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덕희 의원 구정질문

부평구 출신 김덕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노경수 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시정발전을 위해 헌신하시는 안상수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지난 4년간 의정활동을 하면서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개선해야 할 사항과 집행부의 잘못된 점을 지적함에 그치지 않고 정책대안을 제시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시정질문을 통해서도 문제점 지적은 물론 정책대안 제시에 초점을 두고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첫째 시정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시정질문의 효율적인 관리에 대하여 질문합니다.

우리 시 2005년 12월 31일 현재 제4대 인천광역시의회 시정질문 관리현황 책자를 살펴본 바 제106회부터 제141회까지 총 13번의 시정질문이 있었고 관리목록을 보면 답변종결 44건, 종결 107건, 진행 53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141회의 경우 답변종결 44건, 종결 26건, 진행 11건 등 총 81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본 의원의 경우 제106회 시정질문에서 질문한 원적산 시민공원 및 청소년 자연학습장 조성 등에 대하여는 조치결과에 종결로 돼 있으며 2002년 9월 3일 제106회 시 질문한 부평미군부대 이전대책 후 활용방안, 2003년 10월 1일 제116회 시 질문한 대형 하수처리장 시설위주의 하수처리 문제, 하수관 관리 및 정비문제, 하수슬러지 처리문제, 하천 복개문제 대책방안에 대해서는 조치결과에 진행으로 되어 있습니다.

본 의원은 그 동안 열의와 성의를 가지고 자료를 수집하고 대안을 제시하여 시정발전에 미력하나마 이바지하고자 시정질문을 한 것입니다. 현재까지 진행 중인 조치결과를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중심으로 답변을 분석한 결과 종결, 진행의 기준이 애매모호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장기간 사업기간이 소요되고 예산 미확보 등으로 인하여 진행중인 것으로 이해할 수는 있으나 종결과 진행으로 구분된 목록을 조금만 상세히 검토해 보면 그 기준에 대하여 궁금증을 자아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울러 시정질문의 정책반영사례, 성과 등에 대한 분석도 미비하여 형식적으로 관리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시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시정질문의 답변종결, 종결, 진행의 구체적 기준은 무엇이며 정책반영사례, 성과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생각해 볼 때 장기적으로 진행 중인 처리 가능성이 희박한 시정질문은 과감히 불가 또는 재검토 조치해야 하는 등 관리에 있어서 그 효율성을 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시정질문의 책임성 확보를 위하여 시정질문·답변에 대한 평가를 제안합니다.

둘째, 영어마을 조성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세계화, 국제화에 따른 영어의 중요성은 나날이 점증되어 글로벌 시대에 영어능력 수준은 국가 경쟁력을 좌우하는 요소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각종 통계에서 최하위 수준에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경제자유구역의 성공 및 세계 속의 인천 실현을 위해서는 영어마을 조성이 필수적이라고 생각해 봅니다.

이에 우리 시에서도 2005년 6월 13일 외국어마을설립및운영지원조례를 공포 및 외국어교육 활성화를 위한 영어마을 추진계획을 마련하여 국제화 시대를 선도하고 경제자유구역의 성공에 기여할 수 있는 인재를 양성하고자 단계별로 추진하는 것을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시민들에게 저렴한 비용으로 외국어권 문화체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외국어에 대한 자신감 배양은 물론 국제화 시대를 선도하고 경제자유구역의 성공적 실현에 기여할 수 있는 우수한 인재를 양성하고자 2006년에 팔봉산업교육원을 위탁·운영기관으로 지정하여 초등학교 5～6학년 1만명을 대상으로 개원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1단계 사업으로 기존 도심지역을 중심으로 부지면적 약 4,000평에서 1만평 규모의 민간사업자 선 시설투자, 운영비 매년 약 30억원의 시비보조 방법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건립비는 약 200억원에서 300억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부평구에서도 청천동, 산곡동 부지 등에 영어마을을 유치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한 바 송도· 영종·청라지구 등 경제자유구역에 대한 개발계획과 시설투자의 집중은 부평구를 비롯한 구도심권 지역에 대한 소외감을 야기시키고 신·구 도심지역의 발전 격차를 더욱 심화시켜 지역적 위화감을 조성하고 인천시의 기형적인 불균형 성장을 야기할 수 있는 바 구도심권의 중심축인 부평구에 영어마을을 조성함으로써 부평·계양·서구의 지역발전의 시발점이 되고 더 나아가 인천시 신·구 도심권 균형발전에 토대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아울러 부평 미군부대 기지반환에 대한 시민의 교육의 장으로써 영어마을 상징성 부여 등으로 볼 때 부평구 영어마을 조성은 그 당위성을 가지며 아파트 밀집지역 및 접근성이 용이한 지역에 조성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산곡동, 청천동 영어마을 조성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그 동안 추진상황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시정질문서(김덕희의원)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