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덕희 의원 구정질문

안녕하십니까? 부평구 산곡동 출신 김덕희 의원입니다. 어제 제가 산곡동 출신 그러니까 동료 의원께서 지역구가 산곡동 하나냐고 했는데 산곡1, 2, 3, 4동으로 4개 동입니다.

크게 세 가지로 분류를 하겠습니다. 먼저 산곡동 마장공원 조성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철마산 시민공원 조성 및 자연학습장에 대해서 질문하고 마지막으로 부평 미군부대 철수에 관련돼서 그에 대한 활용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지금부터 하는 질문은 저의 공약사항입니다.

다시 말해서 공약이라 함은 제가 상당 기간 동안 주민들의 의견수렴과 연구를 통해서 주민들의 간절한 숙원을 같이 풀어나가겠다는 그런 의지에서 제가 공약을 했고 또 이것이 산곡동 11만 모든 시민들의 간절한 숙원사업이라는 것을 인식하시면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260만 인천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시가 야심차게 추진하고자 하는 도심녹화사업에 대해서 깊은 관심과 기대를 갖고 있으며 시가 추진하고자 하는 도심녹화사업의 일환으로 산곡동 261-1번지, 산곡남중학교 옆이 되겠습니다. 마장공원 조성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그 동안의 경과를 살펴보면 1995년 12월 18일자 공원조성계획결정을 고시하였고 추진현황을 보면 1996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 2000년 11월 22일 소유주인 경남기업주식회사와 10년간 연부매입조건으로 토지매수계획을 협의하였으나 경남기업측에서 일괄 매각은 가능하나 연부매입 불가함을 표명하였습니다. 따라서 2001년 6월 4일자 인천시 투자심사 결과에서 재원확보 방안과 토지매입과 관련해서 인천시 사업 관련부서에서 공원사업 우선순위 설정과 재검토를 지시했습니다. 공원사업 우선순위설정은 그만큼 공원조성에 대한 지역현안에 대한 타당성과 실효성을 인식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1년 이상이 경과됐고 현재로써는 방치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현재 이 지역은 함석 등의 울타리와 음식점·컨테이너박스 등이 방치되어 있어서 도시미관의 저해는 물론 청소년들의 탈선장소로 변질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회적인 심각성도 매우 대두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산곡동 하면 공장이 이전하면 아파트 짓고 군부대 철수하면 아파트 짓고 이렇게 조성된 무계획 도시가 산곡동입니다. 뭐 여느 도시도 유사한 도시가 많을 겁니다. 따라서 본 의원이 7년 전 현재 산곡동 지역을 목동 정도의 도시로 조성을 하려면 어느 정도의 재원과 기간이 필요할까를 도시전문가에게 의뢰해 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연간 2,000억, 계속사업으로 6년간을 해야 부평구 산곡동이 목동 신시가지 아파트에 준하는 도시로 형성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니까 제가 주민들과 연찬을 통하고 연구한 바에 의하면 우리가 현실적인 측면에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인데 바로 이것이 마장공원 조성과 직결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이 마장공원 주변에는 경남아파트 3,500세대를 비롯해서 뉴서울, 한양, 한화, 현대아파트 등 이런 아파트가 밀집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삭막한 아파트 벽으로만 형성되어 있는 주거문화입니다. 삭막하다는 표현은 가 보신 분은 하시고 잘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산곡동에는 녹지공간이 전무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이 휴가 때 공기 좋은 지방에 갖다 오면 한 2～3일은 호흡하기가 상당히 곤란한 적도 여러 번 체험을 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니 주민들의 고통과 행복한 삶의 추구, 다시 말해서 우리가 소위 주창하는 삶의 질 향상이라는 것에 얼마나 저해되고 있겠습니까? 따라서 도심녹화의 전형적인 쉼터공간 조성과 56만 부평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마장공원 조성은 시급하고도 절실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작금에 처해져 있는 입장은 공원조성사업 우선순위에 밀려 지역주민들의 불만과 원성이 크게 고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공원이 조기에 조성될 수 있도록 우선순위 설정과 재원확보를 위해 인천시와 부평구가 사업관련 부서의 유기적 관계 구축을 요구하는데 마장공원 추진일정을 밝혀 주시고 우선적으로 추진할 의향은 없으신지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근린공원으로써 주관부서는 부평구청입니다마는 이 마장공원을 조성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본 의원의 추산으로는 약 100억 정도의 재원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아시겠지만 1,500～1,600억의 예산을 수립하는 구청으로써의 독자사업은 상당히 어려우니 이럴 때 바로 구와 시의 유기적 관계구축을 통한 시너지 창출이 요구된다는 것을 시사한다고 보겠습니다. 도심녹화사업은 시민들의 피부에 와 닿는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것으로 21세기 환경문화사회에 간절히 요구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우리의 노력이 결실이 쌓이면 떠나고 싶은 도시에서 살고 싶은 인천으로 사회·문화적 인프라 구축 조성과 세계를 향한 동북아 중심의 이미지 제고에도 기여할 수 있는 계기가 되리라고 본 의원은 확신하는 바입니다.

다음은 철마산 시민공원 조성과 청소년들의 생태교육의 학습의 장 마련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100만명이 넘는 서구와 부평구 주민들은 건강과 쾌적한 휴식을 위해 아침에 또는 저녁에 철마산을 올라갑니다. 그리고 관내에 있는 초등학교 학생들이 자연학습체험을 위해서 공식적인 커리큘럼의 일환으로 철마산을 찾습니다.

아시겠습니다마는 철마산에 가면 뭐가 있습니까? 단순히 올라갔다 내려오는데 거기에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건강한 휴식처를 제공하기 위해서, 내일의 희망인 청소년들에게 식물·동물 등의 생태학습을 체험하게 하기 위해서 시민공원 조성과 생태학습의 장이 마련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물론 공원조성은 지금 일부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을 효율적이고 21세기 정보화 사회가 요구하는 신개념의 문화를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는 것입니다.

공원조성 그러면 단순히 나무 심고 잔디 심고 하는 이런 것보다도 그런 것을 근간으로 해서 신개념의 공원, 다시 말해서 주민들의 좀더 업그레이 된 그러한 삶을 지향할 수는 신개념의 공원조성, 이것은 관계부서에서 전문가들과의 연찬을 통해서 조금만 노력하면 쉽게 해결안이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철마산을 관내 초등학교 아이들이 명실상부하게 자연학습의 장으로 찾아서 어려서부터 동·식물에 대한 사랑과 성장과정 그래서 심성을 가꿔 나가는데도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철마산은 철마산터널 공사 및 석남, 부평배수지 공사로 인하여 녹지가 크게 훼손되고 있는 실정이며 불법 경작지가 해마다 급증하고 있지만 관리는 전무하기 때문에 따라서 토털개념으로 철마산을 명실상부한 서구와 부평구 주민들의 시민공원 조성을 우리가 심도 있게 실질적으로 연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처럼 단순히 올라갔다 내려올 수밖에 없는 열악한 환경조건 그리고 초등학생들이 어딘가 가까운 자연학습장의 장을 가야 되는데 마땅히 갈 곳은 없고 하니까 철마산이라도 다녀 오는데 명실상부한 교육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해야 될 것이라고 본 의원은 사료됩니다. 차제에 지금 철마산에 대한 지명이 향토사학자들에 의하면 원적산으로 고쳐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인천시의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공원 조성으로 건강한 생활도모와 가족단위의 여가선용 그리고 내일의 희망인 청소년들에게 어려서부터 자연사랑, 생명존중, 환경마인드 고취는 이제 선택이 아닌 시대의 도도한 흐름의 순리적 순응이자 요구라고 사료됩니다. 이에 대한 조속한 실현은 21세기 시민사회를 위하고 시민의 요구에 부응하는 시정발전의 시금석이라 생각해 봅니다. 마지막으로 부평 미군부대와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주지하는 바와 같이 부평 미군부대, 일명 에스캄의 철수는 2008년까지 원칙적인 합의를 봤습니다. 그러나 구체적 일정과 이에 대한 대책은 아직 수립이 안 되어 있습니다. 이 철수일정에 따른 활용은 인천시민의 욕구이자 56만 부평구민의 간절한 시대적 소망입니다.

따라서 중앙 정부와의 유기적 협조관계가 반드시 전제가 될 것입니다. SOFA와 관련돼서 대통령의 결단적인 의지가 필요할 것이고 중앙 부처와의 긴밀한 협조관계를 그리고 지원을 받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발전적 방향과 관련해서 여기에 대한 수정과 보완대책이 무엇인지?

그리고 2008년까지는 아직 6년이라는 세월이 남아 있는데 구체적인 아젠다(Agenda)를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에 대해서도 일정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후 약 16만평에 이르는 이 부지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주민공청회를 반드시 거쳐서 의견을 수렴한 뒤 산곡동과 부평구의 절대적으로 부족한 녹지공간을 배경으로 해서 청소년수련회관, 주부들을 위한 교육문화센터, 우리 신영은 의원님께서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시는 노인복지프로그램, 노인복지회관을 건립해서, 경로당의 현재 실정이 그렇습니다. 신영은 의원께서도 거론하셨습니다마는 노인정에 가면 여가선용, 놀이문화가 없어서 하루 종일 앉아서 고스톱을 치시는데 젊은 사람들도 하루 종일 고스톱을 치면 어떻습니까?

허리가 아프고 무릎이 쑤시고 그래서 오히려 건강이 더 악화되는 그러한 악순환적 메카니즘을 갖고 있는 것이 경로당의 현실인데 이러한 녹지공간을 배경으로 해서 노인복지회관을 건립 다양한 커리큘럼을 만드는 것입니다. 뭐 3개월, 6개월, 1년 과정, 2년 과정,지금 현재 인천시 65세 노령인구가 4.8%에 불과합니다마는 5%나 6%는 시간문제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현재 고령화 사회에 진입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러한 것들의 건립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도 아울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문학산 미군기지터 기름유출로 인해 토양오염이 되고 있습니다. 이 미군부대기지는 철수 이후에도 우리에 상당한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는 개연성의 소지가 높고 또 실제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미군부대의 미군들이 사용하는 그 땅에다가 기름을 갖다가 매립하고 폐기물을 갖다가 매립하고 그래서 토양이 오염되면 그것이 지하수로 연계돼서 지역주민들이나 시 전체에 오염수가 발생되는 등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시민단체와 함께 하는 공개적인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인천시의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참 조> ·시정질문서(김덕희의원)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