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순 의원 구정질문

벌써 다사다난했던 한해를 마무리하면서 만감이 교차합니다. 2010년 처음에 의회에 입문했을 때 지역주민만 바라보고 뛰어다니면서 혹시 또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께 언행에 대해서 또 서운한 점이 없었는지 제가 오늘 돌아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혹시 서운한 부분이 있었다면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동료의원 여러분들께도 제 소행이 서운한 점은 없었는지 이 자리를 빌려서 되돌아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41만 광산구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민형배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신흥, 운남, 우산, 월곡1ㆍ2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이영순 의원입니다.

첫 번째 질문을 하겠습니다. 턱없이 부족한 주차난에 대한 광산구 방안은 어떻게 준비하고 계시는지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도시가 발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주차전쟁에 대한 논의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특히 광산구처럼 인구가 유입되고 발전하는 도시에서는 시급한 현안 중 하나입니다. 최근 신문기사에 따르면 올해 광주지역에서 불법주정차 단속이 가장 많이 이뤄진 상위 다섯 곳 가운데 세 곳이 광산구 지역으로 나타났습니다. 세 곳의 단속 건수도 4만여 건에 육박합니다.

이는 광산구의 주차난을 반증하는 수치입니다. 광산구는 지구단위개발로 인해 인구가 급속히 늘어가고 있고 그에 수반해 가구당 차량 보유수도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결국 현재 주차공간으로는 이런 급증하는 수요를 감당하기 어렵다는 결론입니다.

실제 유동인구와 차량 왕래가 많은 반면 주차공간이 턱 없이 부족해 평소에도 즐비하게 주정차 된 차량으로 민원이 속출하는 현실입니다. 턱없이 부족한 주차난에 대한 광산구 장기적인 계획이나 방향은 물론 구체적인 정책은 어떻게 수립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다른 지자체에서 주차난 해소를 위해 어떤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지에 대해 조사를 했는지와 그 정책을 광산구 정책에 적용한 사례가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이에 대한 구체적 방안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은 산정공원 지하주차장 건립 계획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광산구 주차장 조례를 살펴보면 주거지역, 노상 불법주차가 심각한 지역, 다세대ㆍ다가구 등 주택가 밀집지역 중 주차장 확보율이 낮은 지역의 경우, 실태조사 결과 주차장 확보율이 70% 미만인 곳을 주차환경개선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고 되어있습니다.

또한 주차환경개선지구로 지정된 경우 공원 지하주차장 건설, 소규모 평면주차장 조성 등에 사업예산을 우선적으로 지원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영상 자료를 보며) 지금 저 표를 보면 우리 주차장 확보율이 70% 이상이 돼야 되는데에도 불구하고 50%도 되지 않고 있습니다, 평균이. 그래서 이런 주차장 확보를 위해서 우리 구청장님께서는 한번이나 생각해보신 적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광산구 월곡동 지역은 오래 전에 임대아파트와 소형아파트, 영세상가, 재래시장 등의 개발이 이루어졌습니다. 초기 개발로 인해 기반시설이 턱없이 부족하고 주차난은 그 중 대표적인 문제입니다. 실제 화면에 보이는 월곡동 산정공원 인근 아파트 주차장 확보 실태만 보더라도 주차장 확보율이 평균 49.27%이고 대부분 아파트들의 주차장 확보율이 70%를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월곡동의 주차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으로 산정공원 지하공간을 이용한 공영주차장 건립 계획을 광산구에 제안했습니다. 이곳은 노후아파트와 주택 밀집지역으로 주택가 이면도로는 거대 주차장으로 변해있습니다. 야간에도 불법 주차 차량이 뒤엉켜 공영주차장 필요성이 끊임없이 제기되는 곳입니다.

때문에 인근 산정공원 지하에 주차장을 설립할 경우 공공용지 활용으로 주차장 부지선정이 용이합니다. (영상 자료를 보며) 지금 저기 화면을 보면 지금 소형 아파트들이 7개 정도 있고 또 거기에는 초등학교와 중학교, 학교도 3개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기는 저녁에 보면 주차할 곳이 없어서 제가 그곳을 정말 몇 번을 다녀봤는데 여름에는 주민들 간의 갈등으로 싸움이 끊이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경찰차량이 사이렌을 울리면서 오니까 주민들이 불안하고, 그래서 여기에 대한 주차장 대책은 구청장님께서도 신중하게 검토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제가 건의를 드립니다. 특히 주택가 인근 사용자 중심의 근거리 주차 공간 제공과 부지선정 기간이 단축돼 주차 취약지역의 환경이 개선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장점이 많습니다. 본 의원은 2013년도에 타 지역의 주차장 실태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여러 곳의 지역을 방문하여 조사한바가 있으며, 실제 서울시 양천구 으뜸공원 주차장 등 2개소, 강서구 가로공원길 주차장 등 2개소, 구로구 고척근린공원 주차장 등 2개소, 지역으로서는 전주시 서신동 근린공원 주차장 등을 소규모 공원 지하공간을 이용해 주차난을 해결한 대표적 사례입니다.

이와 같은 필요성과 사례, 관련 법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산정공원 지하 공영주차장 건립의 타당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그때 서울에 공원주차장을 방문했을 때 서울은 공원이 있는 지역에는 주차장이 없는 지역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때만 해도 광주에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서구문화센터 앞에 녹지공원 지하에도 주차장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남광주시장 공원 지하에도 주차장이 생겼습니다. 이렇게 변해가고 있는 광산구에서는 이런 것을 고민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제가 구청장님께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월곡동 지역에 주차환경개선지구는 지정돼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주택가 주변 근린공원 부지를 활용해 휴식공간을 재구성하고 지하주장을 건립할 필요성에 대한 구청장님의 의견은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이에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로 민간주차장설치자금 융자와 수탁자 선정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광산구 주차장 조례에 따르면 주차환경개선지구에서는 민간주차장설치자금 융자 등을 통해 주차장 설치를 독려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민영주차장 건설을 촉진하고 주택가 주차난 해소가 목적입니다.

행정에서 공영 주차장의 조성이 어렵다면 자금 융자 등으로 민간 부분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관련 조례에 따라 민간주차장설치자금은 있는지, 또 융자를 위한 은행과의 업무협약 등 관련 규정이 마련돼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실제 자금이 융자된 경우가 있는지에 대한 구청장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올해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주차장 수탁자에 대한 자료를 살펴봤습니다. 광산구로부터 다섯 곳의 업체가 수탁자로 지정돼 주차장 관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다섯 곳 가운데 어등자활센터를 뺀 나머지 4개의 업체는 광산구가 아닌 타 지역에 주소지를 둔 개인 또는 업체였습니다.

하물며 서울의 업체도 있었습니다. 수탁자 선정이 비록 공개입찰로 이뤄진다고 하더라도 광산구 예산이 투입돼 조성 및 운영되는 주차장에 대한 관리가 관외 지역 업체에 집중된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주차장 수탁자의 자격요건 사항에 최소한 광산구에 주소지가 돼있는 업체나 대표자에게 수탁을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자격요건에 대한 부분을 조례 개정 등을 통해 개선할 생각은 없는지 구청장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