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장원 의원 구정질문

존경하는 41만 광산구민 여러분! 배홍석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매력, 활력, 품격 광산을 위해 노력하시는 김삼호 구청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첨단1⋅2동, 비아동, 임곡동, 하남동을 지역구로 하고 있는 강장원 산업도시위원장입니다.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광산구 기업주치의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정 조례안 견해. 현재 광주광역시 광산구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2016년 5월 25일, 중소기업기본법 광주광역시 중소기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18년 2월 2일, 중소상공인에 대한 조례가 있고 이를 잘 활용하면 될 텐데, 또한 해당부서 인원 확충으로 지원 가능하다고 판단이 되는데 굳이 광산구에 기업주치의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상정과 본 사업을 추진하는 개요와 취지, 금번 조례 심의와 추경 예산 반영을 동시 진행하는 등 해당사업을 조례 승인 후 또 본예산에 포함해도 되는데 서두르는 이유에 대해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비용추계 중 센터운영 및 인건비로 편성된 예산으로 현장에서 요구하는 전문 인력을 채용할 수 있는지, 가능하다면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또한 센터운영으로 광산구민과 기업들에게 어떠한 반대급부가 주어지며 이렇게 진행된 사업에 대한 성과분석을 어떻게 판단해서 이후에 인력운영의 지속성을 설명할 것인지? 5개 공단 간담회 시 질의답변은 서면으로 확인은 했습니다만 의원들과 현장에서 함께 공유했다면 효율적인 업무 협치가 되었을 것 같다는 아쉬움과 동시에 이에 대한 구청장의 의견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2018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견해입니다. 2018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 대상 총1건, 건물취득 변경 1건, 이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 및 계상재산 목록, 맘앤맘ㆍ맘쓰리센터 조성 신축에 따른 취득.

현재까지 치매안심센터 부지매입이 안 된 상태에서 10월 중에 시에서 승인이 되면 완료가 된다라고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이런 상태에서 통합 변경 시 사전설명과 조율 없이 공유재산관리계획 및 변경안을 요청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상임위원회에서 해당안건이 부결된 후 지역주민의 전화나 또 의회를 방문하여 의원들의 부결로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아닌지?

직후 지역주민과의 간담회로 향후 발생할 부결 혹은 재상정 등에 대한 책임을 의회로 전가하는 것은 아닌지? 이에 대한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사전에 이런 부분들이 조율이 되고 진행이 됐다면 훨씬 원활한 진행이 되지 않았을까 하는 본 의원의 견해를 드립니다.

세 번째 질문 드립니다. 내 삶을 바꾸는 안전광산 프로젝트 추진계획 견해. 안전이 중요합니다.

통학로, 여성의 야간퇴근길 등 주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사각지대가 여전히 존재합니다. 이러한 생활 속 안전취약시설 등을 주민이 직접 점검하여 위험시설물을 신속히 보수하고 정비하는 안전광산 프로젝트를 추진하겠다고 구청장님께서 구정운영 방향을 설명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사업에 대한 실행방안 및 전반적인 추진내용과 또 사업비 집행내역, 인원편성의 적절성 등 충분한 확인 검토 후 진행되었는지 구청장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또한 T/F팀 구성 시 본청과 내부의 조직으로 구성된 것으로 판단이 되는 돼요. 외부전문가 교수나 안전담당 관련전문가 등 간담회나 공청회 진행으로 사업 구상단계에 대해 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했다 생각하며 시민안전점검단 및 인력구성 현황을 보면 오프라인으로 통장 60%, 자활센터, 방범, 사회단체는 주류이고 시민은 5%밖에 되지 않습니다. 시민안전점검단이라고 하는 내용이 무색하게 기존의 통장이나 이런 주민자치 또는 지역센터, 기타 이런 인원으로 편성된 부분은 좀 근시안적인 부분이 아닌가.

그래서 다시 한 번 재고를 해서 충분한 논의가 된 다음에 시행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또한 온라인 모바일 앱 또는 홍보를 통한 안전진단이 가능하며, 홍보를 통해서 가능한 일에 사업비를 이렇게 많이 집행하는 게 적절한지 이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본 의원은 지금까지 세 가지 구정질문에 대한 공통점을 보면 관련 분야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너무 단기간에 빠른 추진으로 인한 준비와 소통 부족, 또 관련 분야에 해당되는 전문가 및 주민과의 간담회, 그리고 의회와 협의과정의 부재라 생각을 합니다.

구청장과 집행부 또 집행부와 의회, 의회와 구청장 등 대립과 갈등이 아닌 협치와 존중으로, 또 니 탓 내 탓이 아닌 서로 상호간에 그런 부분을 인정하고 신뢰를 한다면 이것은 곧 주민의 복리증진으로 빨리 돌아갈 것이라 판단합니다. 이상으로 우리 광산구 주요현안 세 가지에 대한 김삼호 구청장님의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며 구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공직자 여러분!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