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덕희 의원 구정질문

부평구 산곡 1동, 2동, 3동, 4동, 산곡동 출신 김덕희 의원입니다. 어제 그제는 좌측 좌석이 텅 비어 있고 오늘은 우측 좌석이 텅 비어 있는데 존경하는 김성숙 의원께서도 지적하셨습니다마는 본 의원도 교육청 관련된, 다시 말해서 국한된 질문이라 하더라도 시 정부의 입장에서는 교사나 학생이나 학부모가 시민이고 또 시정부를 대상으로 하는 질문에 있어서도 교육청의 입장에서는 교육의 업무가 시정업무에 포괄적으로 다 포함됩니다. 오히려 개회나 폐회 때는 다들 참석을 하는데 민의의 전당인 시민의 의견과 시정발전과 교육발전을 도모하는 이 자리에 산발적으로, 편향적으로 한다는 것은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본 의원의 질문내용에도 시 정부와 교육청에 동시에 질문을 요구하는 사항도 있습니다. 따라서 차제에 의회대표기구나 사무처에서는 이 사항을 논의해서 개선방향에 대해서 검토를 한 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질문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올바른 교육방안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한 사람이 나라를 구할 수 있고 한 인간이 나라를 망칠 수 있다는 것은 동서고금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주지하고 있습니다. 나라를 구할 수 있는 한 사람을 만들어 내는 일이 바로 우리 교육의 지상과제라 아니할 수가 없을 겁니다.

우리는 이번 대구지하철 참사를 통해서 한 인간의 무책임한 행동이 우리의 국가 사회에 얼마나 엄청난 재앙과 슬픔을 안겨 주었는지 목격했습니다. 사상자 본인들에게는 말할 수 없는 고통과 가슴이 찢어지는 이 참혹한 현실에 국가는 물론 사회적으로 엄청난 경제적 그리고 정신적 피해를 가져다 준 것입니다. 사건을 일으킨 피의자의 구속과 대구지하철공사 사장의 해임, 기관사 등 관계자들의 구속, 이러한 사법적 조치가 줄지어 있지만 정작 이러한 것들이 우리 사회의 안전대책이 해결이 되느냐 하는 것에는 모두가 회의를 가질 것입니다.

이런 비극적인 원인이 왜 발생되었는가 하는 것은 참교육의 문제에서 발단이 됐다고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직 출세 지향적이고 황금만능적이고 그래서 우리 한국사회는 외국시각에서 볼 때 천민자본주의의 극치를 이루는 사회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내가 살기를 위해서 너를 죽여야 하는 사회 공동체적인 교육부재로 인해서 불이익을 받고 사회적 소외감을 받는 사람들이 바로 이 반사회적인 사회에 저항하는 차원에서 이러한 대구지하철 참사가 발생됐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우리 사회가 이러한 기현상을 양산했다고 아니 볼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이 엄청난 참사의 근본적인 원인인지를 교육청의 입장에서는 교육의 주관기관으로서 깊이 고찰해 봐야 되는 것을 시사합니다. 교육의 목표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전인교육 아니겠습니까? 지금 우리의 교육현장에서 올바른 인격체 형성을 위해서 교육행정과 정책 담당자들이 과연 교육에 대한 철학과 비전 이런 것을 중장기적 계획과 단기적 시행안을 갖고 있는지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커서 무엇이 될까를 가르치기 보다는 어떻게 살 것인가를 우리 어린아이들에게 우선 가르쳐야 됩니다.

공부는 비록 못 해도, 출세는 비록 못 할 수 있어도 인간성을 올바르게 가르치는 것이 교육현장에서 요구되어 지는 사항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교육행정 담당자들이나 교사들의 발전적 방향의 성찰이 또한 요구되어 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이들의 아름다운 인성교육을 위해서 교과공부 외에 우리 사회에서 봉사정신, 희생정신의 귀감이 되는 사람들을 초빙해서 이야기를 듣게 하는 것도 매우 좋은 산교육의 하나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일부 학교에서는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제도적으로 교육청에서 좋은 강사를 발굴하고 육성해서 제도적인 교육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운영하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제가 시민운동에 참여하고 있는 환경단체인 인천녹색연합에는 녹색어린이환경교육이 있습니다.

정기적인 생태교육, 녹색기행, 관찰교육 등을 통해서 아이들에게 순수하고 친 자연의 감각을 익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꽃을 보면서 식물을 사랑하는 마음을 어릴 때부터 갖게 해 준다면 그나마 황금만능주의, 천민자본주의, 이런 곳에서 나름대로 보호는 할 수 있는 올바른 인격형성의 토대는 만들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머지 않아 주5일 수업이 예정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연환경을 학습공간으로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졌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환경단체와 공동으로 교육프로그램을 추진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라고 제안을 드립니다. 이에 대한 교육감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재난예방 교육실시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사고공화국, 우리가 보통 자조적인 말로 그렇게들 말합니다. 삼풍백화점 붕괴사고나 금번 참사를 빚은 대구지하철 사고 이러한 재난에 대한 대처교육을 의무적으로 정기적인 커리큘럼으로 실시해야 한다고 봅니다.

현재 아동복지법은 유치원과 초·중·고교에서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안전교육계획에 따라 교통안전, 약물 오남용 예방 및 재난대비 안전교육을 실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이를 일선 학교장의 재량에 위임하는 바람에 유명무실화할 수 있는 개연성을 갖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서울 광진구에는 시민안전체험관이 있다고 합니다. 광진구에 있는 이 시민안전체험관은 입체형화를 통한 재난체험 우주여행과 각종 재난관련 정보검색이 가능한 방재도서관, 지진체험관, 풍수해체험관, 소화기체험관, 화재체험실, 응급구조체험실 등 재난발생 때의 대처요령을 훈련시키고 있습니다.

이번 대구 참사를 통해서 광진구에 많은 시민들이 다녀가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다녀가고 있을 겁니다. 따라서 어릴 때부터 재난예방교육은 엄청난 사회적 비극을 사전에 예방 차단할 수 있는 필요조치인 것입니다.

이번 대구지하철 참사 시 기적적인 일이 하나 일어났습니다. 11살된 꼬마가 외상도 없이 멀쩡히 살아서 나왔답니다. 그래서 그 사유를 보니까 이렇습니다.

이 11살된 꼬마가 가스를 좀 마시게 됐는데 상태는 매우 건강한 편이라고 합니다. 어른들도 살아나오기 힘든 상황에서 어떻게 11살 먹은 꼬마가 멀쩡하게 걸어나왔을까. 이 아이는 이렇게 대처요령에 의거해서 행동을 했답니다.

불이 났다라는 상황을 이 어린이가 직감할 때 먼저 이 어린이는 자기 가방 속에 있는 손목보호대를 생각했답니다. 그리고 그 손목보호대로 입과 코를 가리고 몸을 최대한 낮춰서 어른들의 허리높이 정도에서 어른들의 허리춤을 잡고 나왔습니다. 여기에서 바로 교육이 왜 중요한가 하는 것을 시사하는 대목입니다.

이 아이는 평소 아버지로부터 그러한 재난발생 시 침착하게 행동하는 요령을 터득하였고 유사시를 대비한 시뮬레이션도 했다고 합니다. 학교마다 시민안전체험관을 만들 수가 없으니 인천시가 책임지고 시민안전체험관을 만들도록 하고 학교에서는 재난예방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한다고 봅니다. 따라서 시 정부와 교육청의 원활한 유기적 역할분담과 관계구축을 시사하는 바입니다.

이에 대한 견해를 교육감님께서는 시 정부와 어떻게 유기적으로 이 문제를 개선해 나갈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학교급식개선 조례제정운동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학교급식은 주지하는 바와 같이 도시락으로부터 여성의 유휴인력을 활용 극대화시켰다는 점과 학교에서 이루어지므로 교육차원의 올바른 식문화 습관과 전통적 음식문화를 배운다는 의미에서 매우 훌륭한 제도라고 봅니다.

더구나 자칫 가정에서 놓칠 수 있는 필수 영양소를 갖춘 균형식을 하루 한끼라도 제공한다는 의식적 취지와 최근 몇 년 동안 늘어난 결식아동 문제까지 해결하여 교육적 측면은 물론이고 사회복지적 차원에서도 환영받은 바 있습니다. 그러나 초기에 직영급식이 급속한 확대정책으로 많은 학교에서 위탁급식제도로 교체되어 가고 있는 과정에서 업체들의 무리한 경쟁 속에 많은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알고 있을 겁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해결책이 시급한 실정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업체는 무리한 시설투자로 학교와 3년 장기계약을 의무적으로 실시해 이는 곧 학부모의 급식비 인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업체로서는 계약기간 내에 투자비용을 회수하기 위해서 식재료비가 저하되고 저급한 수입식품을 사용하는가 하면 경직성경비를 삭감함으로써 질 낮은 식품이 내일의 희망인 우리 청소년들의 입에 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급식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급식운동 개선이 현재 전국 각 지역에서 조례제정운동으로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급식법 제정운동의 핵심적 요구사항은 학교급식을 교육의 하나로 규정하자 이겁니다. 친환경적인 우리의 농축수산물을 식자재로 사용하도록 하고 의무교육기관에서부터 무상급식을 확대하며 급식형태를 위탁급식이 아니라 학교 직영으로 하도록 법으로 규정해야 한다는 것이 조례제정운동의 핵심입니다. 친환경적인 또 지역의 농축수산물을 활용함으로써 지역 농축수산의 발전 그리고 자연식을 섭취함으로써 아이들의 건강, 많은 요소의 장점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교육감님께서도 아시겠습니다마는 최근에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전국 초·중·고 급식시설 현황을 조사했습니다. 그런데 인천의 급식비율이 전국 최하위로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위기는 급식조례제정운동으로 기회를 만들 수 있는 전환점이 될 수 있다고 봐 집니다.

그리고 이 운동은 우리 인천에서 생산되고 있는 농축수산물을 우선 사용하도록 할 수 있고 이를 위해서 추가로 소요되는 비용을 우리 시 정부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이런 제도적 차원의 관계를 상호 보완할 수 있는 전기의 틀을 만들 수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세수의 일정한 비율을 학교급식지원금으로 받을 수 있는 목을 설정하면 될 것입니다. 현재의 학교급식조례제정운동은 전라북도에서 2002년 5월에 시민단체가 연대회의를 만들어 시작돼서 전남과 광주, 2003년에는 서울, 강원, 부산, 경기, 제주지역까지 전국적으로 학부모와 시민단체는 물론 농어민단체 등 매우 활발히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교급식을 위해서 범시민적인 여망을 모아서 제도적으로 발전적으로 가는 것입니다. 내일의 꿈인 우리의 소중한 아이들의 건강 및 생명과 직결된 급식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단체의 소리에 인천시와 교육청에서도 적극 수용하고 이를 정책에 반영해야 됨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시와 교육청은 현재 학교급식문제가 무엇인지,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은 무엇인지 진지하게 검토하고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급식개선조례제정운동에 적극 동참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교육감 그리고 시장께서는 이 자리에 안 계시니까 시나리오를 교육감님께서 사전에 보셨으니까 그것에 대한 견해도, 만약에 사전에 협의가 안 됐다면 향후 일정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첨언으로 학교급식을 할 때 우리 교육청 관계자들께서도 한 번 학교에 가서 아이들과 식사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자주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또 필요하다면 저희 문교사회위원회와 같이 갈 수 있다면 더욱더 좋다고 봅니다. 지금 아이들이 먹는 밥에서 머리카락이 나오는 것은 다반사이고 벌레까지 나온 답니다.

이것은 직접 들은 얘기이니까 그런 교육현장을, 급식운동이 학교교육하고 별도라고 볼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왜냐 하면 사람이 건강을 잃으면 모든 것을 다 잃듯이 자라나는 아이들이 먹는 식사에 문제가 있다면 그 교육자체가 유명무실화될 수 있는 거죠. 아이들이 건강을 잃고 있는데요.

네 번째로 방치되고 있는 폐교관리에 대하여 마지막으로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인천교육청 관내에 폐교가 상당히 많이 있는 것은 우리가 주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섬지역, 도서지방에서 폐교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현재 문화시설이나 종교시설 등으로 임대 사용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방치된 폐교의 관리입니다. 제가 알고 있는 신도의 한 폐교는 종교단체에서 임대해 사용하고 있는데 건물이 낡아서 여름에 비가 새고 화장실은 빗물에 넘쳐 사용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의 발단은 임대사용자가 수리를 하려고 해도 돈이 많이 들어가고 또 자기 소유가 아니기 때문에 할 수가 없는 것은 우리가 다 인정하는 사실 아니겠습니까?

특히 계약기간이 1년, 2년으로 단기간이라서 단기간 내에 해지될 수 있는 것인데 이것에 대해서 제대로 관리, 유지비용을 들인다는 것은 이것도 역시 어불성설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건물의 붕괴가 있다면 누가 책임질 것이며 이에 대한 재정적 손실 또한 누가 책임질 것입니까? 내 것이 아니라고 국가재산을 이렇게 방치한다면 이 또한 직무유기라고 아니 볼 수가 없을 것입니다.

폐교에 대한 임대관리 문제와 건물상태 등을 면밀히 조사하여 대책을 시급히 세워야 할 것입니다. 또한 환경이나 문화 등 공공목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시민사회단체에서 책임지고 활용하도록 우선적으로 적극 지원하는 것도 활용방안의 하나의 예라고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에 대한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하여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시정질문서(김덕희의원)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