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병철 의원 구정질문

존경하는 41만 광산구민 여러분! 김태완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광산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박병규 구청장님과 1,300여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흥동, 우산동, 월곡1·2동, 운남동을 지역구로 둔 공병철 의원입니다 올해에는 전국 지방자치에 있어서 큰 변화가 있었던 한해였습니다. 32년 만의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이 있었고, 동시에 4년에 한 번 치러지는 전국 동시지방선거도 있었습니다. 그 결과 우리 구는 새로운 구청장이 취임하고, 의회에서는 많은 의원들이 당선되어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라는 말이 있듯이 처음의 중요성은 제가 굳이 말을 하지 않아도 우리 모두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어찌 보면 올해 처음으로 발맞춰 걸어가야 할 의회와 본청이 부디 서로 견제하고 감시하는 관계가 아닌, 서로 신뢰하고 믿고 의지하며 같이 발맞춰 나가는 관계로, 오로지 구민을 위해 함께 나아가길 희망하면서 구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광산구 주민자치회 시행 관련입니다. 올해 32년만의 지방자치법이 전부개정되어 시행되었습니다.

여러 주요 개정 내용이 있지만, 주민조례발안제를 도입하고 주민참여권을 강화하는 등 주민자치의 원리를 강화하는 내용이 가장 중요하다 할 것입니다. 이는 지방분권으로 이양된 지방정부의 권한을 주민들이 제대로 행사하도록 보장하고, 주민들이 지역의 문제를 스스로 찾아 해결방법을 결정하는 것으로 주민자치는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완성하는데 핵심요인이라 할 것이며, 2013년부터 운남동을 시작으로 전국에 시범 운영 중인‘풀뿌리주민자치회’는 풀뿌리 주민자치 활성화와 주민들의 민주적 참여의식의 고양을 위해 읍·면·동 단위에 설치된 대표적인 주민참여기구입니다. 전국적으로 시범 운영된 주민자치회는 2017년까지 47개 지역에서 운영되는데 그쳤으나, 지방자치 패러다임이 주민중심 지방분권으로 전환됨에 따라 주민자치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2018년 95개, 2019년, 408개로 점차 증가하다가 2022년 5월 기준 전국 1,136개로 대폭 확대되었습니다.

특히, 정부는 ‘자치분권 종합계획’에서 ‘주민주권 구현’이란 목표를 세우고 2020년 중점 추진과제로 ‘주민자치회 활성화’를 선정한 바 있습니다. 이에 저는 주민자치회의 전체 동 시행은 조속히 진행되어야 한다고 구정질문 등을 통해 여러 차례 강조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구의 경우 2013년 운남동을 시작으로 현재에는 총 21개 동 중 총 15개 동에서 주민자치회를 운영 하고 있으나 나머지 6개 동은 아직 주민자치회를 운영하지 않고 있습니다.

질문 드립니다. 아직까지 주민자치회 전체 동 시행이 조속히 이루어지지 못 하고 있는 이유와 향후 계획은 무엇입니까? 주민자치회의 위원은 각 동별 정족수가 제한되어 있고 주민을 대표해야 한다는 특성을 고려해 볼 때 주민자치회의 위원은 각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주민을 대표할 수 있는 국적, 나이, 성별을 불문하여 최대한 다양한 계층의 위원으로 구성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우리 구 주민자치회 운영의 근거가 되는「광주광역시 광산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위원의 연령제한은 만 16세 이상으로 되어 있으나 청소년 계층의 참여도는 극히 저조하고 광산구 전체 주민자치회 위원의 대부분이 50대 이상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고려인 마을 등 많은 수의 외국인이 거주하고 있는 월곡동의 특성을 고려하여 작년 본 의원의 대표발의를 통해 외국인도 주민자치회 위원으로 선정할 수 있도록 조례가 일부개정 되었음에도 아직도 월곡동에는 단 한 명의 외국인 위원이 선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시간적 여유, 지방자치에 대한 관심도 등 여러 다양한 계층 격차가 크게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를 극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행정의 역할이라 생각합니다.

질문 드립니다. 주민자치회의 위원은 주민을 대표한다는 기본 취지를 고려해 볼 때 다양한 계층의 참여는 기본적으로 이뤄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구의 경우 다양한 계층의 참여가 저조해 보입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한 대안은 무엇입니까?

주민자치회 활성화를 위해서는 다양한 계층 참여와 함께 활발한 참여도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집계된 자료에 의하면 특히나 코로나가 심각했던 2020년도를 제외하고 지난 3년간 광산구 전체 주민자치회 회의 연평균 개최 횟수는 10회 이상으로 거의 모든 동에서 월마다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반면, 참석률은 저조하여 광산구 전체 주민자치회 위원의 현원 대비 회의 참석률이 가장 높은 동은 첨단2동으로, 87%의 높은 참석률을 보였지만, 전체 동 평균 참석률은 44%로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참석률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주민자치회 위원들의 저조한 참석률을 단순히 비판만 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주민자치회 위원들은 주민을 대표한다 할 수 있지만, 사생활이 있고, 생업에 종사해야 하는, 일반 주민들과도 크게 다르지 않아 마냥 시간과 노력을 투자해야 하는 희생과 봉사만 강조할 수도 없는 노릇일 것입니다. 저조한 참석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주민자치회가 안정적인 자생력을 갖출 수 있도록 구 차원에서 아낌없는 행정적·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현재 주민자치회 운영과 관련된 예산은 위원들의 2～3만원 정도의 회비로 이뤄진 자체 재원과 지방자치단체의 지원금으로만 구성되어 있는데, 그나마 지원금도 주민자치회 활성화 지원사업 공모에 참여하거나 주민참여예산제도에 참여해 예산 확보하는 방법 외에는 없는 실정입니다. 이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2019년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표준조례개정안에서 주민세(개인균등분) 징수액을 주민자치회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 만큼, 이를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등 광산구만의 주민자치회 재원조달 방안 계획이 반드시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이에 질문드립니다. 현재 주민자치회 위원들의 참석률이 저조한 원인과 해결 방안은 무엇입니까? 또한, 주민자치회가 안정적인 자생력을 갖출 수 있도록 주민자치회 재원조달 방안 계획은 무엇입니까?

두 번째로 보건소 이전에 따른 문제점 및 향후 대책 마련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산구 보건소는 광산구가 1988년 송정시과 광산군이 광주직할시에 편입되고, 군에서 구로 승격되기도 훨씬 전인 1963년 개설되어 이제는 어느덧 환갑의 나이를 바라보고 있는, 역사와 전통을 가진 자랑스러운 시설입니다. 그동안 구민의 면역력검사, 예방접종, 건강생활실천사업, 모자보건, 방문건강관리, 금연 등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분야에서 우리 구민의 건강지킴이 역할을 톡톡히 해왔고 앞으로도 그러할 것입니다.

이러한 보건소가 하남3지구 주민복합시설 건립사업을 통해 곧 신축 이전하게 되었습니다. 이전하게 되면 원래 자리에 외청으로 나가 있는 8개 과가 전부 들어올 수 있고 해마다 발생하는 2억 정도의 임대료를 아낄 수 있다고 하니 큰 장점이 있다고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전으로 인한 기존 주민들의 불편함은 어떻게 감당할지 걱정입니다.

보건소는 일반병원과는 다르게 친정 같은, 정겨운 분위기가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보건소는 실제로 나이가 많으신 농촌의 어르신들, 상대적으로 경제력이 없는 차상위 계층 등의 이용 빈도가 높은 것도 사실입니다. 2021년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의료서비스경험조사’에 따르면 “비용이 부담되어 의료기관을 방문 또는 진료를 하지 못한 적이 있냐”는 질문에 만 20세 이상 60세 미만의 젊은 층에서는 평균 2.1%로 나타났지만, 60세 이상의 고령자는 4.7%로 젊은 층보다 두 배가 높게 나타나 고령층이 젊은 층보다 상대적으로 의료서비스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더욱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비용이 부담되어 받지 못한 치료가 있냐”라는 질문에는 젊은 층은 평균 2.4%로 나타났지만, 고령층은 평균 7%로 나타나 상대적으로 젊은 층보다 건강에 더 유의해야 할 고령층이 의료서비스 혜택에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고령층의 보건소 이용률은 젊은 층의 이용률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습니다. 젊은 층의 전체 병원 이용 대비 보건소의 이용률은 0.28%에 그친 반면, 고령층은 1.45%로 나타나 보건소의 이용은 고령층에게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이러하듯 보건소의 이전은 우리에게는 단순히 ‘이사’의 개념일지 모르겠지만, 보건소를 자주 애용하시는 노약자나 차상위 계층에게는 큰 사건일지도 모릅니다. 특히, 광산구는 5개 구 중 가장 많은 농업인을 보유하고 있고 농가가 굉장히 광범위하게 분포하고 있어 보건소의 이전은 행정적으로나 지리적으로나 그 의미가 남다르다 할 것입니다. 때문에 단순히 이전으로 끝낼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기존 이용자들의 대부분은 경제적으로 취약하거나 거동이 불편한 고령층이 많았을텐데 청사 이전과는 별도로 이분들이 느끼실 불편함을 해소할 대책 마련이 반드시 동반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최근 저희 의회사무국 청사 1층 ‘송정2동행정복지센터’가 송정5일시장 인근으로 신축 이전하였습니다. 안내표지판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전 사실을 모른 채 하루에도 수많은 주민들이 방문 후 당황하는 모습들을 보였으며, 500미터에도 미치지 않는 거리로 이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불편을 호소하는 많은 주민들을 보았습니다.

상대적으로 작은 행정복지센터도 이러한데 보건소는 어떻겠습니까. 광산구는 보건소 이전을 앞둔 현재, 기존 이용객들이 이전 사실도 모른 채 잘못 방문해서 당황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새로 이전한 보건소가 이전 후에도 최대한 많은 주민들이 미리 홍보하는 등의 노력도 필요할 것입니다.

하지만 보건소 이전은 애초에 공론화 되어 진행되었던 것도 아니였고, 이전을 앞둔 현재 기존 보건소를 이용했던 주민 뿐만 아니라 대다수의 광산구민들이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광산구는 이를 해소하기 위해 어떠한 대책 마련을 하고 있습니까?

다음으로, 이전으로 인한 물리적 거리 때문에 송정권 또는 농촌지역의 기존 이용객들은 보건소 방문을 위해 두 배 또는 그 이상의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보건소의 이용객 중에는 거동이 불편한 노인층, 교통약자 등 사회적 약자들이 많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질문 드립니다.

이들의 불편과 민원을 최소화하기 위한 광산구의 대책 방안은 무엇입니까? 그토록 우리를 힘들게 했던 코로나19 여파가 현재 완전 종식된 것은 아니지만, 현재 점차 수그러들고 있는 추세입니다. 특히, 보건소의 특성상 코로나19 전후로 보건소의 정책, 사업, 업무량 등 많은 부분의 변화가 있었을 것입니다.

실제로 부서에서 제출한 광산구 보건소 주민 이용현황을 살펴보면 코로나19 유행 이전 2019년 하루 평균 411건에서 현재 169건으로 58% 대폭 감소하였습니다. 진료서비스 이용 하루 평균은 2019년 114명에서 2022년 21명으로 무려 81%나 감소하였습니다. 대폭 감소한 보건소의 이용률을 활성화하기 위한 노력도 중요하겠지만, 코로나19로 인한 전후 큰 변화에 따른 업무분장 및 조직개편, 자치행정국 감염병대응지원단 같은 관련 인력의 향후 활용방안도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질문 드립니다. 코로나19 이후 대폭 감소한 보건소 이용률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은 무엇입니까? 또한 코로나19 전후 큰 변화에 따른 업무분장 및 조직과 인력의 활용방안 및 계획은 무엇입니까?

세 번째로 광산구 관내 고가 하부 공간 관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합리적인 토지이용과 생활편의시설 확충을 위해 고가하부공간의 활용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최근 고가하부공간을 공원, 체육시설 등으로 이용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기성시가지 내 가용토지가 줄고, 도로, 공원 등 공공시설의 추가적 확보가 어려워지면서 이미 일본, 네덜란드 등 해외에서는 도시계획시설로 고가 하부 공간을 복합적으로 활용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고가 하부 공간을 공원 및 체육시설로 활용하고 있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며 최근 설문조사를 실시 한 결과 시설의 종류 또는 접근성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으나 51%가 만족해 비교적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에 저는 4년 전 구정질문을 통해 관용 주차장, 물류 적하장, 각종 건설자재 창고 등으로 이용되고 있는 송정IC 고가하부 공간을 주민들을 위한 문화공간이나 체육시설 공간으로 조성해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그 후 2년 동안 전혀 개선되고 있지 않아 2년 전에도 같은 내용으로 다시 지적한 바 있습니다.

저는 이번 구정질문을 준비하면서 지난 4년간 저의 노력이 헛되지 않길 바라면서 송정IC 뿐만 아니라 관내 고가하부 공간들이 과연 주민들을 위한 공간으로 얼마나 활용되고 있는지를 파악하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런 자료가 없었습니다. 관리 부서에서는 관내 고가가 몇 개인지, 부지의 소유자가 누구인지,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전혀 관리가 되지 않고 있었던 것입니다. 송정IC만의 문제가 아닌 근본적인 문제가 있었던 것입니다. 질문 드립니다.

광산구 관내 고가하부 관련하여 관리가 전혀 되지 않고 있어 보입니다. 앞으로의 관리계획은 무엇입니까? 아울러, 주민들을 위한 고가 하부 활용방안은 무엇입니까?

앞서 말씀드렸듯이 저는 과거 두 번의 구정질문을 통해 관용 주차장, 물류 적하장, 각종 건설자재 창고 등으로 이용되고 있는 송정IC 고가하부를 주민들을 위한 공간으로 환경정비를 요청한 바 있습니다. 4년 전에는 “다각적인 방면을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2년 전에는 “전면적 주민친화 공간으로 조성하는 방안을 찾겠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지금도 여전히 답보 상태에 있습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주차장이나 창고로 이용되고 도시 미관을 저해하고 있는 송정IC 고가 하부를 주민친화형 공간으로 조성하는 것에 대해 현 구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어떠한 해결 방안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본청과 의회와의 관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의회는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의 심의, 결산의 승인, 기금의 설치 운용 등에 관한 의결권과 조례를 발의할 수 있는 자치입법권, 특히 행정 집행 상태를 감시하고 통제하는 권한과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의회는 지방자치단체를 감시하고 통제하기 이전에 구민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문제점을 파악하고 정책을 발굴하며 “오로지 구민을 위해 힘쓴다”는 두 기관의 궁극적인 목표는 같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의회와 본청 상호 간 관계가 서로의 신뢰와 믿음이 반드시 바탕이 되어야 하며 서로 견제만 하는 껄끄러운 관계가 아닌 협력적 관계가 중요하다 할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 의원들의 구정질문은 어느 한 명의 의원의 의견이 아닌 주민들을 대표하는 한 사람으로써 주민 모두의 목소리로 여겨져야 할 것입니다. 앞서 고가 하부의 문제처럼 의원의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이 단지 순간의 그 상황을 모면하기 위한 답변일 뿐, 계속 묵과되거나 무시된다면 앞으로 어떻게 집행부를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마지막으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구청장께서는 본청과 의회와의 관계를 현재 어떻게 생각하시며, 두 기관이 신뢰적·협력적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어떻게 노력하실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