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권 의원 구정질문

존경하고 사랑하는 41만 광산구민 여러분! 조승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주민의 안녕과 복리증진을 위해 수고하고 계시는 민형배 구청장님을 비롯한 1,000여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룡동, 평동, 삼도동, 본량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국민의당 소속 김동권 의원입니다. 의정활동을 시작한지 벌써 3년 반이 지나 이제 마지막 정례회를 맞이하니 만감이 교차합니다.

그동안 주민들만 생각하고 의정활동을 펼쳤는데 여러 순간들이 주마등처럼 머리를 스쳐갑니다.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옥외광고발전기금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산구는 인구 팽창과 주거요건 수요 증가, 대규모 신개발 등으로 지속적인 발전이 이뤄지는 지역입니다. 그만큼 개발에 수반되는 여러 종류의 외부효과를 겪고 있습니다. 불법광고물 홍수가 대표적인 사례일 것입니다.

이 때문에 도시 미관 저해는 물론 주민들의 안전까지 위협하는 등 여러 문제들을 양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효율적인 광고물 정비 및 관리를 통한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광산구의회는 조례안을 마련해 옥외광고발전기금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그 기금은 조례에 따라 불법광고물 과태료, 이행강제금, 광고물 허가수수료, 전입금, 보조금 등으로 조성됩니다.

조성된 기금은 광고물 정비, 경관 개선, 간판디자인 개발, 간판개선사업 등에 사용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광산구는 조성된 기금에 대한 운영이 형편없이 관리되고 있어 구정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광주시 타 구청의 경우 광주시 지침에 따라 과태료 징수금액의 30% 이상을 적립해 광고물을 정비하고 있습니다.

적립된 기금으로 단기 정비인력 운용과 지정 게시대 확충, 간판개선사업 등을 정비하는데 사용하자는 취지입니다. 이를 통해 불법광고물 정비는 물론 행정처분에 따른 기금 조성액 확충 등 불법광고물 정비 선순환체제를 정착시키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광산구는 지난 2016년 불법광고물 징수액이 21억 9,700만원에 달했습니다.

반면 기금적립금은 1,000만원만 세워져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2017년 역시 20억 이상 징수액이 예상되지만 기금은 2,000만원만 세워져 2년간 총 3,000만원 기금이 조성된 것에 그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결국 광산구는 지난 2년간 불법광고물 징수액 40억원 가운데 3,000만원만 겨우 1%도 못 미치는 기금을 조성하고 있는 것입니다.

광주시 타 구청과 비교해도 형편없는 수준입니다. 광산구는 조례에 마련된 옥외광고발전기금 조성이 왜 이렇게 낮은지, 그리고 향후 옥외광고발전기금에 대한 확충계획 및 활용방안에 대해서 구청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광산구가 21개 행정동을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는 주민회의에 관한 질문입니다.

광산구는 매년 2회에 걸쳐 21개 행정동에서 주민회의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된 주민회의 방식은 미리 의제를 채택하고 그것을 진행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거기에 참석한 주민들은 그 주민회의를 통해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민원을 해결하고 그 의견을 전달하고 거기에 대한 해결책들을 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진행은 결정된 의제만 발표하고 논의하는 구조로 운영되고 있어서 주민회의에 참석한 주민들은 허탈감을 느끼고 돌아가는 일이 허다합니다. 그리고 평일에 주민들의 귀한 시간을 회의라는 명목으로 들러리 세우는 것이 아니냐하는 목소리마저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여기에 1년에 두 차례 행정동 별로 주민회의를 개최하다 보니 직원들의 볼멘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기존 업무에 행사준비와 인력동원 등으로 업무가 과중된다는 불만과 피로도가 매우 높습니다. 향후에도 주민회의는 계속 추진이 되겠죠. 그렇다면 앞으로의 주민회의를 바꿀 생각은 없는지, 또한 이 문제에 대한 개선방향에 대해서 구청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