 비해 농어촌지역이 1.2%가 낮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쓰기 영역의 지역별 기초학력 비교결과를 보면 기초학력 미도달 비율이 대도시 2.6%, 중·소도시 2.5%, 읍·면지역 4.2%로써 1.6%가 낮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기초수학능력의 지역별 기초학력 비교결과를 보면 기초학력 미도달 비율이 대도시 4.3%, 중·소도시 4.2%, 읍·면지역 7.6%로써 3.4%나 농어촌지역이 낮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교육감님께서는 농어촌 벽지학교에는 인사고과 가산점까지 주면서 교사를 발령하고 있는데 어찌해서 그 학력들은 낮게 나타나고 있는지 그 원인분석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의 교육은 기회평등의 원칙을 어긋나게 하고 있는 점은 없는지 교육감님께서는 세심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문제들이 벽지학교 교사들의 교통관계 등으로 인한 잦은 결근, 방학기간이 아닌 평일에 연가를 사용하는 문제 등과 연계되고 있는 것 같아서 본 의원은 염려가 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나근형 교육감님의 성실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나근형 교육감님과 김동기 행정부시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시정질문서(김필우의원)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