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미 의원 구정질문

사랑하는 40만 광산구민 여러분! 광산 구민의 부름을 받아 견제자, 감시자의 역할로 분투하시는 이영순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광산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애쓰시는 민형배 구청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오늘 방청석에서 함께 해주신 구민여러분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월곡 1동, 월곡 2동, 우산동, 신흥동, 운남동 지역구 통합진보당 소속 김선미 의원입니다. 구정질문에 앞서 연내 통합진보당해산과 관련한 재판과정을 마무리하겠다는 헌법재판소장의 발언 이후 설마 하던 우려가 실제로 일어날 수도 있겠다는 염려로 변하고 있는 상황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국어사전에서는 정당을 정치에 대한 이념이나 정책이 일치하는 사람들의 정치적 이상을 실현하기 위하여 조직하는 단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그 정당의 정강, 정책에 대한 신뢰의 정도에 따라 각기 선거에서 후보 또는 정당에 권리를 행사합니다. 저 또한 그러한 절차를 통해 6ㆍ7대 광산구의회의 의원으로 활동해왔습니다.

그러나 정당해산이라는 초유의 사태 앞에서 법리보다는 사욕이 넘치는 정치 논리 속에서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실험대에 올라서고 있습니다. 기초 자치구의 작은 정치인으로서 4년 동안 양심에 비추어 최선을 다해 의정활동에 매진했습니다. 통합진보당의 대중적 상징으로 선출직 공직자들의 활동은 내ㆍ외부적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신뢰를 받아왔습니다.

헌법재판소의 판결여부와 관계없이 99% 서민을 대변하는 서민정당으로 민주노동당에서부터 시작한 통합진보당을 부디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함께 해주시리라 믿으며 저희에게 허락되는 시간까지 지금까지처럼 성실한 의정활동을 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구정질문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도서관에 대한 구정질문입니다. 도서관이 책을 보는 장소가 아니라 복합문화공간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이 현재 도서관에 거는 민과 관의 일반적인 시각입니다. 도서관이 문화적 수요를 충족하고 생활단위를 중심으로 공동체의 거점이 되어야 한다는 것도 도서관에 대한 중요한 요구가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요구와 필요도에 따른 지원에 대한 기대 등이 복합적으로 나타난 것이 최근 4년간의 민간 작은도서관의 수적 확대입니다. 반면 누구나 도서관의 필요성을 이야기하고 있는 가운데 지혜의 보고로서 공동체의 구심으로서의 중요성을 이야기해왔지만 그 운영에 대해서는 자체 도서관의 운영의지에 맡겨져 온 것이 오늘의 상황입니다. 도서관의 수적 확대가 도서관의 역할에 대한 기대에 부응하고 있는지를 돌아보고 지혜를 모아야 할 시기가 아닌가 합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최근 3년간 도서관의 수적 확장과 도서관 건립에 대한 주민의 요구는 높아지는 반면 본예산에서 도서관 예산 책정이 미진한 것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예산이 미진하다보니 작은 도서관들은 각 정부부처와 광주시의 도서관사업에 공모하여 프로그램 및 시설 등을 보완하거나 도서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도 못하는 도서관들은 문을 닫아둔 채로 조례에 근거하는 운영시간도 지키지 못하는 곳이 있습니다. 작은도서관 관련 예산을 본예산에 책정하여 운영의지와 조건이 조성된 작은도서관을 지원하여 도서관 활성화를 도모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의견은 어떻습니까? 도서관에 대한 두 번째 질문입니다.

공공도서관의 운영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서관에 대한 첫 번째 질문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도서관 관련 예산이 공공도서관의 운영비를 세우는 정도에서 수립되고 있습니다. 공공도서관마저 프로그램운영, 도서 및 서가 구입 등 예산 반영 액수가 작아 운영에 어려움이 많은데 이와 관련한 2015년 예산 반영 노력은 어떠했습니까?

본예산에 세워진 것이 부족하다면 2015년 중 추경에 반영할 계획은 있으신지요? 도서관에 대한 세 번째 질문입니다. 공공도서관은 장서 수와 면적에 따라 배치되어야 하는 사서 인력이 있습니다.

제가 확인한 바로는 우리 구 공공도서관에 배치된 사서 숫자는 법령 기준에 부족하던데 현황은 어떻습니까? 인력 배치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야간개관 및 열람실의 운영으로 행정인력이 배치되어야 해서 아르바이트를 고용하거나 그도 여의치 않으면 직원들이 교대로 근무를 하는 상황입니다. 이에 대한 파악은 하고 있습니까?

문제가 있다면 그 대안은 세우고 계십니까? 구정질문 두 번째로 공동주택 노후화와 구도심에 대한 계획을 묻겠습니다. 성장위주의 경제개발 정책으로 빠른 속도로 팽창해온 우리나라의 경제발전은 국제사회의 당당한 일원으로 목소리를 내는 위치에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이면에 수도권 중심, 신도시 건설 위주의 도시개발로 누적되어 온 문제점이 사회문제로 두각 되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오늘 저는 대한민국의 도시를 중심으로 광산구뿐 아니라 전국에서 나타나는 어려운 숙제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서두에서 말씀 드렸다시피 비교적 개발이 쉽다는 이유에서 신도시 개발지구 중심의 개발로 광산구의 도시개발이 이루어져 왔습니다.

앞으로도 당분간은 광산구를 중심으로 주택지구의 확장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반면 구도심 공동주택단지와 주택 주거지역의 노후와에 따른 장기적인 도심재생이 논의되어야 할 시점입니다. 일반적으로 구도심에 대한 문제해결이 제도적 장치로 재개발, 재건축, 주거환경개선사업 등이 있습니다.

재개발은 민간자본에 의해 진행되기 때문에 수익성을 앞세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까닭으로 재개발이 진행되는 곳에서는 찬성하는 주민과 반대하는 주민의 의견 차로 공동체가 붕괴되거나 원주민의 재정착이 어렵게 되거나 재개발 조합의 도덕성 시비 등의 문제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광주의 인구 증가율은 더딘 반면 주택 보급율은 100%를 넘어서고 있어 재개발이 된다하더라도 그 수익이 보장될 수 있는지도 의문입니다.

상황이 이쯤 되면 도시재생이라는 측면에서 민간주도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공공이 주도하여 도시정비를 해야 할 것입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재개발과 관련하여 추진을 준비 중이거나 재개발조합이 구성되어 활동 중인 곳이 있습니다.

그러나 수익을 내야 하는 민간자본이 결합되어 있다보니 주택공급 위주의 진행이 되고 있고 그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예상되고 있는데 그 현황에 대한 파악은 되고 있습니까? 관련하여 두 번째 질문입니다. 우산 주공 등 재개발이 논의되고 있는 공동주택단지와 30년 가까이 된 공동주택들에 대한 안전진단과 재생의 문제가 입주민들만의 문제로 맡겨져서는 안 된다는 판단입니다.

더욱이 장기 노후화된 공동주택의 대부분은 면적이 국민주택 이하 규모인 경우로 세입자들의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구 차원의 장기적인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판단되는데 이와 관련한 계획을 듣고 싶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현재 도시재생을 위한 법률이 운영되고 있는데 이러한 법들이 제정된 지 오래되어 법제의 통합정비가 필요하다는 연구자들의 연구 결과가 발표되고 있습니다. 법 정비와 함께 중앙정부 재정보조와 지원체계를 마련하여 종합적 도시재생을 노력해야 할 때입니다. 이와 관련한 계획을 고민 중인 것은 있습니까?

구정질문 세 번째입니다. 교통약자 이동편의를 위한 도로개선에 관련한 문제를 질문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에도 거론한 것과 연동되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광산구는 영구임대아파트가 밀집된 지역이 있어 저소득층 및 장애인을 비롯한 교통약자 밀집지역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하남주공, 우산시영, 리버힐 주변이 그러한 경우입니다. 자주 받는 민원으로 경사로, 버스정류장의 이용, 도로의 낙후 등이 있습니다.

영상 사진을 잠깐 준비했으니 사진을 보시면서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오늘 보여드리는 사진의 대부분은 하남주공 그리고 우산동 시영아파트 리버힐아파트 주변을 중심으로 찍은 사진입니다. 지금 아파트 앞에 버스정류소 사진을 찍은 건데 버스정류소로 진입할 수 있는 유모차나 휠체어가 버스정류소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가로수와 생활정보신문 그리고 버스안내판, 가로등 등이 버스정류소 주변으로 배치되어 있어서, 지금 여기가 쓰레기통인데요. 보도 경계와 쓰레기통 사이가 사진 상으로 보면 거의 잘 알 수 없지만 사실 넓이가 1m가 되지 않습니다. 버스정류소로 들어가는 가장 넓은 통로에요.

그 통로를 찍은 것입니다. 다음사진입니다. 도로에서 인도로 올라가는 보도에 경사로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서 경사로를 설치해달라는 민원을 자주 받습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지역이 교통약자들이 많이 사시는 지역이고 그래서 바퀴가 달린 보조용구를 밀고 다니시거나 또한 유모차를 밀어야 하거나 휠체어를 타고 인도로 올라갈 수가 없어서 보도로 다니는 장애인들 혹은 교통약자들이 계시는데, 이런 상황이죠. 도로에서 인도로 올라갈 수가 없어서 경사로를 만들어달라고 했는데 제가 그 민원을 받고 이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해놓으셨어요. 경사로가 지금 정확히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상당히 가팔라서 실제로 이 경사로를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드는 상황이고 그마저도 불법주차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이용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다음사진입니다. 새로 보도정비가 되면서 많은 부분 개선이 되기는 했지만 인도가 정비가 되었다하더라도 경사의 문제가 있어서 실제로 휠체어가 넘어지거나 이럴 수 있는 위험이 존재하고 있고 지금 보여드리는 사진은 좀 정비된 지 오래된 지역이라 턱이 당장 보아도 이 턱은 5cm 정도가 넘어 보입니다. 이런 지역을 휠체어로 다니기에는 굉장히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다음사진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가 도로이고 인도로 올라가는 곳인데 이 경사 차이가 굉장히 커서 휠체어가 올라가다가 넘어질 우려가 있습니다. 그 사진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찍은 것이고요.

사진에서 보여드리는 경우가 민원으로 자주 제기되고 있지만 다소 수공업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의원 개인의 힘으로 민원을 중심으로 해결하는 것이 없이 수공업적으로 진행된다는 느낌을 피할 수 없어 교통약자 이동편의와 관련한 전수조사 및 개선의 문제를 광산구정책에 반영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한 계획이 있습니까?

네 번째로는 통학로와 관련된 질문입니다. 운남동 마지초등학교 주변의 통학로가 다년간 토지소유자의 판단에 따라 학생들이 불편을 겪어왔습니다. 다행이 올해 초 토지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져 통학로가 확보된 사례입니다.

운남동, 우산동 등 기존 구도심 지역에 새로운 공동주택들이 들어서면서 작게는 450여세대, 많게는 800여세대가 새로 입주를 앞두고 있으나 이와 관련한 도로계획에 대해서 입주민을 비롯한 주변 주민들의 걱정이 커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진자료를 봐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우방건설이 아파트건설을 하고 있는 지역이고 우방건설이 아니더라도 그 뒤에 운남동 삼성아파트가 있는데 삼성아파트의 절반 정도의 학생들은 마지초등학교로 통학하고 있고 다른 절반 정도의 학생들은 운남초등학교로 통학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길은 삼성아파트의 학생들이 운남초등학교로 등교하기 위해서 거쳐야 하는 길입니다. 지금 사유지의 식당주차장을 통과해야 되는 길이고 지금 사진에는 없는데 교회앞 주차장을 통과하거나 식당 사이의 주차장을 통과해서 등교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사진입니다.

이 사진은 삼성아파트, 남양아파트에서 운남동 마지초등학교를 가는 통학로인데 지금 이 아이는 초등학교 저학년인데 인도를 이용해서 학교 등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고학년 이상의 학생들은 이 길을 지나는, 초등학생만 지나는 것은 아니죠. 중학생들도 운남중학교를 가는 학생도 이 길을 통해서 가고 있는데 대부분 이쪽 도로로, 도로가 좁기 때문에 친구들과 나란히 걸어서 학교를 등교할 수 없어서 도로를 이용해서 학교를 등교합니다.

같은 이 길에 반대편길인데 굉장히 좁습니다. 사실 이 길로 휠체어 한 대 지나가기가 어려운 길입니다, 넓이가. 다음사진입니다.

말씀드렸던 우산동에 건설되고 있는 중흥건설 현장 주변입니다. 이쪽은 중학교를 가기 위해서 이용해야 될 길로 예상되고 있고 중흥아파트가 건립되고 입주가 완료되게 되면 지금 이 위가 무진로이고 무진로에서 농협 방향으로 나오기 위해서 통과해야 되는 길입니다. 이 쪽은 반대편 길이죠.

광산구에 이런 통학로와 관련해서 여러 어려움을 겪는 학교들이 있을 건데 애초 공동주택이 들어서거나 주택과 관련해서 새로 건설 승인이 나게 될 때 이러한 부분이 검토된 상태에서 건설승인이 나야된다고 보는데 어떠합니까? 통학로 불편과 관련한 대책을 듣고 싶습니다. 다섯 번째는 버스노선에 관련한 구정질문입니다.

광산구 월곡동 한성 1차ㆍ2차와 월곡초, 월곡중학교 뒤편 주택가 그리고 우산동에 건축 중인 중흥아파트지역을 지나는 버스노선이 현재는 없는 상황입니다. 사진 보여드리겠습니다. 통학로 관련해서 마지초 자리를 서두에 말씀드렸는데 이 부분은 토지소유자와 토지보상이 이루어져서 부족하지만 아이들이 휀스가 처져있는 사이로 등교를 할 수 있게 된 사례를 찍은 사진입니다.

다음사진입니다. 지도가 안 보이시겠군요? (「보입니다.」하는 의원 있음) 지금 이쪽이 무진대로이고요, 여기가 새로 건설 중인 우산동 중흥아파트 신축 부지입니다.

지금 여기가 한성 1ㆍ2차이고 이쪽 지역이 초등학교, 중학교 있고 주택가인데요. 도합해서 2,700여 세대로 주택가가 400여세대 되고 우산동에 새로 건립 중인 공동주택이 있고요, 그리고 한성 1ㆍ2차가 1,500세대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제가 받은 민원 중에는 어르신 한분이 한성 1차에 사시는 어르신이었습니다.

버스를 타기 위해서 걸어 나가야하는 길이 너무 길어서 다리가 아픈데 중간에 쉴 수 있도록 벤치를 놓아달라는 민원이 있었죠. 그래서 지금 벤치가 놓아져있습니다. 버스를 타기 위해 먼 길을 걸어야 하는 해당지역의 주민들의 교통 편의를 위해 버스노선 신설, 혹은 마을버스의 진입을 위한 계획을 해당부서와 논의한 바가 있으나 어려움에 대해서만 확인했습니다.

새로 입주할 세대까지 포함하여 대략 2,800여세대가 겪는 교통문제와 관련하여 대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데 이와 관련한 계획은 어떻습니까? 마지막 질문입니다. 여성발전기금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광산구 여성발전기금은 2001년에 조성되어 운영 중에 있습니다. 5억원을 목표로 시작했으나 1억 1,000여만원이 조성된 이후 더 이상의 기금출연이 없이 연 300여만원의 이자로 여성단체협의회 워크숍이 유일한 사업으로 매해 진행되고 있습니다. 광산구 여성발전기금을 확대하여 여성친화도시에 걸맞는 사업계획도 다양하게 마련할 기반이 조성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에 대한 계획이 있습니까?

오늘 드리는 구정질문 중 몇 가지는 장기적으로 정책화하여 대안을 마련해야 하는 문제들이기에 현재까지의 조건에서 확인한 구체적인 문제가 있다면 해결의지를 중심으로 묻고 제안 드리는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구 의원들이나 광산구 행정에서 주로 접하는 주된 민원은 도시 기반시설과 관련된 문제들이 대부분입니다. 이상과 가치도 중요하겠으나 생활하는 곳곳에서 부딪히는 기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주민의 행복지수도 성장하지 못할 것입니다.

오늘 드리는 질문을 통해 광산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되는 정책이 생산되고 실현되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