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한솔 의원 구정질문

존경하는 광산구민 여러분! 김명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박병규 구청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의원 강한솔입니다. 저는 오늘 주민 생활 편익 증진과 행정 신뢰도 제고라는 두 가지 핵심 관점에서 특히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안들에 대해 질문하고자 합니다.

그럼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종량제봉투 지정판매소 관리ㆍ감독에 관한 사항입니다. 쓰레기종량제는 폐기물관리법에서 규정한 생활폐기물 처리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도입된 정책입니다.

이는 ‘폐기물 발생자는 스스로 처리비용을 부담한다.’는 ‘오염자 부담 원칙’을 제도화한 것으로 이에 따라 주민은 생활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할 책임을 지도록 규정하고 지자체는 이를 위해 필요한 시설과 물품의 안정적 공급을 보장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종량제봉투는 주민이 생활폐기물을 배출할 때 반드시 사용해야 하는 ‘공적 행정수단’으로서 단순한 시장 상품이 아니라 지자체가 적정하게 확보하고 관리해야 하는 공공재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종량제 제도의 기본 취지는 종량제봉투의 원활하고 공정한 유통 체계가 갖춰져야만 실현될 수 있습니다.

만약 종량제봉투를 쉽게 구입할 수 없거나 가격이 제각각이라면 주민들이 봉투 사용을 망설여 폐기물을 불법적으로 처리할 위험이 커지기 때문입니다. 또한 불법유통 등이 발생할 경우 봉투의 가격이 비정상적으로 변동하거나 품질이 불량한 봉투가 유통될 수 있어 제도의 신뢰성을 떨어뜨리고 주민들에게 큰 불편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자체는 종량제봉투 판매소를 지정하여 주민들이 봉투를 쉽게 구매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확보하고 체계적인 관리ㆍ감독을 통해 판매 가격과 유통 질서를 유지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를 통해 주민들의 봉투 사용을 장려하고 궁극적으로 생활폐기물을 줄이는 환경을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판매소를 적절한 기준 없이 무작정 지정하기만 한다면 지자체의 관리ㆍ감독 역량이 분산되고 판매 실태 점검이 부실해지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가격 통제와 재고 관리가 어려워지고 일부 판매소는 사실상 비영업 상태로 운영되며 주민이 봉투를 구매하기 어려운 상황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결국 무분별한 지정과 관리ㆍ감독 부재는 종량제 제도의 취지인 공정한 유통과 주민 접근성을 훼손하며 지자체 행정 신뢰도를 저하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따라서 판매소 지정은 단순한 숫자를 늘리는 데 그쳐서는 안 됩니다. 지역별 수요와 접근성에 기반한 합리적 배치와 체계적 관리가 반드시 수반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럼 이와 관련하여 두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종량제봉투 판매소를 신규 지정할 때 주민들의 접근성을 고려한 장소 적절성 등 지정 기준을 확인하는 절차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광산구가 현재 종량제봉투 판매소에 대해 실시하고 있는 관리ㆍ감독 절차와 점검 주기 그리고 구체적인 점검 항목에 대해서도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수의계약 투명성 제고에 관한 질문입니다. 수의계약은 경쟁입찰을 거치지 않고 일정 기준에 따라 특정 업체와 직접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러한 제도의 특성상 긴급하거나 소규모 사업, 전문성을 요하는 분야 등에서는 신속하고 효율적인 계약 체결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체계적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내부 기준과 절차가 명확하지 않을 경우 특정 업체 편중, 쪼개기 계약, 부정ㆍ부실 계약 등 다양한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단순히 행정 절차상의 결함을 넘어 주민이 납부한 세금이 투명하게 사용되는지를 의심하게 만들고 결과적으로 지자체 행정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게 됩니다. 특히 수의계약은 주민의 세금이 직접 투입되는 계약이라는 점에서 적법성과 공정성,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은 지자체가 반드시 지켜야 할 기본적인 책무입니다.

따라서 수의계약 제도가 본래의 취지에 맞게 투명하고 공정하게 운영되기 위해서는 현행 절차가 실제로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 점검하고,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없는지 살펴보는 과정 또한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를 통해 주민의 눈높이에서 그 어떤 부분에서도 의문이 생기지 않는 체계가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럼 이와 관련한 세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수의계약 체결 시 광산구가 적용하는 내부 기준, 절차, 체크리스트 및 지방계약법 등 관련 규정에 따른 적법성 확보 방안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최근 3년간 수의계약에서 쪼개기 계약 의심 사례 또는 부정계약과 관련하여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이 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셋째, 수의계약의 공정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해 광산구가 지속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노력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질문드린 종량제봉투 판매소의 합리적인 관리와 수의계약의 투명성 강화는 우리 구 행정에 대한 주민들의 신뢰를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집행부에서는 본 의원의 질문 취지를 충분히 고려하시어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광산구가 주민과 더욱 가까이 소통하며 신뢰받는 행정을 펼쳐 나가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