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을태 의원 구정질문

인천광역시 남구 제4선거구 출신 김을태 의원입니다. 시정질문 기회를 주신 우리 박승숙 의장님과 동료의원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장님을 비롯해서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요즘 이런저런 일로 마음도 편치 않으실 것이고 어제부터 지금까지 앉으셔서 질문을 받고 답변하시느라고 애로사항이 많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옆자리에 앉아 있다 보니까 의원님들이 질문하실 때 고뇌에 차 있는 얼굴을 보니까 좀 송구스럽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제 질문이 끝나고 나면 두 명 남았습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동양제철화학 폐석회 건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시장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저희 남구에서는 37년간에 걸쳐서 폐석회 때문에 논란이 많았습니다.

요근래 한 10여년간에 걸쳐서 폐석회가 인체에 유해하다 무해하다라는 논란으로 시간을 끌다가 결과적으로 인체에 유해하다는 판결이 나서 작년 12월 31일에 시장님을 비롯해서 남구청장, 시민위원회가 동양화학과 협약서를 맺었습니다. 그 협약서에 보면 7,700평의 대지를 남구청에 기부채납하고, 중요한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8조에 보면 주민피해보상 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피해보상 건에 보면 구체적인 안은 없습니다. 단, 동양화학측 보상창구를 만들어서 주민들과 보상협의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돼서 지금까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유는 시장님께서 탁월하신 지도력으로 동양화학 폐석회를 처리하시는데 큰 일을 하셨고 또 동양화학측으로부터 7,700평의 대지를 기부채납 받기로 하신 것은 굉장히 인천시민을 위한다든가 남구주민으로서 정말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37년에 걸쳐서 학익동 주변에 있는 우리 학익1동, 2동, 3동, 4동 주민들과 용현5동에 거주하시는 금호1차 아파트 주민들 합쳐서 한 1,700세대가 됩니다. 여기에 대한 직접적인 피해보상 대책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직접적인 피해보상이 안 된다고 봤을 때 과연 그 폐석회가 처리가 될 수 있겠느냐라는 것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협약서에 보면 동양화학측이 가지고 있는 유수지에 매립을 하기로 되어 있는데 지금 일부 언론이나 시민단체에서는 유수지에 매립하는 것보다는 북한으로 반출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낫다, 경제성으로 훨씬 낫다라는 말씀도 있는데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시고 또 주민피해보상에 대해서 시장님은 어떤 견해를 가지고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덧붙여서 말씀을 드린다면 우리 주민들이 피해보상을 요구하면서 동양화학측에 건의를 하면 직접적인 피해 증거를 가져와라라고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시장님께서도 아시다시피 그 동안 37년에 걸쳐서 우리는 악취 속에 분진 속에 소음 속에서 살아 왔습니다. 시장님이나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서류상으로 증거를 댈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을 계속해서 동양화학측에서 고집을 한다면 결과적으로 피해를 37년간 본 우리 주민들한테 보상을 안 하겠다는 얘기밖에 더 되겠느냐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많은 세대 주민들에게 보상을 안 하고 과연 폐석회가 처리가 되겠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 시장님께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관교동, 문학동, 주안8동에 걸쳐 있습니다만 승학산 예비군 훈련장에 대한 이전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14～15년 전 남구에서 출마하시는 국회의원후보, 남구청장후보, 시의원후보 모두가 다 예비군훈련장에 대한 이전계획을 공약으로 걸었습니다. 노력들도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이전도 못 했고 대책도 없습니다. 하지만 시장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예비군훈련장은 공원이고 뒤에 국제경기장이 있고 문학 쪽으로는 시장님께서 그렇게 아끼시는 향교를 비롯해서 도호부청사 문화재가 있습니다. 또 관교동 쪽에서는 아시다시피 큰 백화점 3개와 경찰청이 있고 유동인구가 참 많은 곳입니다.

여기에서 총소리가 난다라고 봤을 때 시장님이나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이해가 가시겠습니까? 더더욱 야간사격을 할 때에는 듣기 좋다라고 표현해서는 안 되겠습니다만 참 대단합니다. 우리 고위직 공무원을 비롯해서 여러분들이 관교동에 사시는 분들이 많으시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을 충분히 이해하실 것으로 믿습니다.

이것이 지금 현재 관교동과 문학동에 위치해 있는 예비군훈련장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문학터널 위쪽에 여기서 보자면 오른쪽에 장소를 마련해서 보고를 드리려고 했더니 그 자료를 뽑던 중 남구의회 의원님께서 보시고 그날로 와서 시장님한테 보고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관계국장께서는 거기도 역시 공원부지기 때문에 이전하기가 굉장히 곤란하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그래도 시장님께서 복안이 있으시다면 견해가 있으시다면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석바위지하상가 불법점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좀전에 존경하는 이성옥 의원께서도 석바위지하상가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석바위지하상가는 주식회사 대륙이 1986년 7월 19일에 준공을 해서 인천시에 기부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 주식회사 대륙은 통로와 다용도실에 점포를 개설할 수가 없는 데도 불구하고 미닫이문을 설치해서 조사가 나오면 열어서 통로도 만들었고 뭐 이렇게 해서 불법으로 35개 점포를 만들었습니다. 그 점포가 지금 현재 와서는 개보수 시간이 돼서 개보수를 하려다 보니까 건축면적이 너무 많아져서 직원들이 그것을 발견해서 도저히 이 불법점포는 이번 개보수에서 제외를 시켜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점포가 현재까지 17년이 지나오는 동안에 네 번 내지 여섯 번 주인이 바뀌었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현재 거기에 점포를 가지고 있는 매입단가는 28억 8,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대부료를 6,240만원을 받아 갔습니다. 또 이번에 개보수 한다고 12억 9,370만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인천시에서 불법이기 때문에 이번 개보수에서 제외를 시켜야 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은 어떻게 할 거예요. 대책이 없어요, 대책. 그렇지 않습니까?

법이 존재하는 우리 대한민국에서 그냥 무조건 불법으로 나가라고 하면 그것을 애초에 분양할 때 분양한 대륙을 상대로 구상권을 발동하든가 그렇지 않으면 인천시에서 변상을 하든가 해야지 이 많은 돈을 투자한 우리 시민들이 그냥 나가라면 나가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한 시장님의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네 번째, 문학터널을 개통하면서 문학동과 학익동 경계인 일명 문학고개 거기에 진입로를 폐쇄시킨 이유가 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께서도 관계 공무원들께서도 아시다피시 문학은 명색이 인천의 발상지입니다. 그리고 지금 진입도로 폐쇄시킨 이 고개는 문학이 관문입니다.

그리고 그곳의 좌우로 동서남북으로 도로가 있었습니다. 아시다시피 문학터널을 개통하면서 출구가 진입로가 없어졌습니다. 우리 주민들이 남구청에 항의를 하고 어떻게 있던 도로를 폐쇄시킬 수가 있느냐라고 하니까 나와서 보니까 그렇게 돼 있거든요.

남구청 관계자들, 그래서 2002년도에 진입로를 만들려고 용역을 줬었습니다. 그런데 불가로 나왔습니다. 불가로 나온 이유가 본 의원이 나가서 봐도 불가로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은 문학경기장 앞에서 신도로가 나면서 학익동으로 넘어가는 문학터널하고 교차되는 지하통로를 지하도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진입로를 폐쇄시킨 이유를 보니까 필요치 않은 인도를 거기다 만들어 놨어요. 양쪽에. 보니까 그 인도를 연결시켜서 사람들이 다니게 하려고 만들었던 것인데 나가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양쪽에 인도는 만들어 놨는데 차도는 연결시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인도가 엄청나게 자리를 차지하고 지금 인도 앞에 풀이 무성하게 자라 있습니다. 그 인도 때문에 진입로가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바로 그것을 철거 시켜서 필요 없는 거니까 공사하다 보면 잘못 될 수도 있으니까 바로 폐쇄를 시켜야 되는데 지금까지 그것을 왜 그냥 놔두고 있는지 이해를 못 하겠어요.

그래서 그 지하인도 때문에 문학에 진입로를 만들 수가 없다. 용역을 줬을 때 불가로 나오는 것은 당연한 이치라고 봅니다. 그래서 관계 공무원한테 말씀을 드려서 그 지하인도가 왜 생겼으며 지금까지 존치하고 있는 이유가 뭐냐라고 얘기를 해서, 지금 아마 연구를 하고 있는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빠른 시일 내에 그 지하도가 정말 필요가 없다면 폐쇄를 시켜서 문학으로 들어가는 진입로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문학고개에 계시는 분들이 주안쪽으로 나오시려면 문학초등학교 앞까지 내려가서 U턴을 받아서 나갑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여러분들이 그렇다면 가만히 있겠습니까? 짧게는 1㎞ 길게는 1.5㎞를 돌아서 나가야 돼요.

차를 가지고 다니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그것을 누가 좋아 하겠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시장님께서는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문학터널 옆에 문학제2고속도로에서 나오는 문학 I·C가 있습니다. 그런데 I·C를 보면 문학쪽으로 나오는 출구는 있고 또 이렇게 돌아서 안산 쪽으로 나가는 진입로는 있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저희가 하인천 쪽으로 나가는 진입로는 없습니다.

문학 쪽으로 나가는 출구는 어쩔 수 없이 내야 될 것이고 또 안산 쪽으로 나가는 진입로는 요금을 받으니까 냈지만 저희 문학 쪽이나 우리 인천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하인천까지의 길이가 보통 한 3.5㎞ 정도 됩니다. 요금을 받을 수 없으니까 안 만든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 우리 시민들 입장에서는 그래도 명색이 광역시인데 광역시에서, 정부에서 운영하는 공사에 대해서는 관대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시장님께서는 그 입구를, 하인천 쪽으로 입구를 꼭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한 예로 저희 관교동은 아시다시피 전형적인 시골동네였습니다.

논밭으로 이루어지고 전형적인 초가집과 일반주택들이 있던 곳입니다. 84년도에 토지개발공사가 수용을 해서 91년도에 저희 동네가 완성이 됐습니다. 저희 동네 지도를 보면 우리나라 지도하고 비슷합니다.

아시다시피 반은 아파트 반은 주택입니다. 주택이 3층 내지 4층입니다. 그런데 거기 도로가, 시장님, 거기 도로가 전체가 6m 도로입니다.

시장님도 아시고 우리 부시장님은 잘 아시죠? 거기 사시니까, 그러면 아파트와 주택의 길이 6m면 참 큰 도로인데 아침에 버스와 차들이 주차를 하려면 전쟁도 그런 전쟁이 없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어차피 토지개발공사에서 수용을 해서 분양을 하는데 그 도로 6m를 놔두고 인천광역시에서 승인을 했다는 것, 이래서는 안 되지 않느냐. 5년 지나니까 난리가 난 거예요. 5년 지나니까, 관교동은 아시다시피 나대지가 한 평도 없습니다.

이제는 차를 세울 데가 없어서 연수구로 넘어가는 큰도로에 세웁니다. 방법이 없으니까. 이렇게 교통란을 겪고 있는데 토지개발공사에서 정부가 하는 공사에 대해서 너무 우리 인천시가 관대하지 않느냐 인천시민을 위한다면 하인천 쪽으로 나가는 진입로를 빠른 시간 안에 내 주시고 또 관교동의 주차난, 도로도 단시간 내에는 안 되겠습니다만 시간을 갖고 해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시정질문서(김을태의원)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