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윤희 의원 구정질문

존경하는 41만 광산구민 여러분! 김태완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광산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박병규 구청장님과 1,300여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남동, 임곡동, 수완동 지역구을 두고 있는 정의당 한윤희 의원입니다 이번 구정질문을 통해 기후위기와 에너지 전환에 대한 새로운 전환점이 되길 바라면서 구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에너지센터 설립 사업 포기와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기후위기가 갈수록 심화함에 따라 폭염, 폭우, 가뭄, 산불 등 자연재해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인간의 생존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광주광역시는 5개 자치구와 기후위기 대응체계를 구축하여 ‘2045 탄소중립도시’ 실현을 목표로 대응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지자체 차원의 탄소중립 및 에너지전환에 대한 높은 이해도와 추진 역량을 갖춘 지역에너지센터 설립이 필요합니다. 광산구는 21년 6월, 산업통상자원부의 ‘2021년도 지자체 지역에너지계획 및 센터 시범사업’에 공모 신청하여 ‘광주광역시 광산거점 지역에너지센터 사업’으로 국비 1억, 시비 1억에 총사업비 2억을 확보하였습니다. 이후 사업 추진을 위한 지역에너지센터 운영계획을 확정하고 22년 2월 지역에너지센터 지자체 협의회 준비위 발족식도 참석해협약서에 서명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4월 4일 지역에너지센터 시범사업 수행 포기 결정을 하고 산업부와 광주시, 한국에너지공단에 사업 수행 포기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그 이후 지역에너지센터 활성화 방안 토론회도 개최하였습니다. 그러나 광산구는 현재 센터 장소선정, 구 재정 여건상 예산확보의 어려움 등을 이유로 사업 수행 포기 결정을 내리고 22년 2회 추경 예산안에 사업비 전액을 감액하였습니다.

질문 첫 번째 예산 전액 삭감과 지역에너지센터 설립 사업 포기에 대한 구청장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은 2022년 3월 25일 제정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탄소중립기본법)에 따라 ‘기후위기 적응대책’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합니다. 특히, 에너지 분야는 대대적인 전환이 이루어져야 하며, 지자체가 먼저 나서서 주민과 함께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하는 정책입니다.

민선 8기 구청장직 인수위원회 백서에서 탄소중립의 실질적 이행 주체로서 지자체의 역할이 강화됨에 따라 지역 실정을 반영한 부문별 중장기 종합 계획 수립 및 이행체계 구축하고,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2045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사회 전 계층이 위기의식을 가지고 불편함을 감수하는 생활방식의 대전환 필요하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추진 방향은 기후위기 종합대응 체계 구축, 탄소중립 생활 실천 캠페인, 디지털 탄소다이어트 실천뿐입니다. 본 의원은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서는 민관협력 구축 및 탄소중립기본법과 정부 시책 등에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질문 두 번째입니다. 탄소중립 및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기본법’에 따른 민선8기 탄소중립 및 에너지전환 기본 방향에 대해 말씀해주시길 바랍니다. 2022년 기준 광산구 인구는 약 40.3만 명으로 광주시 전체 인구의 약 28%를 차지하고 있을 뿐 아니라, 광주 최대 규모의 산업단지가 조성되어 있어 친환경 에너지 인프라가 필요합니다.

현재 민간차원에서는 주민들이 주도적으로 지역에너지전환마을 조성사업을 첨단, 수완에서 추진하고 있으며, 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을 만들어 시민출자형 태양광에너지 발전소를 건립함으로써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와 더불어 에너지 자립 실현과 기후 위기 대응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실질적인 탄소중립의 이행 주체이자 지역 에너지전환을 시행해야 할 자치구에서 2억 사업비와 지역에너지센터 설립 사업을 포기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지역에너지센터는 민·관 협치를 통해 지역 특성에 맞는 친환경 에너지 인프라를 구축하고, 에너지 전환을 위한 시민실천과 공감대를 확산하는 중간지원조직입니다.

질문 세 번째, 지역 주도의 에너지정책 추진을 위한 주민의 참여·소통 창구이자 중간지원조직인 지역에너지센터 사업 포기에 따른 새로운 대안은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지역에너지센터의 역할과 주요 기능은 지역에너지계획 수립 지원, 지역에너지 사업 기획 및 운영, 주민참여와 소통 사업 추진 등입니다. 2 021년 4월 기준, 이미 광역 5곳, 기초 6곳이 자체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현재 전국의 20개 지역에서 에너지센터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광산구 기후위기 대응 및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서는 구의 과감한 정책 추진과 실천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광산구 에너지정책의 거점기관으로서 지역에너지센터를 설립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애초부터 2억이라는 예산으로 센터를 운영하라는 계획을 짠 산업통상자원부의 안일함이 구조적 문제라고 할 수 있지만, 에너지 전환을 하겠다는 행정의 강력한 의지가 있다면 충분히 실현 가능한 일입니다.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과 더불어 자체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구청장님의 성실하고 구체적인 답변을 기대하면서 이상으로 본의원의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신 광산구민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