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강현 의원 구정질문

존경하는 광산구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진보당 소속 국강현 의원입니다. 저희 당은 진보당의 정신과 전통을 이어가고자 전 당원의 직접투표를 통해서 당명을 진보당으로 개명했습니다.

저는 진보당의원으로 활동하겠습니다. 코로나19 확진을 막아내고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인사 올리겠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그리고 고맙습니다.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주민의 선택을 받아 새로운 의정활동을 시작한지 벌써 2년이 되어갑니다.

원칙과 소신 있는 지방정치로 보답하겠다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부족합니다만 더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노동자와 농민, 도시빈민 그리고 장애인을 비롯한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우리 사회의 시선은 도움과 자선의 대상으로 편견은 사라져야 합니다.

생산의 주역인 노동자의 가치는 존중되어야 하며 차별을 없애야 합니다. 농민의 먹거리 생산은 공익적인 가치를 인정하고 지키기 위해 지원을 해야 합니다. 장애인들의 권리 또한 평등하게 제공되어야 합니다.

평등사회 실현을 위해 이윤보다는 사람이 먼저라고 생각을 하고 소득의 재분배를 통한 경제 민주화를 이루어내고 세계 곳곳에서 경제 민주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들이 사상 초유에 재난 기금을 전 국민께 지급하고 국민들의 살림살이와 경제 살리기에 나서고 있습니다만 이러한 일회성 처방으로 장기화가 우려되는 코로나 상황을 극복할 수 있을지 많이 걱정됩니다. 6ㆍ15공동선언과 10ㆍ4선언 그리고 판문점 선언까지 이어지면서 우리의 소원인 통일이 곧 이루어지겠구나 하던 기대와 희망의 봄은 꽁꽁 얼어버린 차가운 정국 속에서 사그라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남북이 어떠한 통로를 통해 대화를 할 것인가 걱정하는 시기가 되어버렸습니다. 정치적인 이해관계에 눈이 먼 세력들의 정략적 판단은 우리 민족의 운명과 소원 따위엔 관심도 없으며 정치적인 주장과 행동으로 교류와 협력은 금이 가고 다가와야 할 평화는 다시 멀어지고 있습니다. 오롯이 우리 민족끼리 힘을 모아 풀어야 하는 과제임이 더욱더 분명해졌습니다.

우리 민족의 자주적인 평화통일은 모든 것을 다 걸고라도 풀어야 할 과제입니다. 통일은 우리 민족의 공동번영의 해법입니다. 눈치 보지 말고 반통일 세력들을 근절시켜 통일된 세상에서 신의주까지, 런던까지 달려가는 꿈을 꾸며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무장애 놀이터 조성사업 확대촉구와 어린이 놀이터 추가설치 요구입니다. 우리 구의 어린이공원에 설치되어있는 놀이시설은 88개소이며 수완동이 22개소, 신가동ㆍ운남동은 8개소, 나머지 동에는 5개소, 적게는 1개소입니다. 단 1개소도 없는 동은 송정1동ㆍ송정2동ㆍ삼도동ㆍ본량동ㆍ동곡동 등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더구나 현재 우리 구에는 어린이, 장애인아동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놀이시설은 하나도 없습니다. 2020년 우산동에 위치한 무돌 어린이공원에 계획하고 있는 단 1개소가 그마저 설치 준비 중이며 장소를 선정하는 기준은 무엇이었는지 궁금합니다. 향후 설치 확대계획에 대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본 의원이 파악한 나이별 장애인 우리 구 동별 현황을 보면 5세부터 13세까지 수완동 94명, 첨단2동 49명, 어룡동 43명, 신창동 43명, 우산동 34명, 도산동 23명, 동별로 16명에서 17명까지 등록되어있는 것으로 파악을 했습니다. 연령대를 20세까지 넓혀도 비교적 큰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우리 구의 무장애놀이터 설치기준은 놀이기구를 보수하려고 하는 곳부터 설치를 했는지, 아니면 적재적소에 설치하려고 노력했는지 답변을 듣고자 했던 내용이었습니다.

시설의 설치는 모든 어린이놀이터가 무장애놀이터가 되어야 하겠지만 현실적인 조건을 고려하면 세심한 준비가 더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무장애놀이터 놀이기구 사진을 보겠습니다. (자료영상을 보며) 휠체어가 들어갈 수 있는 회전그네입니다.

다음화면을 보여주십시오. (자료영상을 보며) 휠체어가 들어 갈 수 있는 그네들입니다. 이런 시설들이 갖춰져 있었다고 한다면 많은 장애어린이들이 조금이라도 이용하는데 편리했을 거라고 보고 저런 회전그네나 시소들 그리고 그네들을 장애어린이들은 아직까지 사용하지 못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장애인들의 놀이터 이용의 권리는 보장되어야 하며 다양한 방법으로 넓혀가야 합니다. 마음껏 함께 놀고 싶어 하는 장애가 있는 아이 부모들의 심정을 누가 깊이 헤아릴 수 있을까요.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던 그들에게 우리 사회의 잘못은 어디에 있겠습니까.

한 번이라도 더 밖으로 나갈 수 있도록 한걸음이라도 더 다가갈 수 있도록 사회의 관심과 노력을 통해 조금이라도 위안이 될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모아야겠습니다. 무장애놀이터 시설을 계획하고 설치할 때에도 당사자인 장애인 학부모들과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선호하는 놀이기구는 무엇이며 접근성이나 이용에 있어 행정이 미처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내용은 없는지 한발 더 먼저 다가가서 제안하고 대화하고 대안을 만들어 가기를 기대합니다. 두 번째 질문은 광주공항 민간공항 이전 계획에 관한 우리 구의 대응과 입장에 대한 질문입니다.

광주 군사공항 이전사업은 답보상태에 머물러 있습니다. 군공항 이전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고 소음피해 지역 주민들은 곧장 전투비행장이 이전할 것으로 많은 기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광주 군공항 이전에 관한 추진내용을 보면 이전대상지역에 대한 후보지 선정조차 못하고 있으며 지역 주민설명회 또한 추진하고 있지 못한 상황입니다.

시끄러운 전투기 소음피해를 예상한 전남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예상보다 크고 지자체에서도 강력히 반대하고 있어서 군공항이전사업은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화면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료영상을 보며) 무안군수는 2018년 광주시와 상생발전업무협약을 할 때 한자리에서 있었습니다.

광주군공항 이전뿐만 아니라 민간공항을 이전하는데 있어서도 상생발전에 노력하겠다, 전남도지사가 발언을 했던 장본인이었습니다. 그러나 군공항 이전만은 절대 있을 수 없다고 군의회에서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또 사진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료영상을 보며) 군의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군의원 전체뿐만 아니라 무안군은 1억원이 넘는 군공항이전반대사업비를 책정하고 동영상을 비롯한 모든 홍보수단을 통해서 광주군공항 이전을 막아내고자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KTX 홍보영상에도 무안군은 군공항 이전에 반대한다는 동영상을 통해서 홍보하고 있습니다. 중앙정부에서 전남지역 주민들에게 이해할 수 있는 획기적인 대안이 없으면 이전사업은 힘들어질 것입니다.

강제로 밀어붙일 수 없습니다. 주민들의 주민투표로 결정을 하도록 법으로 강제하고 있으니 말입니다. 상황은 이러할진대 이용섭 광주시장은 당선 직후 광주공항의 민간공항을 아무런 조건 없이 무안공항으로 이전하여 광주와 전남에 상생 발전을 시키겠다고 약속해버렸습니다.

광주의 소음피해 지역 주민들과는 아무런 논의도 없었으며 의견수렴이나 공청회도 없이 일방적으로 당선의 선물로 주겠다고 해버렸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얼마 전 기자간담회를 통해 전남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2021년 내년 광주의 민간공항을 무안으로 이전하겠다는 발표를 하였습니다. 광산구 소음피해 지역 주민들이 전투기 소음으로 인해 100가지의 피해를 보고 있다면 공항이 가까이 있어서 단 한 가지의 편리함이 있다고 하면 그것은 민간공항 이용이었습니다.

자주 이용을 하든 자주 이용을 못하든 그 조그마한 편리함마저 빼앗아가려고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광주공항 항공기의 우리 구 재산등록으로 인하여 우리 구 세외수입 또한 한해에 1억 7,000만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 또한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화면보시겠습니다. (자료영상을 보며) 이용섭 시장의 발언내용입니다. ‘광주 민간공항 통합과 군공항 이전은 별개의 사안이다.

민간공항은 원래부터 무안으로 옮기기로 했으니까 옮겨야 된다. 전제가 되어있다.’, 그렇지 않습니다. 군공항과 민간공항 동시이전으로 돼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우리 구의 대응이나 입장은 없었습니다. 광산구의 대응계획과 견해에 대해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광주민간공항은 광주광역시장의 선물보따리가 아닙니다.

전투비행장 이전과 함께 풀어야 할 숙제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황룡강 장록습지 조성을 위한 추진과정과 현황에 대한 질문입니다.

황룡강 장록습지의 다양한 생태환경과 조건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환경단체의 주장이나 주민들을 위해서도 보전하고 더 좋은 환경으로 살려내야 합니다. 하지만 장록습지를 국가습지로 추진하는 과정에서 현재 국토부의 의견을 미리 점검했었는지, 종합했다한다면 황룡강 국가습지 지정에는 부정적인 현재의 입장인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준비할 수 있었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다시 면밀히 검토해서 판단했다고 하면 그렇게 했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지금 제동이 걸려있기 때문입니다. 장록습지를 국가습지로 추진하는 우리 구에서는 그 시작단계부터 주민들의 갈등은 시작되었으며 많은 시간과 행정력을 투자하여 주민들의 의견을 모아 겨우 그 갈등이 일단락은 되었습니다만 아직도 불씨는 남아 있습니다.

장록습지의 국가습지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광주광역시와는 어떠한 사전준비가 있었으며 향후 국가습지지정 전망은 어떠한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네 번째 질문은 우리 구의 농업ㆍ농촌 주민들의 코로나19 위기에 따른 지원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내용입니다. 광산구에 농업인구는 8,721명, 3,800원입니다.

광산구에 인근한 장성군은 농업인구가 1만 명, 함평군은 1만 1,000명, 인근의 농업인구에 비하더라도 우리 구의 농업인구는 그리 적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 구의 농업에 대한 지원체계나 혜택은 터무니없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논두렁을 사이에 두고 함평, 장성, 나주의 농민들은 농민수당을 받거나 농업지원 규모는 우리 구보다 훨씬 더 크게 지원되고 있으나 광산구의 농민들은 한 고랑의 물로 농사를 지으면서도 차별을 받아야 하는 상대적인 박탈감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조건에서도 우리 구의 농민들은 가을부터 다음해의 봄철 농사를 시작합니다. 시설하우스 작물 재배는 겨울철 난방을 통해 농산물을 가꾸고 생산을 합니다. 2월과 3월은 봄을 준비하는 시기로 날씨도 풀리기 시작하면 겨울을 보낸 시민들은 상큼한 채소와 농산물을 찾습니다.

봄꽃이 피어나면 나들이와 각종 행사에서도 이른 시기에 생산되는 시설하우스 농산물에 대한 선호도가 아주 높습니다. 학생들의 새 학기를 준비하는 학교급식과 단체급식에도 우리 농산물은 필수적입니다. 하지만 1년간 농사를 준비했던 농민들도 이번 코로나19 상황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작되고 집단급식이 중단되고 결혼식이 연기되고 장례식이 간소화되면서 식자재의 판로는 막히고 가격은 하락하여 생산비에도 미치지 못하는 상황에 이르러 눈물을 머금고 작물을 폐기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양념류나 과채류, 꽃농가, 봄 미나리농가 등지난 겨울부터 봄 농사를 준비했던 농민들께 지원의 손길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코로나 위기에 해외에서는 식량안보를 걱정하며 농산물 수출을 통제하는 국가들이 계속 늘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우리 농민들이 어려운 상황에도 식량안보를 지금만큼이라도 지켜왔다는 점에서 그나마 다행일 수 있습니다. 농업의 공익적인 가치와 식량안보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계기이기도 했습니다. 코로나19 감염을 피하고자 대형할인마트보다는 전통시장과 거리가게를 찾는 주민들에게 도 농민들은 많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공익적 가치를 실현하고 있지만 가격하락과 판로부진으로 힘들어하는 우리 농민들에 대한 광산구의 지원 대책과 계획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어느 기관이나 중앙정부도 농민들에 대한 지원을 했거나 지원 대책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다섯 번째 질문은 대한민국에서 유일한 직영인 구립 한울림 어린이집 운영 중단에 따른 정상화를 촉구하며 드리는 질문입니다.

지금 광산구 구립 한울림 어린이집 운영 중단에 따른 책임은 온통 어린이집에서 일했던 교사 노동자들에게 전가되고 있습니다. 원아들이 0명에 이르기까지 업무지시 불이행과 그리고 방치라는 이유로 관련자들에 대한 징계위원회 회부를 요구할 것을 개최하였으며 교사 노동자에게는 중징계 의견이, 그리고 이미 사임서를 제출한 원장에게는 경징계 의견이 인사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징계위원회에 회부는 부당하다며 다시 한 번 살펴봐줄 것을 호소하는 노동자들의 이야기는 이유 없음으로 기각되었습니다.

야심차게 준비하고 개원한 광산구 구립어린이집에서 어린이가 0명으로 가기까지 우리 구는 무엇을 했습니까? 문제는 어디에 있습니까? 그 책임은 누구에게 큽니까?

그에 대한 질책은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 바랍니다. 저는 구립어린이집 교사들에 대한 프레임을 걸었다고 생각합니다. 그 프레임은 아동학대입니다. 3월 27일 교사들에 대한 아동학대 혐의는 없었다고 판결이 났습니다.

하지만 한 달이 지나서 4월 27일경 교사들은 그때서야 본인들이 혐의 없음 판결을 받은 것을 그때서야 압니다. 5월 24일 TV 방송뉴스에는 아동학대 혐의로 광산구 구립어린이집이 위기에 놓여있다라고 뉴스에 나옵니다. 그 프레임은 무서운 것입니다.

그 프레임의 피해자이기도 한 본 의원입니다. 있지도 않은 내란음모, 종북, 국가보안법, 온 국민들이 그 프레임에 걸려서 박근혜 정부의 통합진보당은 해산이 됐고 내란음모는 없었다고 법원에서 발표를 했지만 지금 현 상황을 보십시오. 어린이집에 대한 교사들에 대한 이 프레임 또한 별로 다를 게 없습니다, 교사들에 대한 인권도 없고.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또한 코로나19 상황에서 어린이집에 보내기를 꺼려하는 학부모들, 교사들과 원장들과의 갈등, 모든 부분들이 다 있을 텐데. 아동복지, 노인복지, 장애인복지, 교육복지, 의료복지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국립, 도립, 시립, 구립 등 사회 공공서비스 전반에서 공공기관으로의 전환을 꾀하고 있으며 국민들의 선호도와 참여도 또한 민간기관보다는 공공기관을 선호하며 만족도 또한 아주 높습니다. 코로나19 위기상황 속에서 공공의료만이 수행할 수 있는 고유의 역할이 부각됨으로써 공공성 강화의 중요성에 대한 공감대와 사회적 합의 역시 더욱더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광산구 구립어린이집 또한 공공기관의 신뢰를 통한 모범적인 어린이집 운영모델을 만들어 공공성 확대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사업이었습니다. 비록 현재는 불미스러운 상황으로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한 번의 실패는 또 다른 시작입니다.

한 번의 실패로 공공서비스를 다시 민간에 위탁하는 것은 사회의 요구와 시대의 흐름에 역행하는 행정입니다. 이미 우리 구는 민간어린이집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 예산을 지원하고 회계의 투명성 확보와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준공공형 어린이집으로 전환하는 사업을 확대하는 목표를 세우고 꾸준히 노력하고도 있습니다. 보육의 공공성 확대를 위한 노력을 지속해온 상황에서 이미 직영으로 설립하여 운영하던 공공어린이집을 다시 민간에 위탁하겠다는 발상은 엄연히 어불성설에 불과합니다.

해결이 난망하고 예산이 많이 들어가니까 그냥 손쉽게 포기하겠다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민간위탁으로 하겠다고 구의회에 심의를 올릴 때 한 가지 살펴봐야 할 내용을 빠뜨렸는지 질문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광산구청과 공무직노동조합은 단체협약을 통해 사업의 외주나 하도급으로 전환하고자 할 때에는 노동조합과 합의 후 결정해야 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단체협약 49조.

합의는 안됐습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으로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우리 구는 물어야 합니다. 본 의원은 광산구 구립어린이집의 정상화를 위해 학부모를 비롯한 보육교사와 함께 참여를 희망하는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모여 지혜를 모아 공론화의 장을 만들어갈 것을 제안합니다.

다시 한번 구립을 민간위탁하기보다는 문제점을 보완해서 구립으로 지속시키자는 의견입니다. 구청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광산구는 구립어린이집 정상화를 위한 노력 없이 민간위탁 동의안을 구의회에 접수하여 의원들에게 구청의 책임을 전가하는 책임회피 또한 지탄을 받아야 마땅할 것입니다.

전국 최초 구립어린이집 설립과 전국 최초 구립어린이집 실패라는 공동타이틀을 우리 구는 받아서는 안 됩니다. 그것을 해결하지 못한 우리 구 보육정책 행정의 실력을 보여주는 현주소이겠습니다. 여섯째 질문은 우리 구의 노동정책의 현주소를 바라보고 노동자들의 사회적 지위향상의 계기를 만들어가자는 희망과 영세기업의 위기대책은 무엇인지 바라는 내용입니다.

노동존중 사회를 실현하자는 이야기는 우리 사회에서 보편적인 구호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대통령부터 나서서 노동의 가치는 존중되어야 하며 차별은 없어야 한다며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현실은 그러하지 못합니다.

일부 대기업의 노동자들을 제외하고는 대다수 노동자가 최저임금과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며 살아남기 위해 몸부림을 치고 있습니다. 온 나라가 코로나19 상황에 생활 속 거리두기와 소독 등을 극성스럽다고 느낄 정도로 신경을 쓰고 있을 때 대다수의 노동자는 공장식당에서 칸막이도 없이, 거리두기도 없이 단체급식을 하거나 휴식을 합니다. 그나마 마음씨 고운 사장님의 배려로 휴게실이 있더라도 거리두기는 고사하고 서로 몸을 부대껴가면서 점심시간에 짧은 낮잠이라도 자곤 합니다.

모든 사업장과 노동자들이 질병관리본부의 지침을 따를 수 있는 여건이 절대 되지 않는 게 현실입니다. 최소한 우리 구에서 지원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조업 위기는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완성차 공장의 조업 단축과 수출 감소에 따라 연쇄적으로 중소영세사업장의 작업물량은 감소하고 있으며 휴직과 구조조정, 조업 단축 등으로 비정규직과 영세노동자들의 월급봉투는 이미 반 토막이 된 상황입니다. 노동자들에 노동의 가치는 과연 적당하게 평가되고 있는지, 정당한 노동의 가치를 받기는커녕 주면 주는 대로 시키면 시키는 대로 일하는 노동자가 90%를 달하고 있습니다. 열악한 노동환경으로 인해 휴게실도 없고 샤워장도 없으며 각종 먼지와 기름투성이로 얼룩진 작업복을 세탁해 주는 사업장 또한 거의 없습니다.

시에서 운영하는 하남공단 작업복 세탁소는 그저 노동자의 요구와 필요에 대한 의견 없이 시혜적 사업처럼 운영되고 있을 뿐입니다. 우리 광산구 노사민정협의회의 역할 또한 전반적인 노동자들의 근로조건 개선이나 복지 향상 등을 해결하기에는 부족한 구조입니다. 우리 구에서 계획 중인 중소영세사업장 노동자들을 위한 지원대책이나 계획이 있으면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가 파악하고 있는 산업단지의 조업단축 현황이나 생산량 감소 등 현황에 관해 설명해 주시고 기업주치의센터에서는 조업 단축과 생산량 감소에 따른 처방을 어떻게 내리고 있으며 지원하고 있는지, 그 지원에 따른 성과는 어떠했는지에 대해서도 답변 바랍니다. 기후변화에 따른 이상기후로 인하여 마늘농사 피해가 아주 컸으며 과수농가는 개화시기에 서리피해로 인하여 올가을 먹을 과일이 걱정될 정도로 흉작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지구온난화현상과 전 세계적으로 이상기후에 따른 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과도한 화석에너지 사용에 의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이 환경단체를 비롯한 다양한 사회적 요구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할 시점입니다.

친환경정책 발굴과 적극적인 실천으로 그 어느 곳보다 기후변화와 대응에 앞서가는 광산구를 만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노동이 존중되고 열악한 환경의 노동자들이 조금이라도 안전한 일자리에서 차별받지 않는 세상을 꿈꿔봅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