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숙 의원 구정질문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김성숙 의원입니다. 오늘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김성호 부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방청석에 계신 남구의 신미애, 정경애님 그리고 학생 여러분들의 관심에 대해서도 고맙습니다. 존경하는 안상수 시장님! 2003년 1년 동안 시장께서는 1만 2,000여 공무원의 수장으로서 경제자유구역청을 개청하고 국내·외에 인천광역시를 부각시키는데 열정을 쏟으셨습니다.

특히 공무원의 해외경험을 위해 노력하시고 공직사회 풍토가 깨끗하게 변화하고 있다는 긍정적인 여론을 전해 드리면서 새해부터는, 어제 강석봉 의원님의 발언 차원에서 앞으로 시장께서는 실·국장에게 더 많은 권한과 책임을 부여하시고 우리 시장께서는 해외투자유치 특히 국내기업, 대기업들의 인천투자유치를 비롯한 폭넓은 시정에 더욱 박차를 가해 주실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새해에는 민생을 더욱 돌보시고 구도심권을 활성화하는데 매진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리면서 본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국제도시를 지향하는 인천시에 보행자 위주정책은 과연 있는 것인가 질문드립니다.

이 질문은 경제특구를 지향하는 인천의 국제적인 위상 그리고 시장님께서 추구하는 품격 있는 인천도시만들기와 밀접한 관계를 갖기에 더욱 시장께서는 시민의 보행권과 보행취약자 문제를 포함하는 인간중심의 교통정책에 지대한 관심을 기울여야만 합니다. 인천광역시 건설교통국에서 작성하여 12월 15일 전 의원에게 배포한 2004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면 대중교통, 교통혼잡, 주차장 문제 등 주요 교통관련 현안 과제들이 망라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인천시 교통정책은 자동차 중심정책이지 인간중심 교통정책은 아니었습니다.

어디에도 인천시민의 보행권을 확보하게 하려는 내용이나 시도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본 의원은 인천시 건설교통의 마인드를 인간중심, 보행자 우선의 정책, 사업자 위주의 공급정책에서 이제는 고도의 교통관리정책으로 컨셉을 바꿀 것을 요청합니다. 어제 시장님께서 행정의 방향을 공급자 위주의 생각에서 수요자 위주로 바꾸겠다고 하신 말씀에 기대를 가져봅니다.

과거 회색산업도시에서 그린도시, 지속가능한 미래형 도시로 도시 전체가 탈바꿈하고 있는 이 때 각 지방자치단체는 기존의 흉물스러운 육교들을 과감히 철거하고 주요지점에 육교나 지하도 대신 횡단보도를 신설하여 도로를 자동차만이 아닌 시민에게 내어주는데 앞장 서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서울시는 1995년부터 보행자를 위한 정책에 착수하여 1997년에 보행권확보기본조례를 만들었으며 시흥대로의 육교 10여개를 모두 철거하고 횡단보도를 만들고 상식을 뛰어넘어 광화문 육교 밑에 횡단보도를 만들었는가 하면 지하철역 지하보도 바로 위에 횡단보도를 허용하는 등 - 안국역이 대표적입니다.- 지금까지의 상식과 차량소통 위주의 규제를 벗어난 획기적인 시도를 펼쳐 모든 시민들로부터 대환영을 받고 있습니다. 인천시는 총 44개소에 보도, 육교가 설치되어 있는데 서울시 추세와는 달리 인천시는 1996년부터 2000년 사이에 집중적으로 21개 즉, 절반이 이 시기에 설치되었습니다.

매년 건설교통부와 경실련에서는 녹색도시를 선정하여 발표하는데 교통부문의 주요지표로 육교철거와 횡단보도신설에 가점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제주, 김천, 김해 등 도시가 의지를 가지고 이같은 정책변화를 이루어냈습니다. 이제 우리 시도 지금까지의 전근대적 접근방식을 탈피하여 주요 혼잡거리에 횡단보도를 설치할 때가 되었다고 봅니다.

더 이상 인천광역시가 그 위상에 어울리지 않는 답답하고 고루한 교통정책을 펴고 있다는 원성을 들어서도 안 될 것입니다. 혼잡지역마다 지하도로 연결되어 있는 인천시는 장애인과 노약자가 통행하기에 너무도 열악한 도시라는 오명을 언제까지 방관만 하시렵니까? 안상수 시장님, 건설교통국장님, 지금 주안역 광장은 어떻습니까?

전철에서 쏟아져 나오는 수많은 인파는 모두 지하도로 들어가야만 어디로든 나갈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광장에 사람이 안 보이지요. 주안사거리와 주안역 광장, 부평역 광장과 같은 대표적인 혼잡거리에 보행취약자를 위한 횡단보도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보행취약자는 노약자, 어린이, 장애인, 임산부 등을 일컬으며 점차 교통정책의 방향이 이들을 보호하고 배려하여 편의와 안전과 희망을 주고자 바뀌어 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부평역 광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지하도는 야간이면 대부분 출입구의 셔터를 내려 통로를 차단하고 한두 개 출입구만 열어놓아 밤늦은 시간대 귀가시민들은 출입구를 찾지 못해 심야차량이 질주하는 대로를 무단횡단하는 일도 비일비재합니다.

이미 부평역 지하도로는 수천의 상가와 인파로 포화상태입니다. 지상으로 걸을 수 있게분산시키고 횡단보도로 연결되어야 할 것이며 일부 대형건물과 지하도 및 지하상가가 연결되도록 통로를 확보하되 건물 소유주에게 이익분을 환원케하는 방안도 있을 것입니다. 주안사거리, 구 시민회관 앞은 도로 폭이 짧아 ㅁ자형 횡단보도를 설치하기에 무리가 없으며 행인이 많기 때문에 대각선 횡단보도도 가능할 것입니다.

이어 경인로까지 서너 곳의 횡단보도를 허용할 때 이 지역 상가거리는 활기를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부근의 공원 쉼터를 찾는 시민이 많기에 더욱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간간히 일부 학자나 시민단체에서 이같은 주장을 폈지만 인천시가 귀담아 듣지 않아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것은 무슨 이유에서입니까?

민원을 두려워 해서입니까? 의지가 없어서입니까? 횡단보도 설치는 경찰청 규제심의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경찰의 소통위주 주장에 밀려 인천시가 그 동안 횡단보도 설치에 대해 무관심했던 것은 아닙니까?

횡단보도를 허용할 때 교통소통이 염려되겠으나 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신호등의 주기와 일치하기 때문에 소통에 별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지하상가 상인들의 반발이 예상되나 이는 단견입니다. 지하도나 지하상가는 이상적인 구조물은 아니며 보행자가 많아지면 자연히 그 거리와 주변상가는 활력을 갖게 됩니다.

인천시 도심에도 시민들이 걷고 싶은 거리, 장애인이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거리(Barrier Free) 걸어가면서 볼 수 있는 도시환경을 만들어내야 합니다. 인천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주력하시는 안상수 시장님, 보행자들을 위해 가장 피부에 와닿고 도심의 분위기를 바꿀 수 있는 일거양득의 좋은 정책에 결단을 내리십시오. 진정으로 시민을 위하고 도심의 소프트한 일면을 표현해 낼 이 제안을 이제 적극 수용하시고 경찰청과 적극 협의하시어 인천시 교통정책이 보행자 중심으로 진일보하는 전기를 만드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인천시 용역사업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인천시 용역사업은 해마다 급증하여 인천시는 2004년에 전년도 대비 51.4%를 증액요청하여 예결위원들을 긴장케 하였습니다.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이를 일률적으로 20～40% 삭감하여 의결한 것을 보고 받으셨을 겁니다.

용역사업 관련 예산이 필요이상으로 확대되는 것 아닌가 하는 것이 의회의 판단입니다. 해마다 급증하는 용역사업예산이 시민의 혈세와 기대만큼 값있게 쓰여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우려되는 문제를 지적하겠습니다. 도표에서 보듯이 용역건수는 2001년 43건, 2002년 58건, 2003년 98건으로 급증하였고 금액은 2001년 대비 3배가 불어난 185억여원입니다.

이중 학술용역비를 보면 2002년 20억 1,566만 6,000원, 2003년 35억 7,870만 9,000원, 2004년 54억 1,780만원입니다. 이 역시 2년 전보다 2.5배 증가하였습니다. 이 기간 내 인천광역시 예산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용역의 필요성은 알고 있습니다. 공무원이 직접 수행하는데 어려움이 있거나 보다 객관적이거나 전문가의 식견을 필요로 할 때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하는 것은 내실 있는 행정을 위해 꼭 필요할 것입니다. 문제는 이같은 용역에 대한 효율성과 평가를 어떻게 합리적이며 객관적으로 이루어내는가 하는 것입니다.

본 의원의 관점에서 최근 사례를 중심으로 용역사업 중 잘못된 예를 지적하겠습니다. 첫째, 실기한 경우. 2002년 대대적으로 실시한 직무분석관련 조직 재설계용역비 1억 7,000만원이며 인천발전연구원이 했습니다.

이 용역비는 실제 인천시 조직개편에 활용되지 못한 채 예산만 낭비한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보고서가 완성되기 전에 이미 조직개편이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용역을 의뢰해 놓고 실제 행정은 인천시 자체 조직개편안 및 의회와 기구개편승인 심사과정을 통한 조율에서 모두 이루어진 것입니다.

둘째, 형식적으로 용역을 세운 경우. 미주이민 100주년을 맞아 이민역사를 체계적으로 재조명하는 취지의 이민사박물관 건립은 총 68억원의 사업비가 소요되는 인천시의 역점사업으로 2003년부터 2006년까지 연차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이중 2004년도에 2,300만원의 이민사박물관 건립 타당성 용역비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타당성 여부가 판가름 나기도 전인, 시작도 하기 전인 2003년 말 이미 부지가 - 월미공원 내 구 2함대사령부 건물부지입니다. - 확정되었으며 기본계획수립, 자료조사 및 유물확보, 행정절차이행 등 주요행정절차가 진행되는 이외 지난 12월 1,200만원의 예산으로 4명의 조사자가 미국 하와이주 호놀룰루로 해외출장을 다녀왔습니다. 예산심의도 하기 전에, 타당성 조사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이미 한쪽에서는 상당부분 진행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타당성 용역은 꿰맞추기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앞뒤가 맞지 않는 용역은 이외에도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셋째, 집행부 의도대로 보고서를 만들어 주는 경우.

넷째, 용역결과를 사장시키는 경우, 이 두 가지의 경우는 집행부서의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다섯째, 고무줄처럼 늘었다 줄었다 하는 용역예산. 흔히 학술용역은 예산 액수에 맞추어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실제 1,000만원이면 할 수 있는 것도 예산이 5,000만원이면 그에 맞추어진다는 것입니다. 인천시 용역심사결과를 보면 2003년에 원안승인 44건에 86억 4,900만원이고 조건부승인 37건에 79억 8,400만원, 재검토가 16건에 16억 2,700만원인 바 심사결과를 보더라도 재검토가 16%가 됩니다. 자세한 것은 용역사업관리현황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료에서 보듯이 해마다 용역예산은 의회에서 삭감될 것을 염두에 두고 부풀려 산정한다는 소문이 있을 만큼 고무줄 편성인가 하면 용역예산은 삭감되어도 통상 담당공무원들이 아무런 불만이나 반응을 보이지 않기에 이같은 의구심을 뒷받침해 주고 있습니다. 이상 몇 가지 잘못된 사례를 들었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것은 정책에 얼마나 이용하고 반영되는가, 같은 과제를 수행하면서도 낭비의 요인이 없는가 진지하게 따져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용역의 효율성일 것입니다.

법에서 50억원 이상 가는 사업은 반드시 용역을 하라고 지정한 것도 천편일률적으로 용역을 의뢰하는 방편이 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의 한 직원은 도시기본계획에 수억원 대 학술용역을 맡긴 후 30여 차례 워크숍을 통해 수십번 검증하고 보정하는 단계를 거쳐 만족스런 결과를 얻었다며 공무원이 얼마나 성의와 책임감으로 용역을 대하는가에 따라 그 결과는 차이가 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다른 공무원은 1억원대 용역결과가 결국 자체 부서에서 입안한 계획서 수준을 거의 모방한 정도여서 무용지물이 되었다고 하는가 하면 어느 공무원은 용역을 의뢰하였으나 업무상 직접 수행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 같아 전문지식으로 자신이 해결하였다는 고마운 분도 있습니다.

안 시장님! 공연히 용역 때문에 사업시행에 적기를 놓치는 일은 없었겠습니까? 대부분 사항을 이미 시장님께서도 파악하고 계실 겁니다.

과연 2003년 총 98건의 용역발주 185억원의 혈세가 우리 공직사회에 어떠한 플러스가 된 것인지, 과연 들인 만큼의 가치가 있는 것인지 정책에 반영여부를 심도 있게 검증하는 제도적인 보완책을 강구하시고 이제 그 판단을 위한 방식을 구체화시키십시오. 어느 단체, 어느 학자, 어느 공무원 좋으라고 하는 용역은 이제 과감히 솎아내야 됩니다. 모든 기준은 진실성에 두어야 됩니다.

시장님의 진지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세 번째, 여권발급업무 대행기관 확대지정의 필요성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여권발급업무 실태를 보면 여권발급업무 대행기관이 서울은 권역별로 구분하여 외교통상부 및 서울시 6개 구청에서 발급하고 있다가 서울시는 지난 12월 16일 구로, 마포, 성동, 송파구 등 4개 자치구를 여권발급 대행기관으로 추가 지정해 발급 대행구청을 10개로 늘려 1월 12일부터 발급하도록 하고 있으며 인천을 비롯한 타광역시·도는 1개 기관이 여권발급을 대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지난 2월 16일 민원편의를 위해 남부권에 연수구청, 북부권의 부평구청 등에 대하여 여권발급업무 대행기관을 확대 지정하여 줄 것을 외교통상부에 건의하였고 행정자치부, 시·도 부시장, 부지사회의에서도 같은 건의를 하였으나 외교통상부에서는 6월 12일 확대지정이 곤란하다는 회신을 한 바 있습니다. 자료 뒷면에 회신공문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회신공문에 의하면 확대지정에 따른 인력과 예산, 이라크전쟁, 사스 등의 영향으로 여권발급량 감소를 이유로 들고 있으며 여권 보안성 측면과 형평성 문제를 거론하고 있는데 이는 외교통상부의 일방적이고 권위적인 사고가 아닐 수 없습니다.

외교통상부가 들고 있는 대부분의 이유를 보면 이라크전쟁과 사스는 이미 시기가 지난 것이며 예산문제도 비용이 더 든다고 해도 당연히 외교통상부가 부담해야 되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시민불편은 아랑곳없이 서울시만 확대 지정해 주는 것은 형평성에도 어긋납니다. 또한 지정기관이 늘어나는 것과 여권위조의 문제는 별개의 문제로 상관관계가 없는 이유를 드는 것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여권발급 업무는 외교통상부의 고유권한으로 우리 시는 대행하는 입장인데 대행업무로 인하여 시 민원업무 대부분을 차지하여 본 업무가 되다시피 하여 민원실과 시청 주차장은 여권신청과 발급되는 여권을 수령하려는 민원인으로 북새통을 이루고 있습니다. 1일 평균 발급건수가 304건이라고는 하나 신청과 여권수령을 위해 1일 600여명이 넘는 민원인이 시청을 방문하고 있어 시청은 차량을 제대로 주차할 수도 없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최소한 북부권의 원거리 민원인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부평구청 1개구만이라도 지정될 수 있도록 다시 건의하고 실무자에게만 맡길 것이 아니라 시의 국제자문대사를 통해 외교통상부와 적극 협의토록 하여 시민불편을 해소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대책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참 조> ·시정질문서(김성숙의원)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