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강현 의원 구정질문

국강현 의원입니다. 평화와 통일의 시대를 열어가는 2018년 남북 정상회담은 외세의 간섭을 이겨내고 우리 민족끼리 분단의 시대를 마감하고 한반도에 평화와 번영의 시대를 열어가자고 하고 있습니다. 지난 정권들의 독재적이고 반통일적인 행위들은 열거하지 않아도 성난 촛불의 물결이 결국 정권을 교체시키고 국민들의 심판을 받고 있음에 그들의 행위가 얼마나 끔찍했는지 역사책으로 쓰고 있습니다.

최순실을 비롯한 국정농단 사건의 심판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또한 잘못된 정권의 부하 내동했던 사법부와 군을 포함한 행정기관까지 아우르는 적폐 잔재세력 또한 완전히 청산되었을 때 촛불이 완성이고 새로운 민주주의 시작이라 생각합니다. 정의롭고 공평해야 할 사법부의 농단사건은 통합진보당 해산사건, 전교조 법외노조 사건, KTX 노동자 소송 사건, 쌍용자동차와 용산철거민 강제진압 참사 사건 등 정권의 입맛에 맞추어 기준이 정해지고 판결하고 강행했음 또한 속속들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민주노동당 광산구의원, 통합진보당 광산구의원, 지금은 민중당 광산구의원 이름으로 제8대 광산구의회 의원으로 당선되어 지금 이 순간 이 자리에 서있기까지의 과거 정권이 진보정당에 저지른 탄압과 횡포를 생각하면 분노와 함께 울분을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노동자, 농민, 서민들이 일한만큼 대접받는 세상을 꿈꾸며 분단의 시대를 극복하고 평화협정을 통한 정전 협정으로 우리 민족의 공동 번영을 주장했다는 이유로, 의정활동을 했다는 이유로 국민들이 만들어놓은 정당을 강제해산 시켜버렸습니다. 의원직을 강제 박탈시켰으며 내란음모와 국가보안법 위반이라는 색깔의 굴레를 씌워 이석기 전 국회의원을 구속시켰습니다.

일련의 모든 과정이 조작이고 정치적인 종북몰이 음모였으며 사법부의 농단이었다는 사실들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내란음모는 없었다고 수사결과를 발표하고서는 국가보안법 이름으로 구속시켰습니다. 잘못된 정권을 탄핵하고 구속을 시켜놓고도 감옥에 있는 범죄자들에게 희생된 양심수들은 그대로 그 자리에 있습니다.

박근혜가 감옥으로 들어가던 그 날, 양심수들은 집으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조국이 일제로부터 독립은 되었으나 희생자들의 명예회복이 아직도 되지못하고 있는 지금의 대한민국을 보면 잘못된 역사는 청산하지 않으면 반복된다는 그 말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올바른 민주주의의 완성은 감옥에 양심수가 없어야 하며 언론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가 있어야 하며 자주적이고 평화적인 통일시대를 열어가겠다는 촛불 정부는 약속을 지켜야 합니다.

지난 남과 북의 정상회담에 이어 북미 정상 회담까지의 과정을 지켜본 국민들의 기대는 영구적으로 갈등과 대립을 끝장내고 종전과 평화협정으로 마음 편하게 일하며 살고자하는 마음일 것입니다. 우리에 소원은 통일이며 그 마음일 것입니다. 그것은 광산구민의 소원이며 여기 모이신 모든 분들의 염원임에 분명할 것입니다.

판문점 선언 이행과 내일부터 이어지는 평양회담에서는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의 남북정상의 합의문을 기대해봅니다. 또한 하루빨리 진보정당의 명예가 회복되고 양심수들이 감옥문을 나서는 그날을 함께 해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광산구민 여러분!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일하는 사람들의 희망을 만들어가는 평화와 통일시대에 민족 공동 번영을 기원하며 활동하는 민중당 소속 송정1동ㆍ2동, 도산동, 어룡동, 평동, 삼도, 본량, 동곡동을 지역구로 하고 있는 국강현 의원입니다. 첫 번째 질문은 우리 구 노동센터 설립에 관한 제안입니다.

광주광역시 노동자 중 대부분이 중소영세사업장에서 일하는 열악한 근로조건의 노동자들이며 우리 지역의 산단에서 노동을 제공하고 있으며 거주하고 있습니다. 노동시간 단축과 최저임금법에 따라 각종 다양한 편법으로 임금은 삭감이 되고 있으며 근로시간 또한 탄력적 유연적인 이름으로 적용되면서 일상생활에 불안전감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산업재해는 계속해서 발생을 하지만 근로조건 개선보다는 산재신청도 못하게 하는 실정으로 감추기에 급급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근로기준법 위반 사례들은 모두 열거하기도 어려울 정도입니다. 사업주들의 눈치를 보아야하는 상황이며 법제도의 구제방법 또한 정확히 인식하지 못하는 관계에서 불법과 편법 등 부당노동행위가 반복되고 있다고 봅니다. 중소사업장에서 일하는 아르바이트, 시간제, 용역, 도급 등 우리 지역의 노동자들의 권리보호와 지원을 위해 광주광역시 광산구 노동센터 설립에 대한 본 의원의 주장에 대해 구청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은 우리 지역 농촌의 제초제를 사용하지 않는 쌀 생산계획에 관한 내용입니다. 우리 농민들은 친환경 쌀 생산을 통해 아이들의 학교급식에 제공함으로써 농가소득의 일부분을 채우고 있습니다. 친환경 농사가 관행농사에 비하면 많은 노동력과 정성이 필요합니다.

힘들어도 농민들은 환경보호와 안전한 먹거리를 생산의 자부심을 안고 일하고 있습니다. 제안 드리겠습니다. 친환경농법의 어려움의 첫 번째는 잡초와의 전쟁입니다.

하지만 제초제는 자연환경 파괴의 가장 큰 주범입니다. 제초제의 흡수력과 잔류를 통해 치명적인 환경오염과 파괴가 되는 것입니다. 친환경 농법을 보면 잡초는 초기에 우렁이 농법을 통해 해결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관행 농입니다. 친환경 농가에만 공급되고 있는 우렁이를 관행 농에도 공급하여 환경도 보호하고 농가소득 또한 증대할 수 있으며 광산구의 모든 쌀은 제초제를 사용하지 않는 친환경 쌀이라는 광고효과 또한 상당할거라 보입니다. 농민들이 요구하는 한 끼니 쌀값 300원 보장 요구는 부자농민이 아니라 먹거리 생산을 보장하라는 소박한 요구입니다.

구청장의 입장과 또 다른 지원방안이 있으면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은 광산구 로컬푸드 활성화와 참여농가 지원에 관한 내용입니다. 광산구와 농협이 함께하는 로컬푸드에 가보면 계절마다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봄철과 가을철에는 노지에서 생산되는 채소들이 다양하여 풍부하게 구색을 가추고 있습니다. 이용하는 이용객들도 싱싱하고 값이 저렴해서 북구와 서구 등 다양한 지역에서 이용객들 또한 늘어가고 있습니다. 올여름 로컬푸드 노지 수박은 값이 싸고 맛이 좋아 하루 동안 1,000여 통이 넘게 판매되는 기록도 세웠다고 합니다.

광산구 로컬푸드 이용객은 꾸준히 늘어가고 있는데 겨울철과 폭염 기에 채소공급이 안되고 있어 많은 안타까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대규모 시설하우스는 투자비를 감당하려면 과채류 위주로 생산하고 있어 엽채류 생산이 문제가 된다고 합니다. 소규모 비가림하우스 시설 지원을 통해 노동력이 비교적 낮아서 영세 농가들에게 도움이 되고 사계절 채소공급으로 이용객들의 만족을 충족시켜 광산구 로컬푸드 활성화에 기여했으면 합니다.

구청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질문은 광산구 반려견 놀이터 조성사업에 관한 제안입니다. 시대의 변화에 따라 동물복지에도 많은 관심과 정책들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유기동물을 방지하기 위해 인식장치를 의무화하고 있으며 예방접종 또한 일부는 지원하고 있으며 반려견 수요급증으로 인하여 부작용과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공원이나 어린이놀이터는 접근을 금지하고 있으며 일부 종에는 입마개를 의무화하기도 합니다. 사람과 동물이 공존하는 사회가 되었습니다.

선진국의 사례를 보면 반려견을 묶어놓고 산책을 시키지 않거나 방치하면 범칙금을 부과하는 사례들을 보기도합니다. 그만큼 동물복지를 중요시하는 그런 사회가 되고 있습니다. 광주광역시 어느 곳을 가도 반려견들이 마음껏 뛰어놀고 사회성을 높일 수 있는 공간이 없습니다.

전국의 지자체 사례를 찾아보니 이미 다양한 방법으로 반려견 놀이터를 조성하여 주민들의 긍정적인 반응과 호응에 지자체의 동물복지정책에 칭찬을 하고 부러움을 사기도 합니다. 놀이터 조성의 선정과 계획에서부터 소통과 논의를 통하면 주민들의 민원을 떠나 넓은 우리 지역에도 반려견 놀이터 조성은 어려운 사업이 아니라고 봅니다. 구청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질문은 소촌지구와 송정지구 하수도 정비사업입니다. 광주광역시의 관문이며 광산구의 상징인 송정권과 소촌지구의 하수도 악취로 인한 생활권 침해와 건강권 침해는 심각한 수준입니다. 광산구민이면 누구나 동일하게 하수도 처리비용을 분담하고 있습니다.

광산구민이면 누구나 냄새 없는 주거공간을 제공하게 하는 약속이며 세금 납부도 의무화입니다. 공동주택 건립 당시에 건설사들은 하수도 처리비용 분담금은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리고 사용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소촌지구와 송정지역의 하수도 처리사업을 하나로 묶어서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정부의 시행계획 시기는 너무 늦어서 주민들은 그 오래된 시기를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비교적 사업비용과 공사기간이 적게 소요되는 직관로 공사가 기 설치되어 있는 가까운 지역을 우선 시행하고 좀 더 많은 비용이 소요되는 지역의 사업들을 분리하여 계획을 세웠으면 합니다.

마냥 기다리기에는 고통이 너무 큽니다. 정화조의 관리비용과 처리비용은 350세대 기준으로 연간 500여만원을 주민들의 비용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요구합니다.

하수도세를 감면하던지 처리비용을 지원하던지 형평성 있는 대안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우리 구의 계획과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질문은 광주공항 민간항공 이전과 전투기 소음피해대책에 관한 내용입니다.

광주공항의 전투기 소음에 따른 피해보상 소송이 14년 만에 주민들의 일부 승소로 2005년과 2007년, 2008년 접수하신 주민들에게 490억원의 배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서구지역 주민들 또한 광산구의 판례를 그대로 적용받아 500억원의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추가로 진행하고 있는 소송 또한 보상지역이 확대되어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하겠습니다.

소음피해 소송은 전투비행장이 옮겨갈 때까지 진행을 해야하나봅니다. 언제까지나 소송에 매달려서 정부로부터 보상금을 받아내야 하는지 국민들의 피해구제는 정부의 의무이고 헌법에 보장된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보장받지 못하고 소송을 해야 하는 지금의 답답한 심정입니다. 전투기 소음피해지역 주민들은 이렇게 소음피해를 소송으로 하고 대책마련을 요구하며 추가소송까지 이어지고 있는 상황임에도 광주광역시장은 전투비행장 이전에 관한 내용은 구체적 언급도 없이 광주공항의 민간항공을 조건 없이 무안공항으로 이전하겠다고 발표를 한 후 전라남도지사와 협약까지 했습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이용섭 시장이 우리 구와 사전에 협의하고 민간공항을 이전하기로 발표를 했습니까, 아니면 일방적으로 발표를 한 것입니까? 우리 구와 민간항공 이전에 관한 논의가 있었다면 구청장의 입장은 무엇이었습니까?

일방적인 발표였다면 구청장은 소음피해 지역주민들의 광주공항의 유일한 위안은 민간항공이 있어서 가끔 이용할 때에 편리함이 있다는 단 한 가지입니다. 민간항공기 등록을 관할한 우리 광산구청의 재산세를 매년 1억원씩 납부하고 있는 항공기 재산세 수입원 또한 사라져버릴 위기입니다. 그러한데 전투기 소음피해에 대한 아무런 대책도 세우지 못하고 소음방지 지원계획도 하지 않으면서 민간공항만 이전해버린다면 전투비행장은 언제 어디로 옮겨갈지 지금의 광주광역시의 전투비행장 이전 추진계획을 보면 낙관적인 희망이 어렵습니다.

구청장의 입장을 듣고자 합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투기 소음피해지역 지원에 관한 우리 구의 추진현황과 계획에 대한 질문입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 법률에는 2017년 11월 28일 시행하고 있는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법률안에 따르면 광주공항 정도의 소음피해지역이면 소음지역에 보상금을 지급하고 함께 방음창을 설치하고 소음 때문에 창문을 닫고 살아야하는 여름철에는 냉방 전기료를 지원해 주고 주거환경 정비사업인 하수도와 도로개설 등 지원 사업 또한 포함이 되어있습니다. 하지만 공항소음방지법 2조4항에 단서조항이 있습니다.

어느 나라 국회의원들이 동의해서 만들었는지 ‘항공작전기지를 겸하는 공항은 제외하되 부산광역시 강서구에 있는 김해공항은 포함한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결론은 우리지역 피해주민들은 법률에 따라 피해보상과 지원 대책을 받을 수 없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주민들이 소송을 통해서 피해보상을 받아가라는 것이겠지요.

그리고 소음 방지대책 또한 광주광역시나 광산구에 요구해서 해결해야한다고 본 의원은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새롭게 주민들이 요구하고 있는 항공기장애 표시등의 설치와 유지관리를 왜 우리주민들이 설치를 해야 하고 유지관리에 부담을 해야 하는지 우리 구의 대응과 대답을 듣고 싶습니다. 우리 지역 전투기 소음피해지역 주민들의 공공시설인 경로당을 비롯한 주민센터 등에 이중창 설치를 비롯한 소음대책 지원을 세워주시기 바라며 구청장님의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금번 구정질문은 새로운 구정을 책임지는 민선 7기의 시작이다 보니 질책성보다는 질문과 대안 마련을 요구하는 내용으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향후 구정질문에도 질타보다는 진보적인 행정 방향이 될 수 있도록 꼼꼼히 원칙적인 행정으로 힘없고 소외된 사회적 약자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노력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유일한 정통진보정당 민중당 국강현을 선택해주셔서 주민들의 공복으로 일할 기회를 주신 주민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보답하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하며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