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강현 의원 구정질문

사랑하고 존경하는 광산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자리에 함께하시는 동료의원과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방청객 여러분!

반갑습니다. 진보당 소속 국강현 의원입니다. 진보당은 지난 총선 결과로 3명의 노동자 국회의원을 배출하여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서울ㆍ경기 등 수도권에 출마한 진보당 78명의 후보는 윤석렬 정권 심판과 정권교체에 대한 힘을 모으고자 모두 사퇴하고 민주당 후보들의 당선에 힘을 보탰습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에 박빙 승부차에서 진보진영의 사퇴나 단일화가 없었으면 지금의 결과는 많은 변화가 있었을 것이라는 평가가 민주당 내에서도 많습니다. 하지만 진보당의 희생과 통 큰 그의 행보에 아무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종북세력이라고 딱지를 붙여놓은 정당과 손잡았다는 색깔론을 피해가기 위해서 또한 소수 정당의 긍정적인 평가와 호평이 혹시나 이미지에 손상이 올까봐 그렇다는 비평가들의 쓴소리가 있습니다. 진보당은 아쉽지만 지금의 결과를 계기로 더 열심히 활동하며 노동이 존중받는 평등사회를 열어가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광산구의회 후반기 원 구성과 의장단 구성에도 진보정당과 소수 정당의 목소리가 반영되어 기회와 권리가 평등하게 실현되기를 기대하며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해 4월부터 소촌 농공단지 용도변경에 따른 문제점들을 지적하고 절차적 하자와 과정의 문제점들을 주장하며 용도변경 결정은 원인 무효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의 주장과 지역사회의 의구심을 해소하기 위하여 구청장께서는 감사원에 감사 청구를 하였고 감사를 통하여 결과를 발표하였습니다. 감사원 감사결과를 보면 입주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위법으로 공장용지를 매집하고 나대지로 방치하고 있는 사실을 알고서도 양도처분하지 않고 용도변경 신청에 이르게 하여 지가상승의 혜택을 보게 하였다고 하였는데 왜 그렇게 하였는지와 지가상승 금액에 대하여 답변을 하기 바랍니다.

소촌 농공단지 용도변경 고시 기간 변경에 따른 행정절차에 관한 질문입니다. 용도변경에 따른 사업 기간을 2023년 12월로 고시한 이유와 고시 기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2024년 4월에 사업 기간 변경 고시를 어떠한 절차와 기준으로 하였는지 답변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