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윤희 의원 구정질문

존경하는 광산구민 여러분! 김명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박병규 구청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완동ㆍ하남동ㆍ임곡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민주노동당 의원 한윤희입니다. 오늘 저는 우리 구의 주요 현안에 대해 구청장님의 명확한 입장을 여쭈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구청장님의 철학과 의지가 여러 정책 결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만큼, 일부 사안에 대해서는 행정적인 설명을 넘어 분명한 방향성과 책임 있는 입장 표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본 질문을 통해 우리 구가 보다 투명하고 소통하는 행정을 실현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공공임대아파트 지원에 관한 질문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해 11월 정례회 5분 발언을 통해 공동주택 단지 내 공용시설물의 유지ㆍ보수를 지원하는 「테마광산 공동주택 지원사업」에서 공공임대아파트가 지원 대상에서 배제되어 있는 문제를 지적하며, 이를 반드시 포함시켜야 한다고 요구한 바 있습니다. 이는 모든 광산구 주민이 차별 없이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정당한 요구입니다. 현재 해당 사업의 근거가 되는 「광산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에는 임대주택을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어 조례 개정을 위해 주관 부서인 주택과에 공식적으로 검토를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로부터 4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명확한 답변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주택과는 법적 가능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광주시에 질의를 보냈고, 광주시는 다시 국토교통부로 이관한 상황입니다. 기관 간 책임 떠넘기기가 이어지며, 문제 해결은 지연되고 있습니다.

더욱이 최근 새 정부 출범 이후 중앙부처의 내부 정비가 진행되며, 국토부의 답변 시점조차 예측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본 의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타지역 지자체들이 이미 공공임대아파트를 지원하고 있는 상황에서 법령 검토가 꼭 필요한지가 의문입니다. 관련 조례와 지원 사례가 이미 있는데도 법을 핑계로 여전히 주저하고 있다는 것은 광산구의 적극적인 의지가 없기 때문이라고밖에 생각되지 않습니다.

구청장님께 질문을 하기 전 다시 한번 공공임대아파트 지원의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공공임대아파트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저소득층 및 취약계층에게 안정적인 주거를 제공하기 위해 임대하는 대표적인 서민 주거형태입니다. 이곳에는 어린이, 청소년, 노약자, 장애인, 신혼부부, 사회초년생 등 사회적ㆍ경제적 약자들이 대다수 거주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오래되어 노후화로 인한 여러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에도 임대아파트라는 이유로 지원대상에서 제외됨으로써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에서 소외받고 있습니다. 둘째, 공공임대아파트는 관리주체의 한계로 인해 자체적인 시설개선이 쉽지 않습니다. 공공임대아파트는 대부분 LH나 광주도시공사 등 공공기관이 관리주체로 되어 있지만 예산 문제나 우선순위 등으로 인해 주민이 필요로 하는 개선 사항이 제때 반영되기 어렵습니다.

결국 사각지대에 놓인 주민들의 주거복지 수준은 오히려 낮아지고 있는 것입니다. 셋째, 공공임대아파트를 공동주택 지원사업에 포함시키는 것은 ‘주거권의 형평성’을 위한 최소한의 조치입니다. 공공임대에 사는 시민도 지역사회의 똑같은 구성원입니다.

대규모 아파트단지는 세대 수 기준으로 보면 일반 아파트보다 규모가 더 큰 경우가 있으며, 주민 자치활동도 활발히 이뤄지고 있습니다. 형식상의 소유 구분을 넘어서 광산구민 누구나의 실질적인 주거권 보장과 삶의 질 향상이라는 당위성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이러한 요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입장을 명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동네 책방에 관한 질문입니다. 동네 책방은 단순히 책을 사고파는 장소를 넘어서, 지역사회 안에서 문화와 사람을 잇는 중요한 역할을 해왔습니다. 지역주민들이 자유롭게 드나들며 책을 접하고, 서로 소통할 수 있는 공간으로써의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서점 주인의 철학에 따라 선정된 책들은 대형 서점이나 온라인 서점에서 쉽게 접할 수 없는 독특함과 개성을 지녔으며, 단골손님들과의 관계 속에서 정서적 유대감도 형성되었습니다. 또한 다양한 문화 행사나 독서모임 등을 통해 지역문화 활성화에도 기여하고 주변 상권과 연계되어 지역경제에도 일정한 활력을 불어넣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동네 책방은 시대의 변화 속에서 점차 그 수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대형서점의 온라인 사업 확대와 인터넷 서점이 가장 큰 원인으로 볼 수 있습니다. 온라인 서점의 가격 할인과 빠른 배송으로 소비자들은 보다 편리한 구매 방식을 선호하게 되었습니다. 동시에 스마트폰과 디지털 미디어의 발달로 전자책이나 오디오북, 유튜브 등 다양한 콘텐츠가 독서의 자리를 대신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책방의 수익성은 점차 낮아져 기반이 취약한 지역서점들은 경영난 및 폐업이 줄을 잇고 있는 상황이며 지역주민의 지역독서 기반 또한 약화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습니다. 반면에 임대료나 인건비, 운영비 등은 꾸준히 상승하고 있어 책방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유지하기란 매우 어렵습니다. 더불어 빠른 현대인의 삶 속에서 여유롭게 책방에 들러 책을 고르고 시간을 보내는 문화가 점차 줄어들고 있는 것도 쇠퇴의 또 다른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시장의 논리대로라면 동네 책방이 사라지는 것은 당연한 결과일 것입니다. 하지만 동네 책방이 가지는 문화적ㆍ사회적 가치가 여전히 크다는 점에서 동네 책방이 유지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각 지자체는 ‘지역서점 인증제도’라는 이름으로 동네 책방을 비롯한 소규모 영세 서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지역 기반 서점들의 경영 안정을 도모하고, 주민들에게 보다 풍부한 독서문화 향유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서점을 지역문화의 중심 공간으로 육성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광산구는 2017년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제도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현재 24개소 지역서점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서점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은 공공도서 우선구매 제도가 유일한 정책이라 할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23년부터 시(시)통합인증제 시행으로 인해서 지역서점에 대한 인증과 관리ㆍ감독 권한이 광주시로 이관되면서 광산구의 역할과 책임 그리고 관심도는 더욱 약화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렇듯 지역서점에 대한 세밀하고 구체적인 지원대책이 요구되는 시점에 광산구는 지역서점 활성화 및 동네책방 살리기, 주민의 독서문화 확대에 어떠한 계획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질문에 대한 청장님의 성실한 답변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