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강현 의원 구정질문

사랑하고 존경하는 광산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방청석에 계시는 주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줄여야 할 것은 예산이 아니라 윤석열 정권의 임기입니다. 거짓과 중상모략 몽니 정치로 국민들을 갈라치기 하고 있고,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 그리고 연장하기 위해 검찰 공화국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노동3권을 침해하는 손해배상 가압류는 많은 노동자들과 가족들을 죽음으로 내몰았습니다.

이를 막기 위한 노란봉투법과 언론을 장악하기 위해 종편방송을 만들었고, 정권의 시녀가 되기를 바라는 공영 방송을 국민의 방송으로 만들 수 있는 법안들에 대해서는 거부권을 행사했는데 이에 대한 강력한 규탄을 합니다. 서민들의 올겨울은 더욱더 혹독한 겨울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벌써 12월이 되어 2023년의 끝자락에 우리는 서 있습니다.

지난해부터 이어졌던 가뭄으로 인하여 호남 지방은 꼭두 새해부터 비상 훈련을 불사한 나날들을 보냈습니다. 최첨단 디지털 정보화 시대를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인디언 추장들처럼 기우제를 지내는 지자체들의 진풍경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후 얼마 후 우리 지역에 쏟아지는 폭우로 인하여 황룡강의 범람 위기로 홍수주의보가 내려 주민들이 긴급 대피하는 일들도 있었습니다. 1989년과 2020년의 집중 호우로 인하여 발생했던 금호타이어 주변 마을과 선운지구와 송정2동 신덕마을과 도산동의 침수 사고 등은 기후 위기에 발생하는 집중 호우를 대비하지 못한 행정의 잘못이라고 본 의원은 지적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금호타이어의 안일한 배수방식으로 인한 문제점 또한 지적하여 우리 구에 청구했던 손해배상 청구 또한 막아내기도 했었습니다. 배수펌프장 설치만이 향후 또다시 발생할 수 있는 재해를 막을 수 있다고 거듭 주장하여 우리 구는 재해위험지구 선정해 줄 것을 중앙정부에 요청하고 공직자들의 노력으로 196억 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배수펌프장 설치계획을 확정하였습니다. 선운2지구 택지개발을 담당하는 주택 공사의 안일한 예방 대책과 금호타이어 배수 대책까지 우리 구 행정이 해결한 결과물이기도 합니다.

수고 많으셨다는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주민들을 대신하여 올립니다. 특히 침수예방 담당 공직자들은 열심히 일을해서 수해나 침수피해 없이 지나가면 그냥 지나가고 문제가 터지면 강한 질타를 받는데, 구청장께서는 침수예방 공직자들이 예방을 잘하여 침수피해가 예방된다면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칭찬과 격려를 해주실 것을 본 의원은 제안드립니다. 항상 주민들의 공복으로서 역할을 다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으로 구정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송정1동ㆍ2동ㆍ도산동ㆍ어룡동ㆍ삼도동ㆍ동곡동ㆍ본량동ㆍ 평동을 지역구로 하는 진보당 소속 국강현 의원입니다. 광산구의 도심 교차로 모든 방향의 속도위반과 신호위반의 카메라 설치를 의무화 하자는 그로 인한 주민들의 생명을 보호하고자 첫 번째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동안의 광산구의 교통안전 지수는 전국적으로 별로 좋지 못한 성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송도로를 비롯한 관내 도로에서 노인들의 무단횡단과 더불어 발생하는 인명사고에 의한 내용이 주요 원인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10월 8일 송도로 사랑병원 사거리 교차로에서 보행자 3명이 사망하고 부상자가 다수 발생하는 대형 인명피해 교통사고가 있었습니다. 사진 보실까요? (영상자료를 보며 ) 지금 보시는 사진은 사랑병원 교차로입니다.

우리 지역의 교차로 대부분 마찬가지로 일정 구간만 차선에만 단속 카메라를 설치하여 단속 중입니다. 지난번 사고 또한 카메라가 없는 차선의 교통사고였습니다. 교통사고에 의한 인명사고가 빈번하여 송도로는 최근 시속 30km로 전 구간을 정하여 경찰이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중앙선 분리대까지 설치하였습니다. 하지만 학교 주변에 지정된 어린이 보호구역의 사정 또한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한 쪽 방향만 단속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도 그랬을 것입니다. 카메라가 없는 지역은 네비게이션이 알려주지 않습니다. 신호를 받고 지나가서 과속으로 지나갈 수밖에 없는 지금까지의 관행이 있었습니다.

카메라만 지나가면 속도를 내기가 일쑤입니다. 다음 사진을 보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 인구 고령화 추세에 대비하지 못한 도로 사정과 보행로의 불편함으로 발생하는 인명사고 역시 문제입니다.

교차로의 도로와 인도의 경사가 심하고 요철이 많아서 전동휠체어나 보조기에 의지해 보행하는 어르신들은 항상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도로 바로 접근하기 보다는 도로로 주행해서 이용할 수 있는 인도로 올라가는 게 지금의 현실입니다. 또한 퍼즐 방식의 보도블록 등의 시공은 시간이 지나면 가로수 뿌리와 폭우 등으로 노면이 훼손되어 적시에 교체하지 않으면 울퉁불퉁 돌출되어 보행 보조기나 전동휠체어를 이용하는 보행 약자들의 사고 위험성은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불편한 인도를 이용하지 못하고 도로를 이용하는 노인과 장애인들이 아주 많습니다. 광산구청 주변 송정 권역을 보행 안전 시범 구역으로 지정하고 향후 광산구 전 지역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본 의원의 주장에 대해 구청장의 생각을 밝혀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방치되고 있는 불편한 보행로 현황입니다.

일반자전거도 횡단보도를 지나서 지나갈 수 없습니다. 자전거 횡단보도가 있더라도 저곳에서는 전동휠체어, 자전거 모두가 사용할 수 없는 그런 악조건입니다. 광산구에서는 자동차 사고에 의한 사망사고가 없이 주민들이 안전한 도로를 바라고 있습니다.

자동차 타기에는 불편하지만 자전거 타기는 좋아서 자동차 사고의 위험에서 벗어나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는 사람이 이로운 사회를 만들어 가야 하겠습니다. 구청장의 의지 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유럽 네덜란드의 자전거 친화 도시 위더레흐트의 현황을 살펴보면 교통수단의 65%가 자전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보행과 대중교통 이용이 대부분이어서, 자동차 이용은 5%미만에 그치고 있다고 합니다. 일찍이 산업혁명과 자동차 급증으로 인하여 환경파괴와 더불어 신체적 건강에 위협을 느끼고 있었으며, 오일쇼크에 따른 에너지 가격 상승과 그것 또한 아침 출근길 자동차 교통사고에 어린이들이 희생되는 계기를 극복하기 위해 자동차보다 사람을 먼저 우선시하는 정책의 변화에 따라 지금의 자전거 도시가 되었다는 사례는 우리 지역 행정과 중앙정부에서도 심각하게 고민해야 할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2020년도에 발생한 호주의 대형 산불, 2022년도에 발생한 프랑스와 스페인의 대형 산불, 그리고 2023년 스위스, 이탈리아 산불은 모두 기후 위기로 인한 폭염으로 자연발생적으로 발생하였으며, 어마어마한 피해를 남겼습니다.

모두 우리 한반도와 비슷한 위도의 나라입니다. 이 지역 발생 산불에 한국은 예외일 수 있을까요? 내년에는 바로 우리 한반도가 바로 불에 탈 수도 있습니다.

지금과 같은 자동차 중심의 교통정책을 가져간다면 우리는 불타 죽는 재앙이나 농작물의 피해로 굶어 죽는 재앙을 머지않아 미래에 피할 수 없는 현실로 직면해야 할 것이라고 많은 과학자들이 경고를 보내고 있습니다. 선도적으로 시대를 앞서가는 우리 광산구에 과감하게 자전거 이용자를 VIP로 우대해서 파격적으로 자전거 이용을 늘릴 수 있는 상징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제안합니다. 인도에 자전거 도로를 개선하겠다는 그 정도의 조치로는 자전거의 안전을 보장할 수 없고, 또 자전거 이용을 유도할 수도 없습니다.

저는 과감하게 광산구의 일부 차도를 정하여 기존 차로를 자전거 이용 VIP전용 차로로 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당장 차량 이용자들이 교통 정체를 불편함 삼을 수도 있지만 자전거 전용도로를 신나게 달리는 사람들을 보면서 매연가스를 품어내는 자전거 이용자들에게 피해를 주고, 우리 미래의 한반도를 불타게 하는 사람은 누구인지 다시 한 번 생각해보고 자전거 이용에 나서도록 우리 행정에서 해야 하겠습니다. 이 자전거 전용도로는 절대 후퇴해서는 안 되며, 계속 늘려야 하고 언젠가는 자전거 이용자가 많아지고 차량은 감소하여 결국 부득이 자동차를 이용하는 사람들도 더 편리해질 날이 곧 올 것입니다.

자전거 이용자들의 안전을 먼저 획기적으로 보장해줘야 자전거 이용자들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자전거 선진국들이 누리고 있는 자전거 천국의 미래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민들과 공감을 이루면 자전거 VIP전용도로에 담대한 도전을 나설 것을 제안드립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운영에 관한 질문드리겠습니다. 조영임 의원께서 질문했던 내용과 중복이 되기 때문에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산구 폐기물 수집운반 업무는 우리 구 조례에 따라 1일 1수거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 1월부터 9월까지의 폐기물 수집업무 민원에 대한 민원발생 전화를 보듯이 3,999건이 구청으로 전화가 걸려 왔습니다. 1일 1수거 방식이 진행되지 않으면서 한 여름철 5일이 되도, 6일이 되도, 오지 않는 청소차를 기다려야 합니다. 구청에 전화를 합니다.

구청에서도 오지 않으면 구 의원에게 전화를 합니다. 여름철에도 그랬으니 겨울철에는 더 할 수도 있겠습니다. 지난 폭우와 여러 가지 조건들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발생했을 수도 있다고 하지만 그렇다면 조례를 바꿔서 주 2회 방식으로 바꾸든지 근본 원인을 찾아서 증차를 하든지, 증원을 하든지 했어야 될 텐데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다음 화면 띄워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 1.5, 1.4, 2.5 이런 내용들은 주 1.5의 수거 방식을 이뤘다는 것입니다. 주민들은 많은 불편을 겪었겠지요.

악취와 벌레, 분노도 있었을 것입니다. 정확한 분석을 통해서 노동력이 얼마나 소요되는지 노동력을 평가할 때는 ILO가 정한 노동력 기준으로 꼭 삼아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올려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슬라이드 올려주세요. 내려가고 있네요, 반대로요. 더 많이 올려주세요.

두 번째로는 광산구 시설관리공단 직원 직렬은 일반직, 공무직, 기간제, 환경직으로 나뉘어 있는데 임금기준은 자료화면과 같이 각각 다르고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직군별 상당한 연봉 차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다음 화면 띄워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 직군별로 다를 수밖에 없는 내용들은 당연히 그렇게 특수한 직군들이 있기 때문에 환경직들은 새벽 5시면 집에서 나가야 되고 6시부터 일을 시작하고 업무량 또한 또 업무의 종류 또한 특수한 직군이기 때문에 달리 임금을 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스포츠 강사들의 경우를 따져봤습니다. 그들 또한 아침 5시에 집에서 출근해서 6시에 첫 수업을 합니다. 저녁 9시에 퇴근도 합니다.

물속에서 퉁퉁 불은 몸으로 정신적인 노동과 대면 업무, 육체적인 노동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일반직군으로 분류되어 있어서 아무 런 혜택을 보고 있지 못하고 있다는 게 현실입니다. 노동의 대가가 그만큼 정당하게 주어지고 있지 않다는 게 본 의원의 주장입니다.

다른 지역의 사례를 보겠습니다. 인천광역시 그리고 인천광역시 시설관리공단을 두고 있는 연수구에서는 특별하게 체육시설종사자 강사직을 분리하여 처우를 개선하여 보호를 해주고 있습니다. 정당한 노동의 보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구가 선진적으로 하고 있는, 다른 구의 그런 정책들을 잘 살펴보시고 정당한 노동의 권리가 보장될 수 있도록 조치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구청장의 입장이 듣고 싶습니다. 다음 올려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다음은 평동산단 인근 주민들의 생활여건 개선에 관한 질문입니다.

지금 보이는 자료는 평동산단 1ㆍ2ㆍ3차를 조성할 때에 산단 부지에 포함되어 있던 국ㆍ공유지를 우리 구가 무상귀속 시키겠다는 자료입니다. 가격으로 환산해 보니까 당시 가격으로 70억이 넘었습니다. 84억이었습니다.

지금의 시세로따지면 400억이 넘는 그런 예산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 예산들은 평동산단 분양할 때 분양 원가에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조성 원가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입주기업들에게 고스란히 다 받고 매매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포함되어 있던 마을들에 대해서 마을들에 대해서, 마을에 소유하고 있던 공유지나 부지 또한 무상으로 귀속되어 향후 이주했던 마을에 대해서 복지시설이나 마을회관이나 아무것도 사전에 보장해줬던 게 없었습니다. 자료 한번 보실까요? (영상자료를 보며) 신용마을 경로당과 월전마을에 있는 주차장 부지입니다.

신용 마을은 용보천과 옥외마을이 이주를 해서 입주를 했습니다만, 아무것도 없어서 공용부지 일부를 향후에 민원을 제출해서 용도 변경해서 마을에 경로당을 뒤늦게 지은 이런 사례이고요. 지금도 월전마을 주차장 공유부지는 아스콘이 아닌 맨땅으로 놔뒀다가 최근에 이제 자갈을 깔아서 주차장을 확보해주겠다는 이런 내용입니다. 원가에 다 포함돼서 다 매각을 했는데, 그 비용을 받았으면 사업을 진행했던 도시공사는 당연히 주민들에게 해줬어야 될 필요 시설입니다.

이것과 더불어 공단에는 산업단지에는 도시가스 오수관로, 상수도 다 들어와 있습니다. 시공할 때에 주민들의 편리를 주민들의 삶의 터전인 논밭을 다 가져왔으면 보상차원에서라도 도시가스, 상수도, 하수도 관로 당연히 연결해줘야 할 거 아닙니까? 지금도 하나도 되어 있지 않습니다.

우리 구가 무상으로 귀속시켜 줬던 그 부지들은 지금의 예산으로 환수할 수 없겠지만 산업단지 내에 공원을 만들고, 도로 조성하고 버스 회차지를 조성을 했다고 하지만 이거는 산업단지에 입주했던 기업주들과 노동자들을 위한 혜택인 것이고 주변에 있는 주민들을 위하는 혜택은 아무것도 없고 현재는 준공기업 지역으로 고물상 주민들 바로 옆에 모두 다 들어와 있어서 더욱더 삶은 삭막해지고 피폐화 되고 있습니다. 이주를 요청했지만, 용역까지 설계를 하고 재개발 하겠다고 했지만, 아무것도 되지 않고 현재만 백지상태로 돌아온 과정입니다. 우리 구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현재 원주민에 대한 보호대책을 마련해줄 것을 요청드리겠습니다.

다시 쭉 올려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다음 제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광주시 폐기물 처리시설 입지 선정 방식에 관한 질문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는 폐기물 소각을 포함한 처리시설 입지 선정과 관련하여 2023년 4월 공고를 통해 신청 신청가능 대상의 조건을 지역의 부지 경계로부터 300미터 이내에 주민등록상 가구주를 대상으로 50% 이상의 동의를 얻은‘자치구ㆍ개인ㆍ단체ㆍ문중 대표 등으로 하고, 단, 신청지역부지 경계로부터 300미터 이내에 거주하는 주민이 없는 경우에는 주민의 동의를 생략할 수 있다.’라는 공고를 하였습니다. 그 결과 동구는 선교동에 있는 법인이 신청하고 서구 매월동은 단체가, 남구 양과동과 북구 장등동, 광산구 연산동은 개인이 신청하였습니다. 다음 사진 보겠습니다.

광산구 개인이 신청한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입지 현황입니다. 저긴 개인 땅이 아닙니다. 자기 땅도 아닌데 광주광역시 폐기물 처리시설 입지했으면 좋겠다고 신청을 한 겁니다.

문중 땅도 아닙니다. 그런데 그 신청을 광주시는 받겠다고 하고 그것을 최종적으로 논의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는 각종 교부금과 1,000억 원 상당히 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다고, 현재 상태는 모든 것들이 충족되지 않아서 재공고를 낸 상태입니다.

저는 우리 집행부에 묻고 싶은 게 있습니다. 민원이 발생할 것이 뻔한 공해유발 요소로 주민들이 인식하고 있는 폐기물 처리시설에 대한 부지가 논의되는 과정에서 있어서도 우리 구는 주민들과 한 번의 소통도 없었습니다. 조직개편을 통해서 소통 담당부서를 정했습니다.

구청장님은 57회 정도 했습니까? 소통 경청의 시간을? 해당지역 주민들과 폐기물 처리시설 부지에 대한 이야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본 의원이 주장하고 있는 것은 이겁니다. 광주시가 입지 선정했던 방법이 잘 못됐으면 잘 못됐다, 우리 구의 입장은 이렇다. 우리 주민들의 생각은 어떤지 이야기를 들어보고, 우리 구에 연산동 지역으로 개인이 신청을 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 나는 그런 자리가 선정부지 방식부터 선정하는 과정까지 모든 것들이 투명하게 주민들과 이루어졌을 때 후유증은 덜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광주시가 다 결정해버리고 나면 규정에는 아무 런문제가 없었다, 구청의 공직자들이잘못한 것이 없다, 불법적으로 일하지는 않았다. 시청에서 결정해버리면 우리는 어쩔 수 없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이라도 주민들에게 달려가서 폐기물 처리시설로 광산구 연산동 일원이 논의되고 있는데 우리 주민들의 의견은 어떤지, 구청장이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 의견을 물어봤으면 좋겠다. 적극 나서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입니다. 구청장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연산동 그 부지는 당연히 원점으로 돌아갔지만 전라남도 도립 목장부지입니다. 그리고 전라남도에서는 시민발전소를 계획하고 있는, 540억을 투자해서 사업을 하겠다고 계획하고 있는 부지이기도 합니다. 우리 구에서는 그 부지의 안전성 검사를 위해서 4억 5,000 예산을 수립해놓고 있습니다.

어떤 이유에서인지 사용하지 않고 명시이월한 상태입니다. 이러니 주민들이 생각이 다를 수밖에 없죠. 그 부지를 어떻게 활용하려고 하는지 전라남도와 협의해서 안전도 검사를 미루고 다른 생각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의심할 수밖에 없는 그런 과정 아니겠습니까?

소통과 경청을 통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했으면 좋겠습니다. 입지선정 방식 또한 문제가 많습니다. 주민들의 입장을 고려해서 시에 입장을 전달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구청장님의 의지 있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 광산구 예산편성 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 한번 보여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지난해 광산구 순세계잉여금은 전년도 대비 77.5%가 증가해서 970억 원이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왔습니다. 529억, 524억 하다가 970억이 된 것이죠?

반면에 순세계잉여금 사용 내역은 거의 없습니다. 다 저금했죠, 예산은 당해연도 발생한 예산은 당해연도 집행을 하는 게 원칙입니다. 불가피한 경우 기금의 일부라도 불가피한 경우를 빼놓고 다 사용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편성하지 못했습니다. 순세계잉여금 발생 내역을 살펴보면 부서별 세입예산 편성을 너무 보수적으로 편성하는 등 세입예산은 0으로 편성해놓고 자동으로 향후에 순세계잉여금으로 편입되는 이런 예산은 아주 많은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자료 보시면 차이가 현저하게 많이 나죠?

기타수입으로 결국에는 순세계잉여금으로 편성된 예산들은 3,000만 원에서 차이들이, 다음 화면 띄워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이것은 대표적인 하나의 예입니다. 시스템상 잘못된 동 행정의 수입증지 예산 수입 현황입니다. 6억 8,000을 예산을 했으나 6억 1,700만 원이 수입이 됐습니다. 7,000만 원이 마이너스가 됐는데, 이 수입은 당초 전체 수입에는 잡혀져 있지 않았습니다.

주민자치과 수입에만 잡혀져 있는데 결국에는 이 예산도 나중에 들어오니까 순세계잉여금에 다 넣어버렸습니다. 7,000만 원이 마이너스 된 배경은 우리 등ㆍ초본이 감면 조례로 무료화 되고, 자동화기기를 사용하는 주민들이 많아짐으로써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부분이었지만, 이것 또한 놓치고 전년도 예산을 대비해서 하다 보니까 이렇게 줄어들 게 된 배경이었습니다. 이것도 수입증지 비용 또한 0으로 되어 있는 것이 결국에는 6억 1,000만 원이 향후에 수익으로 발생해서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가는, 다음 화면 띄워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이행강제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에는 6억 7,500이 마이너스가 됐습니다. 예산보다 저만큼 써야 될 예산들이 쓰이지 못한 상황이 발생한다는 것이죠. 다음 화면 돌려 주십시오.

다음 화면 띄워 주세요. 마지막 화면입니까? 전체적으로 우리 순세계잉여금에 관련해서는 다른 구나 타 구, 지자체를 대비했을 때 아주 이례적인 현상이다.

이렇게 많은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고 저 또한 놀랐던 사실입니다. 북구와 비교해 봤을 때도 너무 많은 차이가 발생하고 있는 것는 우리 구 예산편성과 계획에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추계가 잘못된 광산구의 부서별 강제이행금 현황은 세수 감소의 주요 원인에 따른, 부동산거래침체에 따른 지방세 수입 감소라고 하지만 과징금, 과태료, 강제이행금 등의 이처럼 주먹구구식으로 운영돼서는 안 될 것입니다.

세수 확보를 위한 노력도 다분히 필요합니다. 현재 많은 지자체에서 각종 사업이 중단 또는 연기될 위기에 처해 있고, 지방채 발행을 검토하면 지자체도 속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광산구 또한 국시, 시비가 없다는 이유로 지나친 소극적 행정을 펼쳐서도 안 될 것이며, 보수적인 재정 운영을 하여 자칫 필수적인 주민복리사업 등에 지장을 초래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지금의 우리 구 재정건전성은 본 의원은 매우 양호하다고 하겠습니다. 1,000억 가량 남겨서 다음 년도로 넘어 갔으니까요. 순세계잉여금 중 일부만 잘 활용하더라도 주민들의 복지공간인 행정복지센터 신축이나 확장, 그리고 주민들의 요구가 늘어나고 있는 황토 맨발길 조성, 파크골프장 확대 등 다양하게 투자할 수 있는 여건입니다.

주민들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기관은 부채를 너무 걱정하면 할 수 있는 일이 한계가 분명합니다. 보신주의에 빠지기 일쑤입니다. 수입원이 분명한 상황이어서 신용과 담보가 보장되는 여건 아니겠습니까?

진보당 소속 의원이 빚내서라도 일 좀 많이 하라고 이런 주문을 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광산구민 여러분, 공직자 여러분! 정책과 소신으로 사람의 생명과 가치가 존중되고 차별받지 않는 광산구를 만들어 가는데 늘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