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관 의원 구정질문

본회의장을 찾아주신 임곡동 주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클린광산조합원 여러분들도 반갑습니다.

질문에 앞서 질문서의 일부가 수정이 되어있기 때문에 유의해서 들어주시기 바라고 특히 클린광산과 관련된 부분에 대안제시에 있어서 조금 변화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유의 깊게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41만 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비아ㆍ임곡ㆍ하남ㆍ첨단지역구 의원 정의당 김영관입니다. 의정활동 1년을 맞이하여 다시 한번 늘 구민과 더불어 기쁨과 슬픔을 함께 하겠다는 다짐을 해봅니다. 어렵고 팍팍한 경제여건입니다만 부디 늘 행복과 건강이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매력ㆍ활력ㆍ품격 있는 구정실현을 위해 고군분투하시는 김삼호 구청장님께 먼저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구민을 위해 부지런히 일하시는 공직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저는 제246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우리 구에 쟁점이 되고 있는 청소용역을 둘러싼 문제점, 임곡동 폐기물 처리업체 인허가문제점에 대해 구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클린광산협동조합에 대한 구정질문 드리겠습니다. 첫째, 구청장님은 사회적경제를 활성화하겠다는 주장을 펴왔습니다. 클린광산협동조합은 지난 7년간 사회적경제 영역에서 일익을 담당하고 있고 타 지역에서도 벤치마킹하는 사회적경제 모범아이템인데 왜 하필 시설공단으로 일원화하려고만 합니까?

둘째, 클린광산은 협동조합의 취지인 자율성과 개방성, 공동경영, 합의적ㆍ민주적 관리와 운영, 지역사회 기여, 그 과정 속에서 획득한 내 회사라는 노동의 만족감을 포기하고 싶지 않다, 즉 협동조합을 지속하고 싶다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클린광산조합원들은 생계의 위험에 직면해서도 협동조합을 통해 얻은 자율적이고 활력 있는 직장을 놓칠 수 없다고 차가운 구청광장에 몸을 누이고 온몸으로 외치고 있습니다. 활력은 구청장님의 구호이기도 한데 잘 아시다시피 이들은 이미 그 활력을 실현하고 있습니다.

구청장님이 생각하는 사회적경제와 현재 존재하는 클린광산에 사회적경제는 어떤 차이점을 갖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구청장님은 5월 24일 계약만료 통지일이전인 5월 10일 클린광산과의 1차면담 때 협의과정에 지금의 연장수혜계약이 아닌 공개입찰 수용여부를 클린광산에 물었고 클린광산은 공개입찰을 받을 수 있다했습니다. 이후로는 재활용사업 부분만의 위탁여부를 클린광산과의 협의과정에서 제안했습니다.

이에 클린광산은 재활용만의 용역뿐 아니라 구역변경 수용, 청소차량의 반납, 공단 일원화 동의자 인정 등 모든 것을 열어놓고 의논하겠다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제안들이 있었음에도 진척된 협상은 없었고 계속적인 갈등과 이틀간의 파업으로 주민들께 불편함만 끼치게 되었습니다. 구청장님의 구상만을 앞세울 것이 아니라 좀 더 현실적인 방안을 찾았어야 하지 않습니까?

마지막으로 저는 대안을 제시해보고 싶습니다. 클린광산이 공개입찰을 받아들이겠다는 입장을 여전히 견제하고 있으니 구청장님은 지금이라도 공개입찰을 추진해 가시기를 권합니다. 공개입찰에는 일반경쟁입찰과 제한경쟁입찰 그리고 지명경쟁입찰도 있습니다.

세 가지 중 한 가지 공개입찰을 선택하면 됩니다. 공개입찰을 합의하되 위탁을 재활용법 수집ㆍ수거로만 국한하면 생활폐기물과 음식물에 대한 수집ㆍ운반업무의 공공성 강화라는 구청장님의 의지도 관철하는 것이고 클린광산이 사회적협동조합을 지키고 싶다는 자신들의 목적도 달성하는 것입니다. 또 구역변경이 필요하다면 그것 또한 상호 협의 하에 결정하면 될 일입니다.

제가 확인한 바 클린광산은 여전히 공개입찰과 변경에 대해서도 받아들일 수 있다하였습니다. 이미 공단일원화를 수용하신 분들은 그 뜻을 존중하여 공단으로 편입하고 열세 분의 청소노동자들은 하나의 입찰당사자로 참여하면 되는 것입니다. 일주일, 시간은 많지 않지만 구청장님의 의지만 있다면 계약만료 후 한시적으로 일당으로 일을 맡긴다든지 기술적인 해법들도 얼마든지 강구할 수 있습니다.

구청장님의 의견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임곡동 폐기물 종합재활용사업체 정원산업개발 사업허가와 관련해 질문하겠습니다. 임곡동 폐기물사업장은 주민들도 의원들도 3월 초가 되어서 알게 되었습니다. 2018년 8월에 사업허가신청을 하고 난 뒤 무려 6개월이 넘어서야 알게 됐습니다.

주민들이 기피하는 폐기물사업장이 어떻게 주민들에게 단 한 번의 설명회나 알림도 없이 들어설 수 있었는지 먼저 법적 근거와 행정적 절차에 대해 답변하시되 알릴 수 있는 조항의 것들도 알리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행정의 부족한 부분들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광주시를 통해 허가받은 하천점용은 포장, 담장, 지붕을 얹은 건축물이 허용되지 않아 지난 4월 1일과 9일, 광주시 하천팀과 건축과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 바 있습니다. 의원들이 수차례 현장방문 했을 때 담당국ㆍ과장님들은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에 의해 위법사항이 드러나자 이번에는 그것은 광주시가 허가를 내준 것이라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없다고 항변했습니다. 임곡동 폐기물사업체 인허가와 관련하여 구청장님은 어떠한 보고를 받았으며 어떠한 지시를 내렸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이 위법사항에 대해 2018년 8월 28일 이후부터 2019년 3월 4일까지 보고받은 바 있는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신창동 케이엠산업이 있습니다. 2017년 우리 구는 폐기물처리업체인 신창 케이엠산업의 인허가 과정에 주민들의 민원으로 홍역을 치른 적이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행정소송으로 이어졌고 폐기물사업을 허가하는 선으로 일단락되었습니다.

그로 인해 해당지역 주민들은 심각한 내홍을 겪었고 지금도 그 후유증으로 반목하고 고통 받고 있습니다. 기피시설을 들이는 문제는 그만큼 피해와 파장이 크고 결과도 녹녹치 않기 때문에 사업신고 때부터 주민들에게 알리고 진행과정을 공개하여 이러한 갈등이 재발하지 않도록 했어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주민의 복리에 반하는 행정을 반복하는 것에 대해서 김삼호 구청장님의 책임성 있는 해명을 바랍니다.

네 번째, 앞으로의 문제입니다. 광주시 면적의 45%를 차지하고 5개의 산업단지와 다수의 농촌마을을 행정구역으로 두고 있는 우리 구에 소규모 제조업소들이 건축허가 신청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임곡동 창암, 신등, 벽파, 방해마을 등 무분별하게 들어서고 있습니다.

이 제조업소들의 건축허가로 농촌 주민들과의 갈등은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소규모 제조업소의 전통마을 파괴로 인한 갈등에 대해 구청장님은 어떤 대책을 갖고 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아울러 이러한 문제를 해결해갈 조례 제ㆍ개정 등 계획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후 추가질문에서 더 보완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