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미 의원 구정질문

안녕하십니까? 사랑하는 광산구민 여러분! 더욱 헌신하고 더욱 혁신하는 모습으로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애쓰는 조승유 광산구의회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재해에 준하는 최악의 가뭄 가운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자신의 자리에서 무거운 수고를 아끼지 않는 민형배 구청장과 광산구 공직자 여러분께 존경의 인사를 드립니다. 저는 민중연합당 소속 광산구의원 김선미입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호자와 더불어 영유아를 건전하게 보육할 책임을 지며 이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영유아보육법 제4조의 내용입니다.

저출산 고령화의 해결은 출산과 육아를 여성 개인 혹은 가정의 문제로 보는 문제를 극복하는데서 출발해야 합니다. 출산과 육아를 사회가, 국가가 책임지는 방향으로 성평등한 인구정책으로의 전환이 저출산 고령화 문제를 해결하는 고리가 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저는 2011년 구정질문을 통해 당시 1%도 안 되는 광산구의 국공립 어린이집의 확충계획에 대하여 물었습니다.

국공립 어린이집 한 개가 없어짐으로 인해 0%대로 떨어져 오로지 민간에만 의지하는 광산구 보육환경을 지적하였고, 공동주택을 짓는 주택공사가 법 규정에 따라 의무적으로 짓게 되어있는 보육시설을 지자체에 기부 채납하여 국공립시설로 운영하는 사례나 몇 지방자치단체에서 민간보육시설을 무상으로 제공받아 국공립 어린이집으로 재개관하는 사례를 이야기 하며 보육공공성을 높여야 한다는 내용의 구정질문이었습니다. 당시 구청장께서는 기존의 국공립 어린이집의 감소가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미리 대책을 철저하게 준비하고 또 보육시설의 지역 간 균형 설치 그리고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하였습니다. 국공립 어린이집과 관련한 첫 번째 질문입니다.

영유아기 자녀를 둔 여성들이 취업을 포기하는 이유 중 43%가 자녀를 안심하고 맡길 곳이 없어서입니다. 그동안 보육을 민간어린이집이 주로 담당하고 정부는 비용지원에만 급급해왔습니다. 이는 정부가 보육정책의 이용자를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운영자 중심으로 생각한데 있습니다.

이는 지방정부도 마찬가지여서 보육시설의 이용자인 학부모, 보육시설 노동자의 입장과 처지까지 고려하지 못하고 어린이집 운영자들의 목소리를 중심으로 비용을 제공하는 정책을 세워온 것에 대한 반성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공공보육을 구현하기 위하여 국공립 어린이집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2011년 구정질문 이후 광산구에는 수완동, 선운지구 등 대규모 주택단지가 들어서고 이로 인해 2011년 441개소였던 시설의 수가 2012년에는 448개, 2013년에는 456개, 2014년에는 463개, 2015년에는 470개까지 증가하였다가 2016년, 2017년 감소세로 돌아섰습니다. 6년 사이의 수치가 보여주는 것은 광산구가 놓친 기회의 숫자인지도 모릅니다. 2017년 광산구는 여전히 전체 어린이집 대비 1.1%의 국공립 어린이집을 갖추고 있습니다.

공공보육강화는 물론 보육현장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보육거점으로의 국공립 어린이집의 확충에 그간 광산구가 등한시해왔다는 평가를 하는데 이에 대한 구청장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국공립 어린이집과 관련한 두 번째 질문입니다. 최근에 요청하여 받은 광산구 어린이집 현황자료에 의하면 현재 국공립 어린이집은 현재 446개소 중 5개소입니다.

그리고 산단형 국공립 어린이집과 수완동 한 공동주택의 관리 동에 국공립 어린이집을 확충할 계획을 확인했습니다. 2018년 3월까지 두 개소를 확충한다하더라도 광산구 국공립 시설 비율은 1.57%입니다.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계획과 관련하여 추가 계획이 있는지 말씀해주십시오.

국공립 어린이집과 관련한 세 번째 질문입니다. 몇 년만 버티면 보육업을 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출 수 있기 때문에 보육노동자들은 무상보육에도 불구하고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한 열악한 보육환경을 버티고 있고 열악한 노동환경으로 인해 보육서비스의 질은 점점 낮아지고 있습니다. 하루 12시간 근무에 100만원 대 초반의 임금을 받는 보육노동자들의 열악한 형편이 아동학대 등 보육서비스 질 저하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는데도 이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책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몇 년만 버티다가 자격이 되면 바늘구멍 같은 틈을 비집고 들어가 이미 포화상태의 보육시장에 들어가고자 하는 예비원장님들의 미래는 줄어드는 소비자로 인해 점점 알 수 없게 되어 가고 있습니다. 보육노동자들의 노동환경 개선을 위해서도 국공립 어린이집은 의미 있는 진전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의 사례를 들겠습니다.

서울시는 지난 2015년부터 2018년까지 3년간 공공 어린이집을 1,000개소 신설하겠다는 계획을 세워 추진 중입니다. 2014년 기준 954개였던 공공어린이집은 지난해 말 현재 1,419개로 465개가 늘었습니다. 그 가운데는 경영난을 겪고 있는 사립어린이집을 사들여 재단장한 뒤 국공립 어린이집으로 전환하는 방식이 포함됩니다.

서울시가 공공어린이집 1곳을 늘리는데 투입한 예산은 평균 5억 6,000만원으로 일반적인 국공립 어린이집 신축비용의 절반 수준에 그쳤습니다. 464개소 중 부지나 건물을 매입한 뒤 어린이집을 신축한 경우는 23개, 건물을 사들여 리모델링한 것은 53개소에 그쳤습니다. 반면 민간어린이집이나 가정어린이집을 매입하거나 공공형으로 전환해 공공어린이집 비율을 끌어올렸습니다.

국공립 보육시설과 관련한 첫 번째 질문에서 언급했듯이 광산구의 보육시설 개소 수는 2015년 최고점을 찍었다가 2016년, '17년 하향세로 돌아섰습니다. 보육시장은 이제 위기 앞에 서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전환기로 받아들여 기존의 어린이집을 국공립 어린이집으로 전환하는 적극적인 정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와 관련한 구청장의 입장을 말씀해주십시오.

국공립 어린이집과 관련한 네 번째 질문입니다. 광산구가 운영 중인 국공립 어린이집 5개소는 모두 위탁운영 중입니다. 관리책임과 비용부담은 정부가 가지면서 서비스공급은 민간이 담당하고 있는 구조이며 일단 위탁이 되는 상황에서 보육교사 채용은 물론 어린이집 운영에 개입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민간위탁이 고착화 되면서 민간어린이집보다 더 낮은 만족도와 충원률로 국공립 어린이집의 확충과 관련하여 오히려 걸림돌이 되는 상황에 직면하기도 합니다. 현재 광산구에서 운영 중인 어린이집의 위탁을 직영으로 운영하는 것을 포함하여 운영주체의 공공성을 담보할 수 있는 위탁운영방식의 다각화를 모색하는 계획은 있으신지 묻습니다. 만0세에서 5세의 모든 영유아를 대상으로 무상보육이 시행되고 있지만 종종 일어나는 보육사고와 과중한 특별활동비 등 부모들의 불안과 부담은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보육공공성이라는 지향이 가지는 일ㆍ가족양립, 동등기회 제공을 통한 빈곤완화, 아동권 확보를 통해 이룰 수 있는 효과는 단순히 국공립 보육시설이 감당하는 수요의 확대에만 있지는 않을 것입니다. 무상급식으로 대표되는 교육공공성이 우리사회의 기회의 균등함을 어떻게 향상시켰는지 환기한다면 이제 비용의 문제만으로 보육공공성을 미루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핵심공약 중의 하나가 국공립 어린이집 확대로 국공립 어린이집의 이용 아동수를 40%까지 올리겠다는 것입니다.

광산구에서도 국공립 어린이집의 확대와 더불어 국공립 어린이집의 운영위탁방식의 전환을 통해 광산구의 가치를 더 높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 구정질문은 어등산 관광단지 조성사업 추진현황과 관련한 내용입니다. 벌써 햇수로 15년째 이어져 오는 어등산 관광단지 조성과 관련한 내용은 복잡한 논의와 소송의 과정을 거쳐 민관위원회를 구성하고 시설계획변경이 불가피하다는 전제 아래 현재 광주광역시에서는 민간사업자 공모지침을 수정 중이며 올해 하반기에는 민간사업자를 공모한다는 계획에 있습니다.

애초 사업의 타당성을 분석한 결과 기존 계획이 타당성이 없으니 숙박시설은 거의 10분의 1로 줄이고 상가시설은 5배가 넘게 증가되었습니다. 근 몇 년 동안 나주 혁신도시와 어등산, 광주 광천동을 전전하는 특급호텔과 대형 복합쇼핑몰의 유령에 지역 상인들의 불안이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미 포화상태의 대형유통업이 더 확대되어 그것이 생존을 무덤인지 지옥인지로 몰아가지 않을까하는 두려움입니다.

어느 멋진 시설이 들어와서 사람들이 누릴 수 있는 여가의 폭을 늘리고 호화로운 쇼핑몰을 돌며 삶의 품위를 높이는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의 소상공인과 지역의 경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생존의 문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어등산 관광단지를 포함하여 송정역 복합 환승센터에서도 마찬가지로 광산구의 행정과 이야기를 하다보면 그것은 광주광역시의 사업이다라는 이야기로 정확한 계획 내지는 답을 회피하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습니다.

그것이 누구의 소관이든지 간에 해당지자체의 철학과 관점이 있어야 합니다. 광주광역시의 업무 혹은 국가의 소관이라 할지라도 지역구민의 삶을 보호하고 보장하는 것이 광산구의 입장이어야 합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어등산 관광단지 사업추진 변화와 관련하여 광산구청장께서 가지고 있는 계획과 대책은 무엇입니까?

더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어등산 관광단지에 대형 복합쇼핑몰이 들어온다면 이와 관련한 광산구청장의 계획과 대책은 무엇입니까? 오늘의 구정질문은 저에 대한 반성이기도 합니다. 다양한 문제와 방식으로 삶을 묻는 사람들에게 구체적인 방식으로 그 삶의 고충을 해결하는, 결실을 맺는 과정으로 만들지 못했던 의정활동이 아니었던가, 반성합니다.

남은 1년이 광산구청과 의회를 기대를 가지고 보는 광산구민들에게 그저 좋은 민주주의가 아니라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민주주의가 되어 다가서자고 다짐하며 구정질문을 마칩니다. 이번 구정질문을 준비하면서 또 보육시설을 운영한 경험이 있는 정경남 동료의원님의 용어와 법률에 근거한 용어에서 많은 도움을 주셨는데요,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