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강현 의원 구정질문

존경하고 사랑하는 광산구민 여러분! 구청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송정1동ㆍ2동ㆍ도산동ㆍ어룡동ㆍ평동ㆍ삼도ㆍ본량ㆍ동곡동을 지역구로 하고 있는 진보당 소속 국강현 의원입니다. 우리 모두는 체험하지 못한 혹독한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백신접종이 차분하게 진행되고 있어 희망은 밝아 보입니다. 곧 마스크를 벗고 환하게 웃는 얼굴로 주민들과 마주하고 싶습니다. 본 의원은 중대재해 기업 처벌법 제정을 촉구하는 의회 결의안을 대표 발의하여 발표하였습니다.

하지만 국회에서는 아직도 노동자들의 생명과 국민들의 생명을 지키는 올바른 법률안이 제정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기업의 이름으로 공사를 하지만 하청에 하청, 그 하청에 또 하청 그리고 각각 공정의 도급까지 내려가는 과정을 거치면 포크레인 기사 그리고 일용직 노동자, 외국인 노동자들이 남습니다. 이러한 구조의 대한민국에서는 노동자들이 죽을 수밖에 없고 무고한 시민들이 희생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의 생명을 지키는 안전문제는 항상 뒷전이었습니다. 학동 재건축 철거현장의 붕괴사고에 의한 우리 시민들의 안타까운 사망사고는 그래서 인재라고 합니다. 태안 화력발전소 청년노동자의 죽음과 지하철 스크린에 끼어 숨진 노동자와 우리 지역 펠렛 제조기 파쇄기에 숨진 노동자의 작업현장 조건 또한 안전은 뒷전이었습니다.

세월호 대형 참사 이후 우리는 기억하고 잊지 않겠다고 하였습니다. 다시는 반복되지 않게 하겠다고 다짐하였습니다. 때로는 책임을 물어 대통령을 탄핵하고 정권을 교체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잠시 그들의 죽음 앞에 약속을 놓아버리지는 않았는지 되돌아봐야 하겠습니다. 아무런 예고와 이유도 없이 잘못도 없이 허술하기 짝이 없고 안전대책 없는 자본에 의해 죽임을 당한 고인들의 명복을 빌며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평동산단 폐기물 처리시설 매각 과정과 향후 발생할 문제점들에 대한 우리 구의 철저한 대응으로 주민들의 정당한 요구에 응답을 요구하는 질문입니다. 1만여 명의 주민들의 소각장 반대 서명용지를 광주시와 도시공사 그리고 우리 구청에 전달하였고 광산구의회 의장단에서도 광주시장을 만나 계약을 철회하고 용도를 폐기하던지 광산구의 광역 자원순환센터를 하던지 대책을 세우도록 분명한 의사를 전달했지만 아직까지 해결의 답변은 없으며 오히려 광산구에 책임을 전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본 의원이 파악하기로는 광주광역시 도시공사에서는 업체에게 계약처리, 계약해지라는 이야기에 대해서 아직까지 단 한마디도 없었으며 오히려 주민들을 잘 설득해봐라 하는 이야기가 있었다고 합니다. 광주광역시 도시공사에서 폐기물 소각장 부지에 대한 매각 과정을 보면 광산구가 부지 활용방안에 대한 계획과 함께 광산구가 부지 매입의사를 확인시켰음에도 불구하고 민간업체에게 매각을 해버린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폐기물 소각장 부지를 매각하는 도시공사와 광주광역시 행정의 과정을 보면 더욱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광산구 지역에 소각장이 들어오는데 광산구와도 소통이 없었고 시청 담당주무관에게 폐기물 소각장 부지를 매각해도 되겠냐라는 유선상의 질문 하나로 매각을 결정했다고 합니다. 과연 있을 수 있는 일일까요? 폐기물 처리업체시설 부지의 규모나 광주광역시와 민간업체의 투자협약서 내용을 보더라도 대규모 소각장 시설을 확인할 수가 있으며 평동산단 내 소각용 폐기물 발생량을 보더라도 앞과 뒤가 맞지 않는 엉터리 사업계획으로 주민들의 행정에 대한 불신은 높고 민간업체의 의문점 투성이의 보이지 않는 계획에 불안해하며 폐기물 소각장 반대의 목소리는 커져 가고 있습니다.

내일모레 23일 농기계 및 차량시위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24일 저녁 도산동 주민들의 촛불 문화제를 기획하고 있습니다. 30일 어룡동 선운지구 주민들의 촛불문화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주민들의 반발은 더욱더 커져가고 매각 과정에 대한 의문과 불신은 커져 가고 있습니다. 폐기물 처리시설은 도시공사가 매각을 하였지만 산업단지 입주 허가는 우리 구가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평동산단 내의 폐기물 처리를 위해 50톤 규모의 소각장 시설을 설치하여 사업을 하겠다는 업체의 입주 신청에 대한 우리 광산구의 입장을 듣고 싶습니다.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두 번째 질문입니다. 농촌의 고령화에 따른 위탁농업이 증가하면서 영농의 대규모 경작을 위해 농기계의 대형화로 기존의 협소한 경작로에서 생명을 위협받고 있는 농민들의 안전문제를 보장하기 위한 질문입니다.

우리 지역의 농업지역은 전국의 어느 곳과 마찬가지로 고령화되어가고 있으며 더 이상 농사를 지을 수가 없어 그나마 젊은 세대들에게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농지의 소유 또한 농사를 짓는 농민들의 소유가 아닌 부지 주들의 소유 농지를 경작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하여 소수의 농민들이 많은 농지를 경작하기 위해 농기계는 대형화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만 일손을 줄이고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인 농기계가 트랙터와 콤바인, 이앙기입니다. 과거의 경운기로 경작을 하는 경우는 이제 찾아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점점 커져 가는 농기계들이 예전에 머물러 있는 좁은 경작로를 지나면서 농기계가 전복되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을 하고 있으며 광산구에서는 다시는 이런 안타까운 사고가 일어나지 않게 안전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식량의 안보와 국민의 먹거리를 생산하는 농업 기반시설은 개선되어야 합니다. 자동차를 생산하는 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해 수천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왕복 6차선의 산업단지 진입도로를 건설하고 가스와 물 그리고 수도, 전기를 공급하는 과정처럼 농업의 기반시설에 대한 투자는 국책사업인 만큼 계획적으로 개선할 것을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구의 불안하고 위험한 농업경작로 보수계획과 이후의 사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 번째 질문입니다. 우리 구 폐기물 처리시설 난립에 따른 주민들의 끊임없는 집단민원과 업체와의 소송, 그 대립에 대한 행정력 소모와 주민들의 생활환경 파괴의 심각성에 대한 대책마련을 촉구하는 질문입니다.

평동 준공업지역ㆍ삼거동ㆍ본량동ㆍ임곡동 등 부지의 허가 조건만 되면 업체들이 돈벌이를 위해 각종 혐오시설이 무분별하게 난립하고 있습니다. 건설폐기물 처리시설, 재활용 폐기물 중간 처리시설, 폐비닐과 어업용 그물 처리시설, 고물상, 폐지 중간 수집시설, 콘크리트 레미콘 생산시설, 콘크리트 시설물 제작시설, 폐자동차 부품 중간 처리시설, 온통 광산구로 몰려오고 있습니다. 심각한 상황입니다.

광산구에 257개 폐기물처리시설업체들이 난립해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시설들이 들어서거나 계획 중인 부지의 주변에는 사회적 약자들이 살고 있는 복지시설이 자리 잡고 있고 주민들이 생활하고 있는 공간입니다.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취약하여 더 좋은 환경에서 더 많은 손길이 필요한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곳에 온정에 손길은 못줄망정 시멘트가루, 고무냄새, 다이옥신, 각종 분진을 유발하며 이곳저곳에 들어오는데 우리 구는 아무런 대책이 없습니다.

광주광역시도, 대한민국 정부도 주민들의 손을 들어주지 않습니다. 해도 해도 너무 한 것 아닙니까? 삼거동을 비롯한 농촌지역을 정치인들은 아껴놓은 땅이라고 합니다.

과연 누구를 위해 아껴놓은 땅입니까? 광주시립 요양병원, 소화성가정, 에덴실버타운, 바오로의집, 바오로빌, 효정요양병원, 농민들의 친환경농업단지 등 주변을 보십시오. 원주민들이 생활하는 터전에 각종 폐기물 처리시설이 포유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시설과 주거지역 주민들, 도심의 버스승강장에 공기청정기 설치하고 센서 작동하게끔 하고 이런 곳에 깨끗한 공기를 제공하기 위해 공기청정기 보급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구청장님께 여쭸습니다. 문제가 되고 있는 사업들에 대한 집단화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이 있는지, 우리 구 업무의 소관은 아니지만 이건 광주광역시가 추진해야 합니다.

건의도 하고 요청해서 이런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난립하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할 것을 요청 드립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광산구 필수노동자들에 대한 지원방안에 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동료의원들과 함께 광산구 필수노동자 지원에 관한 조례를 발의하여 우리 구가 지원의 손길과 대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코로나19 상황에 최 일선에서 일하는 보건관련 노동자들과 돌봄과 보육노동자들 그리고 배달서비스업에 종사하는 택배노동자들에게 우리 구 행정에 작은 희망이라도 전달해보자는 노력의 일부였습니다. 그동안 우리 구의 추진현황과 장기화되고 있는 필수노동자들의 노고에 대한 지원대책 마련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특히 음식물 배달을 전문으로 하고 있는 플랫폼 노동자들의 안전대책 문제가 아주 많습니다. 난폭운행과 과속, 필요한 안전장치를 착용하지 않고 도로를 질주하는 위험천만한 상황은 증가하는 라이더들의 숫자만큼 빈번하게 목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배달운송 노동자들의 인성과 감성을 높이고 안전을 최우선으로 임할 수 있도록 소통의 장과 그들만의 휴식처 마련 등 다양한 우리 구 행정의 노력으로 배달택배 근로자들의 과로사를 예방할 수 있으며 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을 보장으로 젊은 노동자들을 구할 수 있다는 신념으로 우리 구가 그에 대한 노력을 해 줄 것을 당부 드리는 것입니다.

다음은 우리 구 하수도정비사업에 관한 질문입니다. 본 의원은 5대, 6대 때도 끊임없이 요구하고 추진할 것을 요청했던 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아직도 되지 않아 질문드리는 것입니다.

광주송정역 앞을 비롯한 송정지구와 어룡동, 소촌동 그리고 우산동, 월곡동까지 구 도심권역의 악취민원은 냄새뿐만 아니라 지역주민들의 건강권을 위협하는 후진국형 위생 상태로 볼 수 있습니다. 문제의 원인은 구도심의 합류식 관거에 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공동주택을 비롯한 주민들은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직접 연결되어있는 관로가 없어 개방되어있는 하수관을 통하여 오폐수를 흘려보내고 있습니다.

맨홀 뚜껑을 아무리 잘 닫아도 냄새는 세어나오며 정화조와 관로를 통해 해충과 메스꺼운 냄새들이 올라옵니다. 국가에서는 하수도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순차적으로 공사를 한다고 하지만 너무 많은 시간을 기다려야만 합니다. 그래서 주민들은 많은 고통에 힘들어해야 합니다.

광주의 관문인 광주송정역세권에서도 분뇨 수거차량을 이용하여 분뇨를 처리하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시급성을 요하는 악취문제의 해결방안과 직관으로 공사를 통한 근본적인 문제해결에 대한 계획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