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관 의원 구정질문

41만 구민 여러분! 이영훈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김삼호 구청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임곡ㆍ비아ㆍ첨단1ㆍ2동ㆍ하남 지역구의원 정의당 김영관입니다. 코로나를 일상으로 받아들이고 극복해가자는 위드코로나 시기, 팬데믹 재난과 극단적인 양극화로 사회적 위기까지 덧씌워진 이 사회에서 우리는 모두 각자 도생의 삶을 외롭게 살아내고 있습니다.

지난 2년에 이어 여전히 아동과 청소년, 청년, 노인, 장애인, 여성들의 삶은 하루하루 힘겹고 고단하기만 합니다. 비대면 시기를 틈탄 플랫폼 기업들의 횡포와 갑질이 횡횡하는 가운데 노동자와 소상공인들 또한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으며 이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함에도 저는 우리 사회 가장 그늘진 곳에서 고난의 길을 걷고 있는 구민 여러분께 감히 함께 이겨내시자, 함께 힘내시자는 응원의 인사를 먼저 드립니다.

우리 구민의 공동주택 주거율은 80%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광산구민의 행복한 삶을 추구하는 집행부는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주민의 권익과 쾌적한 삶을 위해 공동주택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중대한 사안으로 여기고 늘 주의 깊게 살펴야 합니다. 광산구에는 임대아파트를 포함 280여 공동주택 중 160여 공동주택이 주택관리사업자에게 관리 사무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2021년 현재 위탁사업자는 총 23개이며 주요 위탁업체는 성원산업개발(주), 현대아미스(주), 목송산업개발(주), 케이비개발(주) 등 주요 4개 업체입니다. 2021년 현재 주요 업체들이 관리하는 공동주택은 성원산업개발 44개소, 현대아미스 39개소, 목송산업개발이 24개소, 케이비개발이 15개소입니다.

최근 관내 A공동주택과 B관리위탁사 간의 입찰과 위탁운영 과정에 문제점이 다수 발견되어 우리 구가 공동주택 위탁관리 전반에 대책을 세워가야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공동주택 위탁전환 과정에서 위탁업체가 비용 절약을 위해 경비노동자와 미화노동자들을 희생양 삼고 있습니다. 위탁하는 과정에 이들이 위탁사의 직원으로 채용되면서 그나마 열악한 경비노동자, 청소미화노동자들의 노동 강도와 노동 환경이 더욱더 취약해지고 있다는 점을 주목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대부분의 입찰과 위탁계약 체결 시 청소와 경비용역 계약이 동시에 이뤄지는데 청소용역, 경비용역 비용에 기업이윤을 부풀리는 부당한 비용들이 삽입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에 입대위가 주민들에게 상세히 설명하지 않거나 또는 충분한 정보가 없는 입대위가 위탁사의 요구대로 협상에 끌려가고 있어 이로 인해 입주민들에게 피해가 점점 더 확대되고 있습니다. 구청장은 이점에 대해 어떠한 주의를 기울이고 있습니까?

이미 공동주택의 50% 이상이 위탁운영을 하고 있는데 서둘러 위탁사와 위탁운영 전반에 대해 전수조사가 대두되고 있는데 구청장의 의지는 어떠합니까? 관내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공동주택 관리업무를 직영에서 위탁으로 전환하는 과정에 위에 언급한 사안으로 주민 간 심각한 내홍과 갈등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 구가 공동주택 주민들의 행복한 삶을 위해 입대위원 등을 대상으로 한 공동주택 주민교육,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공동주택 감사 조례를 제정하고 있으나 주민들의 공동주택 관리와 지원에 관한 민원은 갈수록 높아져만 가고 있습니다.

입대위에 대한 민원은 주민 간의 갈등으로 치부하고 관리위탁사에 대한 문제제기는 사인 간 계약 분쟁으로 해결할 것을 주문하는 광산구청의 형식적이고 안일한 대응에 대해 주민들은 분노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이고 주민이 효능감을 느낄 수 있는 공동주택에 대한 행정 대응에 대해 구청장은 어떻게 대처하실 계획입니까? 최근 한 주민의 끈질긴 노력 끝에 위탁사의 부정한 회계행위가 백일하에 드러났습니다.

위탁계약을 둘러싼 주민들의 심각한 우려가 기우가 아니었음을 드러내 주는 상징적인 사건입니다. 위 A아파트의 B위탁사는 계약기간인 2019년 8월부터 2021년 9월까지 직원들의 4대보험료를 허위, 부당 청구하여 주민들의 원성을 사고 있습니다. 그 금액은 2년간 1,100여만 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몇 차례 아파트에서 입대위가 열렸지만 아무도 이 문제를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외부 회계감사까지 받았지만 어떤 회계기관도 이 사실을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주민의 끈질긴 자료 확보와 입대위와 위탁사에 문제제기로 결국 1,100여만 원을 돌려받았지만 이러한 불법적인 행위에도 그뿐, 여전히 아무 일 없다는 듯이 업체는 위탁 행위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공동주택 주민의 재산권 침해만 이러함에도 A아파트 입대위와 관리감독, 감사권한이 있는 우리 구는 이 사실을 전혀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주민이 수없이 문제제기 했지만 우리 구는 주민 간 갈등으로 치부해 버렸습니다. 구청장은 다수 공동주택 주민의 재산권이 침해받은 이 사안에 대해 어떻게 파악하고 있습니까?

위탁사가 저지른 불법행위에 대해 눈을 감고 있을 것입니까? 그간 믿고 맡겨 온 공동주택 용역 수수료가 업체의 눈속임 때문에 업체에 착복되고 있었다는 사실을 주민들은 분노하고 있습니다. A아파트는 B위탁사와 계약 2년이 지난 후 2021년 올해 재계약 과정에서도 절차적 세부산출내역을 두고 여전히 갈등이 지속되고 있으며 입주자대표회의 비민주적 운영에 대한 지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 구 공동주택 입대위의 민주적 운영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이유는 무엇 때문이라고 판단하고 그 대안은 어떻게 새롭게 세워갈 것입니까? 우리 구청이 시급히 주민의 권리 보호와 피해 구제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보는데 광산구의 입장이 궁금합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마치고 광산구청의 성실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광산구민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