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윤희 의원 구정질문

존경하는 41만 광산구민 여러분! 김태완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광산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박병규 구청장님과 1,300여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남동, 임곡동, 수완동 지역구를 두고 있는 정의당 한윤희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구정질문을 통해 광산구에서 일하는 모든 노동자들의 인권이 차별없이 보장받을 수 있기를 바라며 또한 주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기여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공무직 노동자의 휴식권 보장을 위한 시설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광산구에는 도로, 하수, 조명, 녹지, 공원 등 구의 필수 시설을 관리하는 공무직 노동자들이 있습니다. 이 분들은 아침에 업무실이자 쉼터로 출근해서 조회 및 작업준비를 해서 현장으로 이동해서 일을 합니다.

오전 업무를 마치고 들어와 씻고, 점심식사를 하고 잠시 휴식을 취한 후에, 다시 현장으로 나가서 오후 일을 하고 쉼터로 돌아와 씻고 퇴근을 합니다. 공무직노동자들의 업무실 겸 쉼터는 담당 부서별로 각각 다른 장소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 우리 구청 건물 바로 뒤쪽에는 하수관리와 녹지관리를 담당하는 공무직 노동자 업무실이 있습니다.

실외에서 고된 육체노동을 하는 노동자들에게는 필수적인 휴식공간임에도 불구하고 시설이 너무 열악합니다. 들어가는 입구부터 너무 비좁고 허름한 가건물에, 어느 누구도 그곳이 광산구 직원들의 공간이라고 알지 못할 것 입니다. 약 10평(33㎡)의 가건물에 1층에는 하수관리 노동자 14명이 사용하고 있고, 2층은 녹지관리 노동자 16명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인원에 비해, 내부 공간이 너무 협소하고 열악한 시설입니다. 본청과 옆 건물로 둘러싸여 환기도 되지 않아서 물이 줄줄 흐르고 공간이 너무 협소하여, 그 많은 인원이 씻고 휴식을 취하기에 어려운 환경입니다. 특히, 도로에서 일을 하는 특성상 먼지를 뒤집어쓰고 땀을 많이 흘리게 되는데, 일을 마치고 들어와서 필히 샤워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 비좁은 샤워실에서 1개의 샤워기로 해결을 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화장실은 소변기만 설치되어 있어, 대변을 보려면 본청 화장실로 가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들이 휴식하는 공간에 화장실 조차 제대로 없다는 게, 21세기 광산구에서 말이 되는 상황입니까?

이것이 공무직 노동자를 대하는 광산구의 현 주소입니다. 지금까지 해당부서의 노력으로 내부시설이 개선됐다고는 하지만 현재 건물에서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향후 업무실 공간 확대 계획으로는 2층 녹지관리팀이 수랑근린공원 개발 시에, 관리 업무실 신축건물로 이전하기로 되어있지만, 빨라야 2025년 8월에나 가능합니다. 1층 하수관리팀은 2층 녹지관리팀이 이전해 가면 전체를 사용할 계획인데 그때까지 기다릴 것이 아니라, 지금 당장이라도 문제 해결하기 위한 다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봅니다.

더욱이 본 의원이 확인해 본 결과, 현재 건물에는 대변기 설치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2층 녹지관리팀이 이전한 후 사용 공간이 넓어진다 하더라도, 근본적인 문제 해결책이 될 수 없습니다. 노동자의 휴식권은 최소한의 인권이며, 쾌적한 휴게 공간은 모든 노동자들에게 필수적인 공간입니다.

우리 구의 필수 시설인, 하수와 녹지의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직 노동자의 휴식권 보장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휴게 공간 환경 개선에, 광산구가 적극 나서야 합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 공무직 노동자들이 더 나은 환경에서 휴식을 취하고,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시설 개선과 확대에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하수관리와 녹지관리 공무직 노동자의 업무실을 인원 대비 적정한 휴식 공간을 확충해주고 샤워실과 화장실을 갖춘 공간으로 이전을 위해 추경예산을 편성해서라도 대책을 세워 주십시오. 이에 대해 적극 검토 바라며, 근본적인 대책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로, 수완동행정복지센터 확장 이전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수완동은 인구 76,000여명으로 광산구 인구의 19%가 거주하고 있고, 광주에서도 가장 많은 인구가 살고 있으며, 전국 특ㆍ광역시 중 세 번째로 인구가 많은 동이기도 합니다. 인구가 8만 명에 가까운, 거대 동임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비좁은 동 청사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수완동행정복지센터는 수완건강생활지원센터와 같은 건물을 함께 사용하고 있습니다. 2010년 수완동 개청 당시에 수완보건지소, 현 수완건강생활지원센터 건물에 들어가서 일부를 사용하게 되었으며, 재산관리관은 건강생활지원센터장입니다.

외형상으로는 청사 건물이 크게 보이지만, 실제 수완동 청사 전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은 건물 전체의 34%밖에 되지 않습니다. 4층 옥상에 가건물로 증축하여 사용하고 있는, 프로그램실을 포함하더라도 약 1000평방미터입니다. 2010년 당시에는, 주민 수가 5만 명에 직원 수도 적었으나, 현재는 주민 수가 8만여 명으로 증가하고, 직원 수도 30명으로 처음보다 3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당시 2층 프로그램실로 사용하던 공간을 주민자치회, 예비군 동대가 사용하게 되면서, 프로그램실은 4층 옥상에 가건물을 증축하여 용하고 있습니다. 수완동과 같은 복합청사의 문제점은, 공간 사용에 대한 자율권이 없고, 공간이 비어 있더라도 건물관리주체가 아니기 때문에 공간 활용이 불가능합니다. 4층 프로그램실은 공간이 협소하고 1개 밖에 없어 주민자치 프로그램 운영에 어려움이 많고,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으며 주민편의시설 및 커뮤니티 공간에 대한 요구도 갈수록 높아지고 있습니다. 1층 민원실과 복지상담실 등 행정업무 여건도 매우 열악합니다.

공간이 협소하여 내방객들의 불편함은 물론 개청 당시보다 직원들이 3배 가까이 늘어서, 업무 공간이 너무 비좁고, 직원 휴게 공간은 상상도 못합니다. 수완동은 광산구에서 두번째로 취약계층이 많은 동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복지 대상자가 많습니다.

복지상담실 확충이 필요하며 복지 물품이 많아 보관창고 또한 시설 확충이 필요합니다. 아울러 주차공간 또한 턱없이 부족합니다. 인구수에 비례하여 내방객이 많을 수밖에 없는데, 청사 위치상 접근성이 떨어지고, 걸어오기는 먼 거리여서, 자차로 많이 방문합니다.

통장 인원만 92명인데 통장 회의와 겹치는 날은 어떻겠습니까? 현재 동 행정복지센터가 복합청사로 운영되고 있는 곳은 첨단1동과 어룡동, 수완동 총 3개 동입니다. 첨단1동과 어룡동은 독립 청사 마련 계획을 세워 추진하고 있습니다.

첨단1동은 함께 있는 첨단종합사회복지관에 2024년 이전 후 독립 청사로 사용할 예정이며, 어룡동은 2025년 신축 청사 건립 예정을 목표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수완동 청사에 대해서는 인구 8만에 가까운 거대 동임에도 불구하고 확장 이전 및 독립청사에 대해서는 아직 아무런 계획이 없습니다. 수완주민과 행정간의 원활한 소통과 편리한 행정서비스를 위해 민원실과 복지상담실 등 공간 확장이 필요하며, 주민자치 프로그램의 원활한 운영과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해 공간 자율성이 확보되어야 합니다.

또한, 주민편의 시설과 커뮤니티 공간을 마련하여 주민이 자주 찾아올 수 있는 장소가 되도록 해야 합니다. 광산구는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 수완동행정복지센터 확장 이전에 대해 적극 검토가 필요하며, 독립청사 건립 계획을 수립 할 것을 촉구합니다. 이에 대해 광산구의 입장과 계획을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십시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