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강현 의원 구정질문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광산구민 여러분!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삼호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민중당 소속 광산구의원 국강현입니다. 송정1ㆍ2동ㆍ도산동ㆍ어룡동ㆍ평동ㆍ삼도동ㆍ본량동ㆍ동곡동을 지역구로 하고 있습니다.

다사다난했던 한 해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연이은 남북 정상회담과 북미 정상회담이 있었으며 지금은 대북제재 해제를 논의하고 있으니 곧 핵 협상이 마무리되고 북한 김정은 위원장의 서울답방이 이루어진다면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 아닌 현실이 되겠습니다. 국정 농단과 사법 농단으로 억울하게 지금도 차가운 감옥에 있는 양심 세력들이 명예회복과 사면이 되어 가족과 동료들의 품으로 돌아가기를 희망합니다.

한반도의 영원한 평화와 민족의 번영을 위해 당연히 철수해야 마땅한 주한미군에게 지금도 퍼주고 있는 매년 1조원의 분담금이 아깝습니다. 그러함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은 2배의 이중분담금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을 강력히 규탄하며 구정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장애인주차장 불법주차 범칙금 특별 관리와 담당인력 확충에 관한 질문입니다. 2018년도 우리 구의 실적을 보면 1만 1,000여 건에 부과된 범칙금이 4억 1,000만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회복지직 여성 공직자 혼자서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업무의 과중과 함께 범칙금 부과에 따른 강도 높은 민원에 대한 대처까지 혼자서 해야 하는 상황을 눈으로 보지 않아도 그 노고를 알 수가 있습니다. 업무의 성격상 복지직과 행정직이 함께 사업을 분담하고 협력해야 할 사안으로 보입니다. 담당인력 증원에 대한 구청장님의 답변을 바랍니다.

그리고 장애인주차장 범칙금이 세외수입으로 되어있어 우리 구의 일반사업비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장애인주차장 범칙금은 장애인들의 이동권 확보와 복지향상에 사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그런 주장이 설득력이 높습니다. 재정의 확충에 어려움이 있다고는 합니다만 장애인주차장 범칙금 수입의 원인과 성격을 보면서 그 예산의 쓰임새를 특별회계로 관리하고 사용했으면 합니다.

청장님의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 구 농산물 소비촉진과 안정적인 가격보장을 위한 대책마련 촉구에 관한 집단급식 지원센터 설치의 필요성에 대한 제안입니다. 광주광역시와 우리 구에는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설립하여 학교에서 공부하는 학생들의 급식을 원활하게 공급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친환경 급식재료의 생산과정과 각 급 학교에 보급하고 있는 과정까지 안정적으로 정착화 되어가고 있습니다. 친환경 쌀의 경우는 재배농가의 생산량이 많아서 공급에 차질을 빚기도 하고 있습니다. 농가소득에도 많은 도움이 되고 있으며 친환경 먹거리의 건강한 식단으로 아이들의 건강에도 큰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 지역의 산업현장과 공공기관 등 집단급식 시설에 우리 지역 학교급식지원센터처럼 집단급식지원센터를 병행 운영하여 우리 지역 농축산물을 공급하는 시스템을 도입할 것을 제안합니다. 먹거리를 생산하는 기간산업의 가장 중요한 분야에서 나오는 생산물인 먹거리의 소비와 가격보장을 위한 거래처를 개척하고 확대하여 농업기반을 지켜가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다음은 우리 구 노동정책에 관한 계획수립과 실행을 촉구하는 내용입니다.

청장님의 구정 목표의 으뜸은 안전 광산과 더불어 우리 지역경제의 성장을 도모하는 기업하기 좋은 광산구로 알고 있습니다. 중소ㆍ영세 상공인들의 담보 보증부터 지원센터 설립을 통한 마케팅, 기술지원, 금융지원 서비스, 공단 기업체 기숙사 임대료 지원사업, 특히 공장 설립의 인허가 과정까지 원스톱서비스를 위한 중소기업주치의센터에는 공무원의 파견까지 계획하고 있습니다. 영세 상공인 지원사업에도 행정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구 지역의 중소ㆍ영세사업장의 열악한 조건에서 노동을 제공하고 있는 노동자들을 위한 상담과 복지지원 사업은 우리 구 어느 정책, 어느 부서, 어느 실과에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일자리정책과, 사회경제과 여기에도 노ㆍ사ㆍ민ㆍ정협의회뿐입니다. 그 또한 유명무실해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차라리 노사민정협의회를 해체하라는 의견도 있었음을 확인했습니다.

우리 지역 중소ㆍ영세사업장 곳곳에서는 변칙적인 근로시간탄력제, 최저임금을 삭감하기 위한 꼼수 그리고 각종 체불임금과 산업재해 은폐, 4대 보험 미 가입, 근로기준법 위반 등 각종 사항들이 백화점처럼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 산업단지의 구조를 보면 50인 미만 사업장이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대기업의 협력업체들로 구성되어 있어 장시간 근로와 최저임금 이상을 받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새벽에 출근하여 잔업을 하고 퇴근하면 밤이 되어버리는 근무현실 때문에 자신의 노동의 대가에 대한 불만이나 문제점이 발생을 해도 속 시원하게 상담을 하거나 해결을 호소할 수 있는 곳, 그러한 곳이 필요합니다. 첨단 종합청사에 있는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실은 접근성이나 모든 면에서 이용하기에 부족합니다. 확대되고 있는 산업단지 확대 조성과 우리 구의 기업에 대한 지원 사업과의 형평성을 고려해도 노동자들의 지원센터와 복지문화센터는 꼭 만들어져야 하겠습니다.

지금의 행복나루노인복지관, 더불어락노인복지관이 생겨날 때 그곳의 명칭은 근로자노인복지관이었습니다. 근로자들을 위한 복지공간이 마련된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행정에서는 어르신들께 노동자들의 그 공간 또한 양보를 했었습니다.

이제는 그러한 공간이 필요하다고 주장을 합니다. 소득성장주도형 경제성장과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 그 실현은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철학이며 진행형 국정과제입니다. 구청장의 답변을 요구합니다.

다음은 구금고 심의 방안에 대한 심사위원 선정과 심사기준 개선에 관한 내용입니다. 본 의원은 몇 해 전 아침 출근길에 갑자기 광주광역시교육청 공모제 교장 심사위원으로 참여해본 경험이 있습니다. 심사인력풀을 조성하여 심사하는 날 아침 추첨을 통해 저에게 알려왔던 것입니다.

교육청 심사장에 도착하니 휴대전화를 회수하고 심사가 끝날 때까지 외부와의 접촉을 차단했고 도시락으로 점심을 대신했습니다. 구청장님, 구금고 심의나 5급 이상 공모제 공직자를 선발 심사하는 과정에 적용했으면 합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심사를 위한 제도라 보는데 구청장님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어등산골프장 운영에 따른 2012년 11월 19일 우리 구와 작성 합의한 어등산골프장 대중제 골프장수익금 관련 사회복지 및 장학재단 설립 협약서 이행촉구와 정부합동감사 결과에 따른 사회복지와 장학재단 기부행위 촉구의 건입니다. 어등산골프장은 육군 상무대 기갑학교의 탄착지 부지로써 불발탄을 제거하고 거센 주민들의 반발과 민원에 가로막혀 행정의 도움으로 향후 원활한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협약서를 작성했습니다. 재단설립을 위해 어등산리조트가 2억원을 출연하고 27홀 중 대중제 골프장 9홀의 순 수이익금은 사회복지 및 장학재단에 기부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재단 수입금 납부는 결산 완료 후 30일 이내로 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하지만 협약체결일로부터 6년이 지난 지금 그동안의 사회복지 및 장학재단 납부현황은 2014년 연이은 이행촉구 요구에 따라 광산구 나눔재단에 1억원을 기부하고는 지금까지 적자를 핑계로 아무런 조치도 없습니다. 급기야 지난달 수익금 기부 미 이행에 따른 광주광역시 도시공사와 광주광역시를 상대로 정부합동감사를 시행한 결과 2016년 법원의 강제조정 결정에 따라 효력이 발생하는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수익금 총 39억 9,000만원을 사회복지 장학재단에 기부했어야 한다는 결론을 내리고 관리ㆍ감독의 소홀함을 이유로 광주시와 도시공사에는 기관 경고를, 관련 공무원 4명에게는 훈계 조치를 요구했다고 합니다.

어등산골프장은 처음부터 지금까지 야간에도 훤하게 등을 밝히고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는 어떻게 파악을 하고 있으며 어떠한 계획으로 대중제 골프장의 수익금을 환원 받을 수 있는 것인지 구청장님의 계획을 요구합니다. 다음은 가로청소노동자들의 근로조건 개선과 우리 구 위임사무의 동일노동 동일임금 개선에 관한 건입니다.

우리 구 가로미화노동자들은 66명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각자의 작업구간에 따라 노동의 강도는 차이가 있습니다. 노동 강도의 차이는 관급봉투 사용량을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청소행정과에서는 관급봉투 부정사용 방지 등 관리를 철저히 하기 위해 2018년 1월부터 매월 사용하고 있는 양을 작성하고 있는데 그 결과를 종합해서 월곡2동 고려인마을을 담당하는 노동자의 경우를 보겠습니다.

그 노동자는 올해 1월부터 11월까지 75L 봉투는 7,690개, 100L는 2,800개를 총 1만 1,000개를 사용해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그다음은 첨단지역에서 9,500개 그리고 9,000개, 8,500개 순이며 적게는 2,000개부터 4,000개까지 나타나고 있는데 관급봉투 사용량의 차이가 많은 만큼 노동의 강도와 차이도 크다고 봅니다. 그로 인해 내부적으로도 가로미화노동자들의 불만과 개선요구가 있습니다.

자발적인 순환 근무와 거주지 중심의 근무지 배정 그리고 정년을 도래하거나 신체적인 약자에게 우선 배치해야 할 작업구간 등 다양히 논의되는 내부의견은 서로가 함께 더 좋은 서비스를 주민들께 제공하고자 하는 취지로 보입니다. 구청장님의 면밀한 분석과 개선을 통해 가로미화노동자들의 근로조건 차별을 없애고 공정한 배정을 위한 노력에 힘써 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차별적 요인을 이야기하겠습니다.

우리 구 가로미화 노동조합은 3개의 복수노조가 존재하고 있고 시설관리공단에는 4개의 복수노조가 설립되어 있습니다. 가로미화노동자들의 노동조합 단체협약을 비교해보니 서로가 다른 점들이 있었습니다. 교섭의 시기나 상급단체의 규약이 각각 달라서 나타나는 문제라고 하지만 퇴직예정자의 유급휴가가 내용이 각각 다르고 부상이나 질병 시 유급휴가 일수도 내용이 다르며 결혼과 배우자 출산의 경우에도 휴가일수가 다르며 경조사휴가 또한 각각 일수가 다르게 체결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단체협약 체결 시에는 각각 다른 부분을 개정하여 형평성 있는 근로조건 체결을 해줄 것을 요청합니다. 시설관리공단에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업무 노동자들의 차별적인 요소에 관해서도 이야기하겠습니다. 민간위탁으로 대행사업을 시행할 때에 통상임금 반환소송을 통해 법적 구제를 받았던 노동자들과 사업주의 권유로 소송에 참여하지 않고 매월 수당으로 받고 정년 1년을 연장해 보상을 대신했던 서로의 차별이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으로 사업장 형태가 변경된 이후에도 지속해서 수당이 지급되고 있다면 통상임금 반환소송에 참여했던 노동자들도 이제는 그 수당을 지급하라고 요구를 하고 있으며 우리 구 인권위원회는 차별적인 요인이 있으므로 시정하라는 의견 또한 내놓은 바 있습니다. 구청장님은 이러한 결과를 어떻게 분석 판단하고 있으며 원칙적인 대안은 무엇이라고 판단하십니까? 답변 바랍니다.

그리고 가로미화노동자 해고사건에 관해서도 이야기하겠습니다. 가로미화노동자가 사용하는 관급봉투를 사적이면서도 부정적으로 사용했으며 근무태도 또한 불량하여 우리 구에 인사위원회를 구성하여 해고로 판결 의결하였습니다. 그 관급봉투의 가격은 1만 8,000원이었습니다.

본 의원은 해고자의 일부 잘못은 인정합니다. 유가증권과도 마찬가지인 관급봉투를 부정하게 사용한 공직자의 책임은 크다 할 것입니다. 근무태만 또한 잘못한 일입니다.

하지만 해고의 정당성을 묻는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회의결과 노동자의 잘못이 있다하나 관리감독의 책임이 광산구청에 있으며 과도한 양정의 해고는 무효이므로 원직에 복직시키라는 판결 또한 내놓았습니다. 하지만 우리 구는 지방노동위원회의 판결에 굴복하고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하여 지금은 그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구청장님께 간곡히 요청합니다.

무더운 여름철 그리고 엄동설한에도 그들은 우리가 버려놓은 그 쓰레기들을 봉투에 담습니다. 담배꽁초부터 동물의 사체까지 모든 것을 봉투에 담습니다. 그들은 중소기업노동자들보다 임금조건이 좀 더 좋다는 보상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쓰레기를 치우는 일이 얼마나 흥이 나고 즐거운 일이겠습니까? 어디 가서도 자랑하며 내놓을 그런 분위기는 아니겠지요. 노동의 성격이나 일하는 사람들의 속마음에 들어있는 애환을 생각하며 말씀드립니다.

감정노동과 육체적 노동을 함께 하고 있는 그들입니다. 해고된 노동자는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이미 벌을 받을 만큼 받았다고 봅니다. 그리고 곧 성탄입니다.

구청장님의 결단을 바랍니다. 새로운 각오와 다짐을 약속으로 8대 광산구 의원으로 다시 돌아와 활동을 시작한 지 6개월이 지나고 있습니다. 이제야 조금 자리를 잡고 일하고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내용을 중심으로 구정질문을 하였습니다. 노동자, 농민, 서민 그리고 사회적 약자를 위한 의정활동에 중심을 두고 있어 일부 편중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세상의 중심이며 주인은 땀 흘려 일하는 노동자, 농민이며 일하는 사람들의 노동이 존중 받는 광산구를 만들어가고자 하는 그런 의지입니다.

노동의 가치는 모두가 소중합니다. 지금 세계의 평등사회 기준은 분배에 있으며 얼마나 공정한가, 그 기준이 기회의 제공에서도 얼마나 공정했는가, 그러한 기준을 정하는 법적인 제도장치는 타당했는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광산구에서 일어나고 있는 구금고 심의위원 명단 유출 사건을 비롯한 불명예스러운 일들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고 우려와 걱정이 많습니다.

경각심을 가지고 원칙을 바로 세우는 행정이 되라는 주문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모두 함께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2019년은 실추된 광산구의 명예를 회복하고 모두가 평등하고 공정한 주민들께 사랑받는 광산구 공직사회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41만 광산구민 여러분!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2018년 남은 기간 마무리 잘하시고 2019년 통일 원년이 되어 백두에서 한라까지 평화의 꽃이 만발하여 기쁨과 희망이 넘치는 365일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