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호 의원 구정질문

김성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신경철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삶의 질 향상과 함께 중요한 것은 바로 지역경제입니다. 지역경제가 매우 어렵다고 합니다. 우리 시민 모두가 용기와 희망을 잃지 않기를 기원하면서 시정현안 전반에 걸쳐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하오니 성의 있는 답변을 기대합니다.

먼저 재정 및 예산운용 문제에 대하여 질문을 드립니다. 첫째, 지방세수 목표달성에 관한 질문입니다. 시에서는 금년도 세수목표 달성을 위해 다각적으로 징수계획을 수립 행정력을 총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제불안과 불투명한 경기회복으로 지방세 목표달성이 어렵고 세수결함이 나지 않을까 본 의원이 걱정을 해 봅니다. 예년 회기 때 같으면 이번 회기에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의회에 상정되어 심의가 있어야 함에도 본 의원이 걱정한 대로 상정조차 하지 못하므로 계획된 모든 사업이 차질이 올 것으로 봅니다. 어떻게 할 것인가, 국비 내시는 내려와 있고 시비 추경재원이 없다,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도 시는 편하게 8월경이나 가서 하며 운운하는 것은 도대체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어떻게 한다는 것인지 인천시가 행정을 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시장님, 2003년도 기본예산을 편성하면서 가용재원도 남기지 않고 편성하였다니 믿어지지를 않습니다. 세수결함은 생각지도 안 해 보셨습니까?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하반기 경기전망도 불투명합니다. 세수목표 달성을 위한 징수방안에 획기적인 대책이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 의원은 감축재정운용으로 인천시가 계획하고 있는 모든 사업계획도 재조정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시장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 2002년도 12월말 현재 지방세 체납액 건수와 체납액은 얼마이며 고액체납자 처리대책은 어떻게 처리되고 있으며 징수 불가능한 과년도 체납액 중 결손처분건수와 액수는 얼마인지 아울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건전한 재정운용입니다. 시에서는 건전한 재정운용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지만 아직도 각종 사업을 하면서 해마다 결산심의할 때마다 많은 불용액과 이월액이 상당수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난 12일부터 결산검사위원님들에 의해 2002년도 결산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심사가 끝나면 확인되겠지만 본 의원이 질문을 드려봅니다. 예산총액에서 불용액과 이월액은 얼마이며 이렇게 불용액이 해마다 반복돼서 발생되는 이유는 무엇이며 앞으로 어떠한 개선대책이 있는지 아울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재정확충 방안대책입니다. 주민의식 수준향상은 날로 증가하고 기대욕구의 충족과 복지행정 수행을 위해서는 폭발적인 재정수요의 팽창이 필연적으로 요구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제는 지방자치단체의 세원발굴은 한정되어 있어 조속히 지방분권과 함께 일부 국세가 과감히 지방세로 전환조정이 필요한 시점이라 하겠습니다.

현재로는 인천시도 지방재정확충이 가장 시급한 사안으로 대두되고 있는 만큼 지방자립을 위한 새로운 방안대책을 세워야 할 것으로 보는데 시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 또한 경기회복 차원에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각종 사업이나 관급공사 등에 인천 소재 관내업체가 많이 참여 수주함으로써 그 사업비가 인천에서 환류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지방확충이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인천시의 어떠한 대책방안은 있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시민생활의 불편과 위해를 주는 불법 무질서 행위대책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각종 노점상, 노상적치물, 불법광고물, 불법 주ㆍ정차, 무허가건물 등 불법행위는 하루가 다르게 늘어만 가고 있는 인천시의 오늘의 현실입니다.

그러나 노점상에 대해서는 생계수단이므로 군ㆍ구에 일정한 장소를 지정, 양성화 방안대책은 없는지 이에 대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천시가 국제공항도시이자 동북아 물류비즈니스 중심도시로 발돋움하고 있습니다. 모일간지 기사내용에 해반문화사랑회에서 인천시민 1,000명에게 설문조사 실시한 바에 의하면 56.4%가 인천시를 떠나고 싶다고 합니다.

이에 인천시민의 절반 이상이 인천을 떠나고 싶다는 마음을 갖고 있다면 인천의 환경과 교육문제 등이 그중 큰 이유라고 합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시장님, 동북아의 관문 도시 인천입니다.

찾아오는 인천을 만들어 주십시오. 환경문제가 심각하며 늘어만 가는 시민생활에 불편과 위해감을 주는 불법 무질서 행위단속 및 정비에 대해서 인천시는 방관하지 말고 대책을 수립, 대처해야 합니다. 시장님의 견해를 묻고자 합니다.

다음은 인천지하철 안전관리 개선대책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대구지하철 화재참사가 있은 지 3개월이 지나고 있습니다. 벌써 언제 그런 일이 있었나 할 정도로 우리 주위에서 잊혀져 가는 듯 합니다.

사고 직후 각 언론사에서는 인천지하철과 지하철역 등 많은 사고위험성 문제 등을 지적, 안전대책이 시급하다고 했습니다. 그 동안 개선조치사항을 말씀해 주시고 본 의원이 지난 3월 12일 지하철에 승차해서 직접 전동차 비상개폐장치 손잡이함을 확인해 봤습니다. 객실선반 위 위치에 부착되어 있기 때문에 도저히 비상 시 긴급개폐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시정조치하겠다고 하는 것보다는 실천입니다. 빠른 시일 내에 위치변경설치를 하든지 객실 선반 일부분을 제거해서 비상 시 신속히 개폐가 되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시장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지난 5월 12일 모일간지에 보도된 것을 본 의원이 본 바 있습니다. ‘99년 10월 인천지하철이 개통된 이후 한 번도 전기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 적이 없다. ‘승객안전의 무뒷짐’이라는 기사내용을 보면서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우리 속담에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라는 속담이 생각납니다. 제발 시민들 불감증에서 벗어나 살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안전, 안전했는데도 보도내용이 사실이 아니었으면 합니다.

보도내용에 대해서도 해명을 바랍니다. 다음은 해양관광개발 조성계획에 대하여 관광산업은 고부가가치와 고용창출하는 미래산업으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환경, 정보통신, 산업과 함께 21세기를 주도해 나갈 굴뚝 없는 중추적인 산업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관광기반조성 및 관광산업육성을 시정의 최우선 사업으로 선정하여 관광수요를 창출할 수 있는 정책을 시에서는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특히 우리 인천은 인천국제공항과 상해, 천진, 청도, 대련, 단동, 위해 등 중국 내 6개 도시와 정기여객선으로 연결되어 있는 서울 관문으로써 인구 일천 만 명의 배후 소비자를 둔 항구도시입니다. 항구도시 특색을 살려 광활한 해상관광자원을 적극 개발하고 볼거리, 먹거리 등 쾌적한 휴식공간을 마련하여 관광객을 적극 유치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룰 수 있다고 봅니다.

지리적으로 이웃에 있는 수많은 중국 관광객이 인천터미널 등을 통하여 우리 나라를 방문하고 있지만 볼거리 부재 및 마땅치 않은 숙박시설로 인천은 단순한 통로역할이 되고 있습니다. 그간 인천시는 인천국제공항 배후단지인 용유, 무의도를 세계적 관광휴양도시로 만든다는 등 7년여 동안 주민은 도시계획에 묶여 아무 것도 못 하게 해놓고 거창하게 떠들썩만 했지 현재까지 과연 무엇이 이루어졌으며 주민의 삶을 위해서 어떠한 대책을 세우셨는지, 앞으로 유원지 투자계획에 대해 소상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이와는 달리 천혜의 관광자원이 산재한 옹진군은 해마다 관광지 홍보에 전 행정력을 기울여 2000년도 43만명, 2001년도 71만명, 2002년도 378만명으로 -이것은 영흥도 연육으로 300여만명이 영흥도를 다녀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매년 증가하는 등 옹진군이 수도권 지역의 자연환경을 그대로 간직한 관광지로 각광을 받고 있으며 재정자립도가 낮은 옹진군에서는 천혜자원인 도서관광상품을 개발, 지역경제 활성화와 자주 재정을 이룩하고자 노력하고 있음을 시에서도 익히 잘 알고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인천시에서는 옹진군의 국민관광지화를 위한 시 차원의 중장기 계획과 이에 따른 개발계획 대책은 있는지도 아울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자가용 요트가 레저의 중심사업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인천시는 항구도시이면서도 아직도 요트정박장 시설이 없는 바 요트정박장을 신설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팔미도 해양관광명소 조성계획에 대하여 질문을 드립니다. 팔미도는 연안부두에서 뱃길로 13㎞ 정도 떨어진 인천항에 오고 가는 무역선을 비롯해서 크고 작은 배의 뱃길을 알려주는, 한문으로 여덟팔자 모양의 등대지기 섬이다. 행정구역상으로는 인천시 중구 용유동으로 면적은 2만 3,000여평 정도로 6.25때는 인천상륙작전 전진기지로도 활용한 보물섬이라고 하겠습니다.

특히 팔미도는 1903년 우리 나라 최초로 바다에 불을 밝힌 등대가 설치된 역사적 명소로 금년 6월 1일 100주년을 맞게 되는 자그마한 섬입니다. 현재 섬에는 해양관측을 위한 군부대와 해양수산부 소속 등대지기 직원이 상주하고 있을 뿐 오랜 기간 동안 보안상 이유로 일반인은 출입이 통제되어 왔습니다. 인천은 시민친수공간이 아주 부족합니다.

최근 주5일 근무제 도입 등으로 도시민의 여가시간이 늘어나고 있고 자연환경을 즐기고 새로운 체험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여가생활 패턴이 변하고 있습니다. 시에서는 군부대, 해양수산부와 협의하여 팔미도를 개방하여 해양관광명소로 조성할 계획은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과거 팔미도는 2000년도에 인천시에서 개방계획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된 사실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용두사미격으로 흐지부지 끝난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번에 시정질문을 하면서 팔미도가 인천시의 관광명소로써 시민의 품으로 돌아오기를 바라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 또한 시장님과 부교육감을 비롯한 모든 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시정질문서(김성호 의원)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