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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광산구의회 구정질문

박현석 의원 구정질문

240회 제2본회의2018-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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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42만 광산구민 여러분! 배홍석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광산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김삼호 구청장님과 1,300여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송정1동⋅2동, 도산동, 동곡동, 어룡동, 평동, 삼도동, 본량동 출신 박현석 의원입니다. 지금 세계는 4차산업 시대로 빠르게 진보해 가고 있습니다.

바야흐로 내일이면 역사적인 제3차 남북 정상회담이 평양에서 개최되는 매우 뜻깊은 순간이 펼쳐지며 냉전시대에 세계열강들의 각축장이 되어온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완화와 함께 세계평화와 민족 번영의 길로 나아가는 비핵화는 물론이고 68년 만에 한반도에서 영원히 전쟁을 종식시키는 역사적인 남북 종전선언도 선언될 수 있는 매우 긍정적인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어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광산구민과 함께 진심으로 환영하는 바입니다.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광주광역시는 민선 6기에 추진했던 중점현안들 중 광주형 일자리를 적용한 완성차 공장 설립과 16년간 시민사회단체와 찬반 논란으로 시민들의 불신만 중첩되고 있는 도시철도 2호선 등의 시정현안이 민선 7기에 들어서도 마찬가지로 별반 진전을 못하고 오히려 시민사회단체와 주도권 싸움으로 번지고 있어서 갈등만 양산하는 모양새입니다.

그나마 최근에 광주시는 민선 4기부터 의욕적으로 추진해왔던 반쪽짜리 광산구 어등산관광단지 조성사업이 다행히도 사회적 협의로 실마리가 풀려 민간사업자로 주식회사 호반을 우선 협상대상자로 최종 선정했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10년 이상 장기 표류하였던 사업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속도감 있는 개발추진은 물론이고 업체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과 함께 개발에 따른 이익 일부의 사회 환원을 통한 공공기여를 유도하고 기증하는 제도적, 전략적 보완책이 시급하다고 봅니다. 이와 관련하여 본 의원이 제안하고자 합니다.

우리지역이 호남권 관광지의 중심에 있다는 점을 최대한 활용한 관광자원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어등산 관광단지의 저렴한 가격대의 콘도 및 펜션단지를 조성하여 관광수요를 유치한다면 호남권을 방문하는 관광객이 편하게 묵을 수 있을 것입니다. 더불어 인근지역의 함평나비축제, 영광해안도로, 강진청자축제 등 전남⋅북으로 각종 축제와 연계한 관광코스를 개발해야 할 것입니다. 황룡강권 개발과 지역의 문화유산을 한데 묶는 일일관광코스를 만드는 것도 좋은 방안일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송정권의 1913시장, 떡갈비, 생고기, 회타운 그리고 남도특산품을 특성화한 음식특화거리로 조성한다면 상권의 황폐화를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황룡강 하천정비사업 추진상황과 향후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정부가 추진 중인 영산강 살리기 사업에서 누락된 황룡강 송산교에서 황룡강교 약 2.9㎞ 구간에 대한 정비 사업을 국토교통부 등에 지속적으로 건의해서 2012년에 황룡강 하천정비사업 추진이 확정되었다고 하는데 지난 2016년부터 2018년 현재까지 모두 146억원을 투입해서 생태학습장, 친수문화공간, 운동 및 레크레이션 공간 등으로 조성할 계획이며 현재 사업계획 수립을 완료하고 용지를 보상 추진하고 있다는데 어느 정도 진행이 되었는지? 또한 구청장님은 광주시 환경공단과 협의하여 황룡강 친수공원에 봄에는 유채꽃, 가을에는 코스모스로 구민들에게 볼거리와 휴식공간을 만들어 줄 수 있는지?

황룡강 주변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서 주민들에게 고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체육시설 확충을 위해서 사업 진행주체인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과 광주시에 적극적으로 협의해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축장 이전 촉구에 대한 질문입니다. 운수동은 지난 300년 이상 자손대대로 오손도손 그 맥을 이어가며 현재 88가구가 살고 있는 전통적 자연의 미가 살아 숨 쉬고 있는 자연부락입니다.

어룡동 운수동 마을은 지난 1975년 광산군이었을 때 도축장이 개설되어 현재 43년 동안안 소, 돼지를 도살하는 도축장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100여 가구가 넘는 세대와 수백 명에 달하는 주민들은 마을 발전이 저해되고 가축들의 처절한 비명 소리와 참을 수 없는 악취로 인하여 고향을 등지고 떠나갈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아왔습니다. 이에 주민들은 그동안 도축장 이전과 폐쇄를 정부와 관계기관에 수차례 요구했지만 돌아온 건 주민들의 건의를 묵살하는 틀에 박힌 원론적이고 형식적인 답변만 해왔습니다.

주민들의 삶과 어려움과 고통을 해결해야할 우리 구청이 계속 방치하고 해결책을 찾아주지 않는다면 우리 또한 그 책임에서 자유로워질 수 없을 것입니다. 이에 따라 본 의원은 주민이 고통스러워하는 도축장을 하루빨리 이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해당 관계부서에서는 동물 비명, 악취에 대한 조취를 명확히 해 주시고 도축장 주민들이 비명과 악취로 인한 건강권 침해를 호소하고 있는 바 이에 따른 현장조사도 병행해 주시길 촉구합니다.

주민들은 날씨가 따뜻할 때면 날파리와 모기 등 해충이 득실거려서 문을 열지도 못하는 감옥 같은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소, 돼지가 도살되기 전 내는 비명소리는 주민들의 건강마저 병들게 하고 있습니다. 또한 매일 밤 일정시간이 되면 참을 수 없는 악취가 발생하여 수차례 관계기관에 신고를 하였지만 현장 확인조차 하지 않고 대책이 없다는 것은 행정에 대한 불신을 넘어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과연 주민의 쾌적한 삶을 저해하는 도축장이 광산구의 미래를 위해 꼭 존치해야 하는지 본 의원은 묻고 싶습니다. 과감히 이전 및 폐쇄절차를 밝을 수 있도록 우리 구가 앞장서 주시길 다시 한 번 간곡히 부탁합니다. 아울러 목포시 석현동 주민과 도축장 간의 갈등을 해결했던 도축장 이전 사례를 연구하여 주민과 광산구의 발전을 위해 하루 빨리 폐쇄나 이전이 될 수 있도록 주민, 의회, 관계부서 사업주가 협의할 수 있는 협의체 구성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광산구민 여러분!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말씀드린 도축장 이전 촉구에 대한 질문은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주민의 쾌적한 삶을 살아갈 권리를 위하여 우리 구가 시급히 해결해야할 당면과제라고 생각합니다.

동물의 처절한 비명소리와 참을 수 없는 악취로 인해 지금 이 순간에도 심대한 고통을 받고 있지만 그로 인하여 배를 불리는 주체가 있다면 이는 공정세라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도축장 이전, 폐쇄에 대해서 광산구청장님과 관계부서 그리고 우리 의회가 힘을 모아 처리할 것을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합니다. 마지막으로 광주지방경찰청에서 영광통 효사랑요양병원 간 도로개설 추진계획은 그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었는지?

이 도로개설 또한 그동안 우리 구가 이에 대한 구체적 계획 없이 방치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구청장님께서는 어떠한 계획을 갖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고 본 의원의 제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광산구민 여러분!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불철주야 격무에 시달리는 공직자 여러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출처 광주 광산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