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강현 의원 구정질문

<ppt 2> 사랑하고 존경하는 광산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김명수 의장님과 박병규 구청장님! 이어지는 의사일정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송정1동ㆍ2동ㆍ도산동ㆍ어룡동ㆍ삼도동ㆍ동곡동ㆍ본량동ㆍ평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진보당 소속 국강현 의원입니다. 12ㆍ3 비상계엄 이후 1년이 지났습니다.

국가가 국민을 지키는 최후의 수단이어야 할 비상계엄이 오히려 국민의 권리와 자유를 억압하는 도구로 사용될 수 있다는 사실을 눈앞에서 지켜보았습니다. 법으로 보장된 일상이 한순간에 통제될 수 있고 표현과 의견, 정치적 선택이 위협받을 수 있다는 사실은 우리 모두에게 깊은 상처로 남았습니다. 돌이켜보면 그날 국민은 당혹감 속에서도 차분하고 의연하게 대응했습니다.

누가 먼저랄 것 없이 용기를 가지고 맨몸으로 계엄군을 막아내고 결국 계엄을 해제하게 하였습니다. 응원봉을 든 국민들은 윤석열을 끌어내리고 구속시켰습니다. 또다시 세계를 깜짝 놀라게 하는 민주주의를 바로 세웠습니다.

이 과정에서 국민은 또 한 번 민주주의의 최후 보루가 누구인지 보여주었습니다. 헌법을 지켜낸 것은 제도나 권력이 아니라 두려움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시민의 의지였습니다. 오늘 우리는 다시 평온한 일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일상이 결코 당연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배운 만큼, 이를 지키기 위한 우리의 책임도 더 무겁게 느껴집니다. 그날의 위기가 이렇게 지나갔다고 해서 모든 것이 해결된 것은 아닙니다. 비상계엄의 그늘에는 책임져야 할 행동이 남아 있고 반헌법적 시도에 대한 분명한 규명과 단죄가 있어야 합니다.

특검법에 따라 윤석열과 내란 동조자들을 처벌하고 아직까지도 반성이 없는 내란을 옹호하는 국민의힘을 정당해산 시켜 정의와 평화와 평등이 넘실대는 대한민국이 되어야 합니다. 불평등과 차별이 만연한 나라, 불공정하여 특정인들만 득세하는 나라를 개조해야 합니다. 다양성이 보장되고 존중되는 제도가 있어야 내란과 독재가 준동하지 못합니다.

그래야만 기회가 균등하게 주어지고 땀 흘려 일하는 사람들이 정당한 대가를 받습니다. 내란 세력을 청산하고 노동자가 존중받는 사회를 꿈꾸며 구정에 관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ppt 2> 2024년 입주를 시작한 광산구 어룡동 선운2지구의 입주가 완료되면 향후 1만 가구가 넘는 미니 신도시급 주거단지의 규모를 갖추게 됩니다.

올해 10월말 현재 선운지구가 속한 어룡동의 인구는 약 3만 6,000명으로 광산구 21개 동 중 수완동과 첨단2동에 이어 세 번째로 많은 인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현재 어룡동의 12세에서 19세의 청소년 인구는 약 3,200명, 65세 이상의 인구는 약 4,500명으로 입주가 계속될수록 이 수치는 꾸준히 증가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급격히 성장하는 도시 규모와 인구 구조 변화에도 불구하고, 현재 선운지구에는 청소년ㆍ어르신을 위한 공공 커뮤니티시설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는 단순한 편의시설 부족 문제가 아니라 지역 주민의 삶의 질ㆍ돌봄ㆍ안전과 직결된 ‘생활 SOC 공백’ 문제입니다. 특히 선운ㆍ어룡권역에서는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시니어 대상 건강관리ㆍ여가 프로그램ㆍ돌봄 연계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맞벌이 가정과 1인 가구의 증가로 영유아 돌봄 공백도 커지고 있으며, 청소년들은 안전한 운동ㆍ문화공간을 제대로 확보하지 못해 활동 제약이 크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선운지구는 주민이 도보로 이용할 수 있는 복합 커뮤니티시설이 부족해 세대 간 단절이 심화되고 지역공동체가 약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는 문화ㆍ여가ㆍ돌봄 기능을 한 건물에서 통합하여 접근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생활 SOC 복합시설 구축이 반드시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여 선운지구에는 시니어ㆍ영유아ㆍ청소년이 함께 이용하는 복합 커뮤니티센터 조성이 절박합니다.

이러한 복합 커뮤니티센터가 조성될 경우 세대 통합 커뮤니티 플랫폼 구축, 주민 삶의 질 개선, 돌봄 공백 해소, 지역 안전망 강화, 지역경제 활성화 등 다양한 편익이 발생할 것입니다. 이제 광산구는 선운지구 인구 증가 및 세대 구조 변화에 걸맞은 공공 인프라 구축에 본격적으로 나서야 합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광산구는 선운지구 청소년ㆍ어르신 공공커뮤니티시설에 대한 수요조사나 건립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시설 건립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있다면 시기, 장소, 규모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현재 선운지구 공공택지 중 확보된 곳은 선운2지구 주차복합청사시설 1곳입니다.

대단위 지구의 경우 시간이 지날수록 상승하는 지가상승 그리고 조성단계에서 공공부지를 선매한다면 토지 매입에 대한 부담을 상당 부분 경감 할 수 있습니다. 이야기꽃도서관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는 공공용지 또한 활용이 가능할 것입니다. 이에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선운지구 내에 구청 또는 타 공공기관 소유의 공공부지인 공원, 커뮤니티용지, 공공시설용지 등 어떤 계획이 확보되고 어떤 구획이 확보되어 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확보된 부지 면적, 용도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향후 추가 공공부지를 확보할 계획이 있는지, 있다면 어떤 방식으로, 어떤 구역에서, 어느 정도 규모로 추진할 예정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위장전입으로 중단된 자원회수시설 설치 사태를 보더라도 광주시가 대규모 단지를 조성할 때 미리 시설계획을 수립하여 설치를 추진했다면 현재와 같은 상황이 발생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행정의 꼼꼼한 계획과 실행이 있어야 주민들의 삶이 풍요로워지고 불필요한 갈등과 사회적 비용 또한 소모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점 유념해 주길 바랍니다. <ppt 3> 다음으로는 선운지구 과밀학급에 따른 교육의 질 저하와 원거리 통학 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선운지구 내 일반학교는 선운초ㆍ선운중 단 1개교씩뿐입니다. 내년 3월 선운2지구 운수초등학교가 개교하지만 중ㆍ고등학교 신설은 아직 요원합니다. 그로 인해 학생들은 원거리 통학을 감수해야 하고 교육환경 격차도 심화되었습니다.

이에 질문드겠습니다. 광산구는 선운지구 학교 신설 또는 증축에 대해 어떤 협의나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까? 특히 선운2지구 입주에 따른 학생 증가에 대비한 대책은 무엇이 있습니까?

원거리 통학 학생들을 위한 교통 대책이나 협의는 하고 있습니까? 광주시와 교육청과 협조하여 추진 중인 선운지구 교육환경 개선 방안이 있다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ppt 4> 마지막으로 스쿨존 어린이보호 인프라 부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주경찰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24년 기준 과속 단속 적발 상위 5곳 중 4곳이 스쿨존이며 이 중 2곳이 광산구 지역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이라는 표지와 도색을 한 곳에서 조차 과속이 빈번하게 이뤄진다는 위 결과는 우리 아이들이 여전히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는 방증이기도 합니다. 우리 광산구는 아이들이 등ㆍ하교하는 학교 주변, 즉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의 안전 확보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송정중앙초등학교를 비롯한 일부 초등학교에서 단속카메라가 제대로 설치되어 있지 않고 사고 위험이 높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ppt 5> 특히 2026년 광주광역시와 광산구, 경찰청의 예산 편성에서 단속카메라 신규 설치 예산이 단 한푼도 반영되지 않은 것에 대해 매우 심각함을 우려합니다. 이에 질문드겠습니다.

현재 송정중앙초등학교를 포함한 4개 초등학교의 스쿨존에 단속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지 않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광산구의 입장과 대책은 과연 무엇입니까? 경찰 및 해당 학교, 학부모 등과 협의하여 위험 구간에 대한 단속카메라 설치 계획을 수립해본 적은 있습니까?

광주시와 경찰이 단속카메라 설치에 미온적이라면 구 예산 편성을 해서라도 설치를 해야 될 건데 그런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 아이들이 안심하고 등ㆍ하교할 수 있도록 스쿨존의 안전을 확보하는 것은 광주시와 광산구, 경찰 모두의 책임입니다. 특히 설치 공백 상태가 장기화된다면 잠재적 사고 위험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안의 심각성을 깊이 인식하시고 빠르게 실질적인 개선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광산구민 여러분! 세계 최대 강대국이라고 그렇게 자칭하는 미국 국민이 세계적인 악동, 경제적 침탈자 트럼프를 대통령으로 선택하였습니다.

자국민만을 위한 정책으로 관세 폭탄과 투자 강요 등의 압박으로 다수 국민의 지지를 이끌어내려 했습니다. 하지만 뉴욕 시민들은 트럼프 정권의 정당성을 거부하고 무슬림 출신의 소수정당 맘다니를 미국 경제 수도인 뉴욕시장으로 선택하였습니다. 소수의 재벌과 자본의 이익이 아닌 다수와 약자들과 자본의 평등 세상을 바라는 다양성의 정치를 희망하는 세상임을 입증했습니다.

맘다니 시장은 이렇게 외쳤습니다. 억만장자가 존재하는 그런 나라는 불공정한 사회이다. 뉴욕 시민 여러분, 평등하고 평화로운 세상을 위해 함께 싸웁시다.

우리 사회 또한 거대 정당들의 경쟁 무대가 아닌 다양함을 선택하고 그 다양함이 어깨를 나란히 하여 모두가 존중받는 대동 세상을 바라고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을 뿐입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