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덕희 의원 구정질문

부평구 산곡동 출신 김덕희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행정마인드의 발전적 방향제고와 300만 그루 나무심기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10월 모 언론사 데스크칼럼을 접하면서 제가 부분적으로 절감하고 있는 일부 무사안일한 공무원들의 실태가 결코 부분적이지 않느냐 하는 의구심과 전략적 시사점을 제고하면서 시정질문에 임하고자 합니다.

문산회해라는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이 의미는 서류는 산더미 같고 회의는 바다처럼 많은데 정작 되는 일이 없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최근 시정업무가 이런 조짐을 보이며 시장의 지시사항이 유야무야되고 영이 서지 않고 있는 실정을 빗대고 있음을 언급한 컬럼에서 주지시키고 있습니다.

무슨 까닭인지는 모르지만 레임덕 현상이 취임 초기에 나타나고 있는 작금의 현실을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하였습니다. 한국의 제3도시로, 국제비즈니스의 중심도시로 비약적 발전을 위해 우리 시가 해야 할 일이 태산과 같다 할 수 있는데 걱정이 아닐 수 없습니다. 기업이건 행정조직이건 간에 또 조직의 규모 여부와 무관하게 CEO의 지시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는다면 그 조직은 시장에서의 퇴출을 의미하며 특히 행정조직인 경우 그 폐해의 심각성과 후유증은 불문가지라고 사료됩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은 사례를 통하여 학습효과를 여러분과 함께 공유하고자 합니다. 첫째, 지난 4월부터 8월까지 행정자치부 주관 지방공기업경영평가단에서 실시한 경영평가결과 지방공사인천의료원, 인천시시설관리공단, 인천지하철공사 등이 하위등급에 포함해 심각한 경영상태와 모럴헤저드가 노출됐다는 소식에 지하철공사는 자신들이 주장해온 경영혁신의 허와 실이 백일하에 드러났고 인천의료원문제는 지역의 골칫거리로 현재 문교사회위원회의 행정조사위원회에서 심각한 문제가 제기, 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둘째, 본 의원은 대의기관의 사명에 충실하고 주민숙원사업의 신속한 해결을 통한 주민만족제고 차원에서 다음과 같은 민원을 추진하면서 일종의 절망감과 허탈감을 절감하게 이르렀습니다.

바로 그 사안은 제 지역구의 인접 주민들의 재산권과 권리 주장을 위하여 재건축을 위한 조례개정이 대두되어 지난 8월경 집행부에 그 경과를 파악한 결과 담당부서인 주택건축과에서 조례개정을 추진한다하여 의원발의를 보류 9월에 추진과정을 확인차 조례담당공무원의 면담결과 공무원으로서 이해할 수 없는 태도에 본 의원은 의원발의를 추진할 수밖에 없었고 소관 상임위에서 심의 중 다음과 같은 참으로 안타까운 현상을 겪게 이르렀습니다. 첫 번째, 의원발의 상정 시 소관상임위원장의 전화를 제가 받았습니다. 전화를 받고 의원발의의 적정성 여부와 집행부서의 신뢰성 상실에 대해서 의견 교환을 했고 옆에 담당과장이 배석했는데 금년 12월까지 집행부에 개정을 추진한다고 하니 그 때 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제의를 받고 제가 신뢰할 수 없다는 얘기와 발의의 타당성과 민원해결이라는 적시성에 대한 양지를 표명하였습니다.

둘째, 조례개정 심의 시 이 사업은 작년부터 민원이 제기되었고 이미 그 사실을 주무국에서도 알고 있었고 타 16개 광역시도는 이미 적용했고 다만 울산광역시만 차등 적용하였습니다. 그러면 왜 해결을 안 했냐, 소관 상임위 위원의 질의에 민원의 강력한 제기가 없이 차일피일 1년이 지나서야 본 의원이 제기하자 초안을 마련하여 실시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셋째, 소관위원장에게 12월 추진 약속을 심의 시 명년 1월로 하겠다고 답변이 나왔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의 모두의 주장대로 신뢰 성 상실을 다시 한 번 반증하는 예였고 넷째, 담당과장은 초안을 발의의원인 저에게 제시하였다 하나 담당과장의 처음이자 마지막 만남은 담당직원의 업무태도에 개선 차원의 유감을 표시한 것이 전부였습니다. 또한 주무국장의 태도는 방관자적 입장 견지와 의원이 의원발의를 할 정도의 내용이면 내용파악은 하고 있으리라는 것이 기본적, 상식적 예에도 해당되지만 내용파악도 모른다는 답변에 저는 망연자실의 인상을 받았습니다. 저는 이런 사항을 보면서 바로 무사안일과 복지부동 그리고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의 전형적 모델이 아닌가 하는 우려와 탄식을 자아내기도 하였던 것입니다.

셋째, 민원처리에 있어서 특히 환경관련 민원을 관계부서에 신고하면 실제적인 처리가 잘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현장에 잘 나와보지 않고 형식적으로 처리하거나 그 결과에 대한 피드백도 잘 이루어지지 않아 민원인의 불만이 많은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결국 행정기관에서 처리되지 않으니 시민환경단체에 고발하는 경우가 많은데 시민의 민원 하나 제대로 처리하지 못한다면 어찌하여 지방자치의 꽃을 피울 수 있다 하겠습니까? 기회만 되면 행정서비스, 주민만족 제고 운운하는데 실로 언어도단이 아닐 수 없습니다.

따라서 민원에 대한 책임행정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데 대안은 무엇인지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인천은 동북아의 중심도시로서 송도신도시와 영종, 서북부매립지 등 경제특구지정으로 그 어느 때보다 공무원들의 투철한 사명감과 자기계발을 통한 21C 지식기반사회의 구성원으로써 능력과 면모를 요구받고 있다 하겠습니다. 물론 본 의원이 밤늦게까지 맡은 바 소임과 자기계발에 최선을 다하는 공무원들을 왕왕 보면서 이러한 우려는 기우에 불과하기를 또한 희망해 보기도 합니다.

떠나고 싶은 도시에서 모두가 살고 싶은 도시, 기업하기 좋은 인천을 건설하기 위해 복지, 환경, 교육 등 10개 분야 50개 과제, 392개 세부시책으로 마련된 인천시 미래발전 전략안을 수립하고 올해를 계획추진원년으로 삼고 있음을 상기하면서 뒤에서 조소나 하고 수립한 계획의 실현가능성에 대한 비판만 하여 복지부동 한다면 모처럼 마련된 정책기조는 표류할 수밖에 없다 할 수 있겠습니다. 시장께서는 공무원들이 시정업무 추진과정에서 전문성과 능력 그리고 지식경영의 개념도입과 신상필벌의 원칙 아래 강력한 리더쉽을 발휘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를 위해 공과 사의 객관적이고 체계적인 기준을 마련, 인센티브제도 시행의 요구와 업무 프로세스의 업그레이드와 이를 통한 주민만족 제고와 행정서비스의 능동적 대처를 위한 상시적이고 지속적 교육을 시사한다 할 수 있는데 이에 대한 견해도 밝혀주시고, 기업에서 실시 이미 그 효과가 입증되어 고부가가치를 창출, 성과의 극대화를 실현하고 있는 사내제안제도의 활용과 관련 벤치마킹에 대한 견해도 아울러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를 통하여 행정마인드와 경영마인드가 단계적이고 체계적인 조화를 이룬다면 그 효과는 명실상부하게 260만 인천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제비즈니스의 중심도시로 힘찬 뱃고동 소리를 동북아에 한껏 울리리라는 기대를 하면서, 다음은 300만 그루 나무심기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안상수 시장님의 최대 역점공약 중 하나가 300만 그루 나무심기이며 이를 두고 시장의 생색내기 전시행정이며 예산이 너무 많이 드는 비현실적인 공약이다, 아니다, 꼭 필요한 사업이다 등등 논란이 분분하지만 녹지공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입장에서 시장의 300만 그루 나무심기는 꼭 해야 할 사업이라고 봅니다. 대구시의 경우 대대적인 나무심기사업으로 한 여름철 기온이 2도나 낮아졌으며 대기도 상당히 깨끗해졌다고 하니 적극 추진해야 할 사업입니다. 300만 그루 나무심기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은데 먼저 공공부문 나무심기에 210만 그루를 심을 계획으로 생활주변 녹화사업으로 45만본, 거리를 아름답게 가꾸기 50만본, 송도매립지 조기녹화 55만본, 중장기계획에 의한 공원ㆍ녹지의 지속적 조성 60만본 그리고 300만 그루 나무심기추진사업으로 시민의 숲조성 등 공원ㆍ녹지 6건을 추진하고 있으며 다음 민간부문 나무심기를 확대하여 90만 그루를 심을 계획으로 도시개발지역에 대한 법적 의무식재를 확대하고 시민과 함께 하는 녹화사업을 적극 추진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이상이 인천시의 300만 그루 나무심기 추진사업 전체적인 내용이며 이와 더불어서 기존의 녹지의 보전과 관리에 대한 정책을 시행하겠다고 하는데 인천시의 300만 그루 나무심기사업이 적극 권장할 만한 사업임에 분명하지만 몇 가지 보완책은 시시하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첫째, 송도매립지에 조기에 55만 그루를 심는다는 것은 나무 심을 곳을 찾지 못하여 실적위주의 발상으로 심는다는 느낌이 들며 인천의 산에는 불법 경작지, 무허가 시설, 관리되지 않는 땅들이 아직도 많은데 이런 부분에 대한 녹화사업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듯하며 특히 인천의 녹지축잇기사업 등과 병행하여 나무심기사업을 한다면 더욱 큰 승수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 예상하며 둘째, 중장기계획으로 공원ㆍ녹지의 지속적 조성을 통한 나무심기사업을 추진한다고 하는데 여기에는 많은 예산의 소요가 발생되며 이런 부분은 나무심기예산과 인천시 현재 예산 2～3%로 절대부족은 명약관화한 일이며 따라서 환경부분에 대한 대폭적인 예산확충이 필요하리라 생각됩니다. 셋째, 담장녹화, 생태정원, 쉼터조성 등 학교주변을 녹화하겠다고 하는데 전시적이고 부분적인 녹화보다는 학교숲가꾸기와 같은 적극적인 사업추진으로 학교와 관공서가 녹화거점으로 활용되어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사업이 되어야 하며 넷째, 계양산이나 문학산, 청량산 등 주요 산들을 공원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는데 일부만이 지정되어 청량산의 경우 사유지에 식당을 짓기 위해 엄청난 녹지를 훼손하였으나 법적으로 하자 없다는 이유로 방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나무심기도 중요하지만 기존의 녹지도 제대로 관리하고 보전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본 의원은 제안해 봅니다. 인천도심의 자연녹지를 모두 공원화하여 녹지를 보전하고 공공사업이라는 미명하에 관이 녹지를 먼저 파괴하는 일은 이제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300만 그루 나무심기사업은 공해도시 인천을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도시로 바꾸고자 하는 출발점이어야 합니다.

먼저 기존 녹지의 대규모 택지개발, 도로와 터널 등 공공사업, 사유지의 개발허가 등에 대한 강력한 보전정책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이 사업은 밑빠진 독에 물 붓기식의 공염불이 될 수 있으며 전시적인 사업이라는 비판을 면할 수 없다는 것을 시장께서는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업은 심는 것 못지 않게 관리하는 일도 중요하기 때문에 시민들과 함께 하는 사업이 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환경단체와 시민단체들의 참여가 필수적이며 이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유도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300만 그루 나무심기 문제점에 대한 시장의 대책은 무엇인지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하여 주신 모든 분들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참 조> ·시정질문서(김덕희의원)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