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숙 의원 구정질문

내무위원회 김성숙 의원입니다. 오늘 제108회 임시회에서 교육청에 대한 질문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배려해 주신 신경철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교육개혁 및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나근형 교육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학교급식 문제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학교급식은 식습관이 평생건강이 결정되는 청소년기에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국가의 미래에도 직결돼 부실이 용납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저질급식에 학생들 건강 짓밟혀, 우리 아이들에게 최고의 학교급식을, 정부의 잘못된 급식정책과 돈벌이에 급급한 일부 급식업자들이 만들어 낸 저질급식으로 학생들의 건강이 짓밟히고 있다면서 학부모, 교사, 시민단체로 구성된 학교급식전국 네트워크가 11월 3일 학생의 날을 기해 전국적인 급식개선 서명운동에 들어가겠다고 한 신문기사를 보셨을 겁니다. 교육감님, 지금 인천의 급식은 몇 점입니까? 교육청에서 학교급식모니터감시단을 발족하고 위생 안전점검 등을 통해 학교급식 개선의지를 가지고 계시는 점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광고등학교 학교급식 관련민원이 바로 학교급식의 문제점을 적나라하게 표출하였습니다. 2002년 7월 3일 부광고등학교 학부모 100명이 교육청을 항의·방문하였으며 두 차례에 걸쳐 민원이 접수되었고 교육청이 관련자 조사를 실시하여 7명을 경징계 요구하고 경고 조치한 바 있습니다. 이 사건은 학교급식 위탁업체 선정 시 학교운영위원회 전체의 심의를 받아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학교장이 6명으로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6명의 평가표에 의해 위탁업체를 선정하고 2000년도 급식단가를 1,700원에서 2,000원으로 인상하는 가정통신문을 보낸 후 급식위탁업체에는 인상에 따른 재계약을 체결하지 않아 인상차액 300원씩을 계속 횡령하였으며 2001년 6월 16일 학생들의 집단설사로 인한 급식사고와 부평구 보건소로부터 급식재료와 지하수 등에서 대장균이 검출되었다는 사실통보에 대해 급식위탁업체에 대해 책임소재 및 원인파악, 치료비 등 배상청구, 급식재료 검서철저 등 지도감독 태만, 교육청의 학교급식의 질 향상을 위한 노력부재 등 학교급식의 총체적 문제점을 노출을 우려할 사건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사례를 통해 학교급식 문제의 현주소를 상기하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학교급식 확대방안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전체 학교 85개교 중 346개교 89.9%가 학교급식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직영급식은 252개교 72.8%, 위탁급식 94개교 27.2%입니다. 위탁급식은 주로 중·고등학교에 많아 고등학교 85개교 중 66개 학교가 위탁급식이며 중학교는 70개 학교 중 직영이 44개교, 위탁 26개교입니다. 아시다시피 학부모와 학생의 불만은 위탁급식쪽에 훨씬 많습니다.

교육인적자원부가 학생들에게 양질의 식사를 제공하기 위해 중·고등학교 학교급식을 학교 직영방식으로 운영토록 유도하고 있으나 인천은 신규 급식 중학교 대부분이 위탁을 실시 정부방침에 역행하고 있습니다. 상당수의 중학교가 위탁급식을 하는 이유는 교육청의 예산부족을 이유로 신규 급식 시행학교에 업자들이 시설과 장비를 투자하도록 하기 때문입니다. 직영운영 시 시설과 주방기구 구입 등에 총 3억원에서 4억원의 사업비가 소요되지만 예산부족을 이유로 2억원에서 2억 5,000만원을 편성하여 특정 식품업체들이 나머지 비용을 부담하는 그런 형태의 위탁을 시행하는 실태입니다.

아시고 계십니까? 경기도는 일선 자치단체가 학교급식 초기비용의 50%까지 지원해 주는데 반해 인천은 구에서 학교당 5,000만원 정도 지원에 그치고 있습니다. 또한 학교장들이 직영급식을 할 경우 식중독 사고 등 책임문제가 발생할 것을 우려하는 경향도 있습니다.

학교급식이 위탁으로 되면 학생이 부담하는 급식비 일정액이 업체의 이익금으로 빠져나가지 않겠습니까? 또한 위탁급식 시 저가 식자재 구입 등으로 급식의 질 저하와 학교급식 운영관리 일체를 업체에 일임하므로 균형 있는 영양급식에 차질을 초래합니다. 교육감님, 학교급식을 더 늘리시되 직영급식 학교로 확대하는 대책을 서둘러 세우십시오.

한참 커 가는 아이들에게 이 문제는 매우 시급합니다. 고등학생 이용률 60%에 불과하고 이 이용률의 저조는 곧바로 부실급식으로 악순환되는 이러한 상황을 개선하는 데 앞장서십시오. 둘째, 위생검사 실시계획과 부적합할 경우 조치에 대하여 질문합니다.

금년도 보건환경연구원과 교육청이 합동으로 중학교 이상 학교급식 위생검사를 실시하였고 주로 위탁업체 쪽에 대장균 검출 등 부적합 사례가 많았습니다. 어렵더라도 위생검사를 더 자주, 인원을 확보하여 대량조리시설의 위생검사를 강화하여 주십시오. 학교급식 사고가 2001년 6개교 418명이 발생하였으며 금년은 아직 없다고 보고되었으나 계속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저질 수입농산물, 불량시설에서 만든 반찬 등은 과연 있는가 없는가 학교장께서 매일 급식검사를 하게 되어 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명심하십시오. 미국은 자국산 농산물, 자국산 가공식품만 학교급식에 쓴다는 그러한 원칙이 너무도 부럽습니다. 셋째, 노후시설물 보수대책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중·고등학교 급식시설은 3년에서 5년 되었지만 초등학교는 8년에서 10년이 넘는 학교가 많이 있는데 급식시설이 노후화되어 교체를 하여야 합니다. 급식시설 교체지원계획이 있는지 지자체 예산확보를 위해 교장이 뛰어다녀야 하는지 처음 급식을 실시할 때처럼 학부모들의 주머니를 털어야 하는지 그 대책을 묻고 싶습니다. 학교에 설치된 정수기 물 드셔보셨습니까?

각 학교당 100만원에서 600여만원의 정수기가 대부분 학교발전기금 모금으로 설치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화장실에서 호스로 연결된 복도에 설치되어 있는 곳이 많고 필터교체 등이 제때 이루어지지 않아서 대장균이 무더기로 검출되는 등 오히려 정수기 유해론까지 거론되고 있습니다. 집에 있는 정수기라면 과연 이렇게 하겠습니까?

넷째, 영양사를 정규직으로 전환할 용의는 있는지 질문코자 합니다. 초등학교의 경우 급식학교수 185개교 중에 영양사가 정규직 154명, 일용직 10명입니다. 학교급식법에 의해 50인 이상 급식시설에는 학교급식 전담직원 바로 영양사를 배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일용직의 경우 이직률이 높아 급식에 어려움이 있으며 영양사 입장에서도 불안정한 고용입니다.

아울러 학교급식 영양사의 영양교사로서의 전환을 건의합니다. 현재 초등학교 과정에는 식생활 및 영양교육 내용이 전교과에 산재되어 관련 교과목의 일부로 담임교사에 의해 영양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영양 및 식품에 대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영양교육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현실입니다.

현재 일반직 공무원으로 재직 중인 학교 영양사 중에 교직과정을 이수하여 자격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영양교사로 전환하여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급식관리를 물론 영양교육을 전담토록 하자는 것으로써 보다 발전적인 방향에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학교급식 모니터링 실시확대를 질문코자 합니다. 2002년 4월 29일 시 교육청 평생교육과 주관으로 각 학교별 급식명예감시단을 발족해서 교육을 마쳤습니다.

이들 학부모 모니터 활동이 활성화된다면 학교급식의 상당부분이 투명해질 것이라고 기대해 봅니다. 그런데 많은 학교 교장님들이 이들을 학교급식에 참견한다라는 부정적으로 보고 있어서 발대식 이후 별다른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교육감님, 학부모 이상으로 급식에 관심과 애정이 있는 분이 어디 있겠습니까?

학부모 위생감시 참여를 정착시키십시오. 식자재 납품업체 및 위탁업체 선정 시 학부모 참여로 학교급식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식재료 검수 및 검식에 학부모 참여로 식재료 안정성을 확보하시고 학교급식 모니터링을 통한 의견수렴으로 교육정책에 반영하여 꼭 시행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급식담당 교직원을 지정하여 학교급식 운영 및 위생관리 감독을 강화하는 방안도 세우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결식아동 대책에 질문코자 합니다. 결식아동은 방학 때 더 서럽습니다. 현재 결식아동 파악 어떻게 하고 있으며 지원대책은 무엇입니까?

점심은 학교에서 주지만 저녁은 동사무소를 통해 해결하는 등 이원화되어 있습니다. 한 명이라도 더 파악하고 자장면이나 쿠폰으로 주는 문제에 아동들의 자존심과 현실성을 늘 감안하시기 바랍니다. 사명감을 가지시고 동사무소의 사회복지사를 통해 상세히 알아보시고 자생단체를 통해서도 가능한 한 최대로 보고되지 않은 누락된 결식아동들을 찾아서 이 겨울에 대비하십시오.

일곱째, 영재교육에 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영재교육은 그 필요성은 대부분 인정하고 있으면서도 각 시마다 부분적으로 실시가 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인천은 3개 영재교육원과 9개 영재학급에서 1,156명이 특별수업을 받고 있습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영재교육의 목표는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영재교육의 수업실태 및 선발기준은 무엇입니까?

영재수업은 단계별로 어떻게 연결되고 있습니까? 주로 수학과 과학에 치중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활성화 방안 및 대책을 말씀해 주십시오.

이제 본 의원은 인천광역시의회 예산결산위원으로서 교육감님께 강력히 권고하겠습니다. 지난 2001년 교육청 결산심사에서 학교건축공사와 관련하여 너무도 실망하였습니다. 각급 학교시설공사가 연 2,000억원 이상 집행되고 있고 증축공사까지 합하면 연간 4,000억원에서 5,000억원의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데 공사의 감리, 감독실태는 너무도 한심하였습니다.

어떻게 시설관리과장 한 명이 그 모든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습니까? 그리고 왜 학교장은 공사에 대해 책임도 없고 몰라도 되는 것입니까? 부실공사, 하도급, 재하청 등 학교공사는 한마디로 부실의 덩어리이고 업자에게는 거저먹는 돈으로 보였습니다.

학교공사는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고 합리적인 대책이 하루 빨리 나와야 됩니다. 해마다 반복되는 부실공사의 근본방지책을 교육자의 양심으로 마련하십시오. 지금 교육청의 제일가는 급선무는 교육문제라기보다 바로 공사대금의 문제로 우리 예산결산위원에게는 비쳐졌습니다.

반성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시정질문서(김성숙의원)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